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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진행돼 실제 경유차 보유자의 부담이 얼마만큼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는 7월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발표할 개편안의 골자는 경유세의 인상이다.
개편안은 현재 100 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과 관련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 등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