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더민당이네..

자유당이나 궁물당이나 발린당은 전부 반대할게 뻔해서..
쉽지 않겠지만 제2의 촛불을 들어서라도 꼭 통과 시켜야 됨..

대의 정치하라고 해놨더니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에 태클만 거는 쓰레기 같은 놈들...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칼을 채울리가....쉽진 않겠슴다

개헌투표할때 같이 넣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야될 꺼같은데. 국회에서 통과는 힘들테니.

국민소환제는 시위좋아하고 인민재판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안이고 저같은 국민은 국회의원은 대폭줄이고 비례대표 시의원 구의원은 없애야 일도 안하고 나라거덜낼생각에 싸움질만하는 의원은 좀 없앴으면하는 바람요

의원수 줄이면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더 커지죠
지금 보다 더 제왕적 국회의원을 원하는 거에요?
안철수가 예전에 단순한 정치혐오 정서로 의원수 줄이자고 했다가 개욕먹었죠

님이 말한 것 중에 국회선진화법으로 해소된 것들이 있네요.
인구 수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적은 편이고
GDP 대비로 하면 많은 편인데
국회의원 수 관한 것은 성격이 다른 주제이니 스킵하고.
한 번 뽑혀놓고 국민들 의견 나몰라라 하는 선출직들도 견제받을 방법이 필요하긴 하죠. 지금은 전무 상태이니.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특권, 특권의식 해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님이 이런글을 싸지를수 있는 자유도 님이 싫어하는 시위하시던 분들이 쟁취한 결과물 입니다.

국회의원을 무조건 줄인다고 다 좋은건 아닙니다.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필요한 국회의원보다 많아 보이는것 뿐...
국회의원이 너무 적으면 한명 한명의 결정권이 너무 커지고 할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을 위한 정책인데 이자스민의 경우처럼 남용되거나 당의 수입원으로 변질돼가고 있죠.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더 필요한 이유구요. (견제수단)

시의원 구의원은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견제를 위해 필요함.
시의원과 구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도 괜찮을것 같은데...
- 비리를 저지를 놈은 돈을 많이 줘도 저지를테니...

좌다방 지랄을 한다.

503당.궁물당ㅅㅋ들 때문에...

더민당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많다고 하나

저건 분명 더민당 내부에서도 반대목소리 나옵니다..

방법은 국민투표밖에 없을듯

이거되면.... 김진태가 1순위일듯. ㅋㅋㅋ

정우택이 섭섭해 합니다 ^^

하지만 지들한테 불리한건 통과시킬리가 없으니 결국 부결될....

그래서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걸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든 주민소환제든 이건 법률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조금만 헌법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건데 이런걸 쇼한다는 식으로 발의하는게 어이가 없네요.(즉 그냥 선동용으로 쇼하는거,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이든 주민소환이든 이건 법률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즉 헌법개정을 염두에 둔 거라면 모를까 법률로는 저게 불가능한 겁니다.

현행 헌법이 무기속(자유) 위임을 국회의원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건 헌법과 헌재판례를 통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부정하는게 바로 소환제고 그렇다면 이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애당초 헌법에서 규제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란 큰 틀만 헌법이 보장하고 그 틀의 형성은 국회에 법률로 제정하도로 하기에 주민소환제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헌법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걸 법률로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건 결국 보여주기 쇼에 불가한 것이죠. 결국 저건 발의만 하고 뒤는 아몰랑 하겠단 소리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에 따라 달리 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소환에 참여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논리죠. 비례대표라면 모를까요.

아무튼 결론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다른 의원은 몰라도 박주민이 단순히 쇼할 정치인으로는 안보입니다.

이 정도는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전에도 바른정당에서도 발의한거 있습니다.(이건 주민소환제랑 비슷)

즉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게 그냥 발의만 하는것이지, 일단 법사위를 통과 못하는 겁니다. 이건 법률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소환제는 법률로 가능한 사항이지만,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이든 주민소환이든 결국 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즉 결국 시류에 맞게 그냥 발의로 언플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정 마음이 있으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야 맞죠. 이건 저도 찬성입니다.

개헌사항이지만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아서
아마도 더민주가 앞으로 있을 개헌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큰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헌법을 개정하면서 끼어넣는거 반대할 국민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현재의 헌법 체계하에서 법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라, 쇼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바른정당도 그렇고 더민주도 그렇고 자신들이 입맛에 맞을때만 언급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이죠.

전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건 꼭 넣었으면 하는 사항이라 불만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민주의 법안 보면 그냥 현실성 없는 쇼라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특히나 주민소환도 아닌 국민소환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큰 겁니다. 오히려 이건 무소속이나 약소정당에는 쥐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임 받은 권한의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헌법 학자도 많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재서 다룰 내용입니다. 확실 한 거 아니고요. 헌법 개정은 더불어 입장이 내각제(x) 4년 중임제쪽이라 개헌 입장도 야당과 판이하게 달라 순조롭게 진행 되기가 어려 울 겁니다

국민앞에 떳떠한자 누구냐?
한번 손들어봐~~

국민소환제  반대함,
  요즘 문자폭탄보내는 짓거리들로 봐서는  저거 도입했다간 개판됨,

당신이 뭔들 찬성하겠어? 문재인 숨쉬는 것도 반대 할 인간이 잖아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운영하는 자들의 수준이 미성숙하면  개판되는거임,

문자폭탄이나 보내는 수준으로 저런 제도를 시행한다는건 ,~~

한마디로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거는거임.

이미 친일 자유발목당이 정치판을 개판 만들었자나요
잠이나 쳐자시는 자유발목당 때문에 국민소환제 하자나요
한심한 심플님아~~!!!!!!!

주소 안 적을 거야?
빨리 주소를 적어.
니 대신, 내가 니 꼬추를 짤라주러 갈테니까.
니 한테 꼬추가 달린 것은, 돼지 모가지에 진주 목걸이를 달아 놓은 격이니까.

씸플이 얼른 목걸이 벗어~!

얘가 반대하는거 보니 반드시 도입해야겠네

씸플이 댓글 다는거 반대함~!
요즘 씸플이 하는짓 봐서는 G먹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개판됨...

발의 한다고 해도 의석수에서 밀리니 통과는 안될거 같고
여론의 이목을 끌게 되어서 밑지는 장사는 아닌듯..

헌법에 자유위임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헌법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항만 기재 돼 있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것만 명시돼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헌법에 걸릴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함, 국민주권을 누구 맘대로 자유위임이니 뭐니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야당은 한명도 없나..

적폐라고 자인하는 것도 아니고 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4122966615863648&DCD=A00602&OutLnkChk=Y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272899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4/0200000000AKR20170414123600001.HTML

자, 이것들 어쩌나 한번 두고 봅시다.

취지는 찬성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정한다고 하지만 전국구의원은 어떻게 하나요?

임수경 같은 전국구 주민소환 찬성하는데 또 제2의 임수경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니까  답을 못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