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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5 09:05
사형제 필요한가?
 글쓴이 : 어벙이수령
조회 : 1,144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 집행한 뒤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 현재 사형수는 60명이다. 이들이 살해한 사람은 207명, 사형수 한 명당 3.5명꼴이다. 20명을 죽인 유영철, 15명을 죽인 원언식,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이 있다. 법무부는 사형수 60명을 먹이고 관리하는 데 한 사람당 연간 2200만원씩 총 13억2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원래 사형제는 국가가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살인범을 사형해 공적(公的)으로 보복하는 제도다. 그게 정의(正義)에 맞고, 피해자 가족의 사적(私的) 복수를 막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살인범이라도 생명을 박탈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됐다. 법원이 오판(誤判)할 수도 있고,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사형시키고 싶은 사람이래
누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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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개 12-09-05 09:08
   
북쪽에있는 수령부터 사형 시켜야제~~ㅋㅋㅋㅋㅋ
     
어벙이수령 12-09-05 09:20
   
인민의 적

얼굴 시뻘건 채
고함
발렌티노 12-09-05 09:35
   
북쪽 김씨일가는 법정에 진짜 함 세워야함.
대략난감 12-09-05 09:36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논리는 뭐여???
수 많은 사회현상을 어떻게 단정 짓지?? 희안하네.
     
발렌티노 12-09-05 09:40
   
통계적으로 꽤 많긴 함.

근데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도 논란은 많아질 듯.

형법학적으론 특별예방이론이 20세기 중후반에 대세가 되어가면서 사형제도 폐지론이
강해지긴 했는데
한 20여년 전부터 다시 반박당하는 분위기라 좀더 두고봐야할듯
     
대략난감 12-09-05 09:46
   
사회 현상이 법칙인가? 고작 통계질...ㅋㅋㅋ
각 개개인의 심성을 하나의 잣대로 들이대는게 우습다고 생각함.
갠적 의견으론, 누구는 효과 있을테고 누구는 효과 없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함.
고로 효과 있는 누군가를 위해 사형제는 당연 존재해야한다고 생각듬.
          
발렌티노 12-09-05 09:51
   
공감함.

글고 현대 형법학 이론이 "국가의 복수"라는 개념을 인정 안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난 이런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특히 최소한 북한이랑 통일하고 한 20년 후까지는 사형제 필요함.
김씨부자 사형시켜야할거아니오
               
어벙이수령 12-09-05 10:12
   
부자?
                    
발렌티노 12-09-05 11:24
   
우리 수령님
아주 날카로우삼ㅋ
대략난감 12-09-05 09:38
   
100% 확실한 범인을 잡고 오판 논리라니...쩝
붕붕붕 12-09-05 10:05
   
만에 하나라는 가정은 늘 유효하니까..

사실 사형시켜버리면 국가로선 편할지도 모르지...그것들 평생 먹여살리느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절감되고..

이건도 머리아픈 사안이긴 하다.
싱싱탱탱촉… 12-09-05 10:59
   
늘 논란거리니까요.
참 정치만큼 복잡한 문제죠. ㅎㅎㅎㅎ
지해 12-09-05 12:47
   
다른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선진국이라면서 따라 하면서
사형은 안따라 하는것이...시민운동가와
야당들의 입깁이 대단하다는 밖에는 설명이 안되네요.
Noname 12-09-05 14:11
   
감성팔이 인권쟁이들 때문에 건전한 시민의 삶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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