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14800002.HTML?input=1195m
가짜 뉴스 더 안 퍼지게 기재부가 빠르게 대응했네요.
독일 정부, 가짜뉴스 삭제 안하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벌금 6백억 원
독일은 가짜 뉴스 삭제 안하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자들까지 너무 심한 처벌 하면 재갈을 물리는 것이 되서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어쨋든
가짜뉴스 자체가 문제 된다는 것은 독일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듯 함.
최근 경유세 가짜 뉴스도 분명히 지지도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발생하면
어느새 지지도는 바닥 까지 내려가고 국정 동력에 힘을 잃게 된다.
유럽에서 지지도 떨어지면 자진 사퇴까지 하는 일도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도는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