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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력과 검찰]을 집필한 최강욱 변호사가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연해 대한민국 검찰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지난 금요일[23일]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과 조 수석에 대해 어떻게 비아냥 거리는지 말해 주말 내내 화제였다.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찰에게 어떻게 수모를 당했는지 실시간 TV 중계로 모두가 목격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지는 그당시보다 오히려 지금 더 소상히 알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지도 모르겠다. 영화 [더킹]에서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권력에 줄을 대보려는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욕지거리를 내뱉던 짧은 씬이 매우 강렬했다. 아마 정말 저랬을게다.
이런 면에서 검찰과 언론, 재벌은 모두 똑같다. 박정희, 전두환 심지어 노태우 앞에서까지 쩔쩔매던 것들이 문민정부를 지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10년기간 자신들이 권력의 정점인냥 거들먹거리고 있다.
최강욱 변호사는 [정치알바]에서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도둑질 한 이후의 검찰장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군사를 동원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에게도 고민이 있었단다. 자신이 군을 떠나는 순간 민간이 신분이 되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있기에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었다는 것. 당시 전두환은 검찰을 참 대단하게 평가했나 보다.
이런 전두환의 염려가 사라지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검찰 고위관계자들이 너나없이 먼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 저랬던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흔들고, 이를 계기로 조국 민정수석까지 흔들면 그들 표현대로 문 아무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말했던 것처럼 호랑이 문재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한다. 모양새 좋게 보이는 검찰의 자체개혁이니 그런 후퇴를 제발 하시지 마시길. 국민의 지지를 믿고 좀더 강하게 밀어 붙여도 좋을 거다. 왜냐하면 저들의 본능은 강자앞에 항상 약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에겐 너무 쉬웠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오만떠는 모습. 그런 수모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끝나게 하자. 세상이 다바뀌고 있는데 검찰만 언제나 과거에 머물게 할 순 없다.
내가 진보세력들을 미덥지 않은이유 뻔히 비리투성이에 막장 사법부에 언론임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검열에 빠져서 뻔히 알면서도 손도못대는것 어케보면 무능력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인간들로
볼수 있지만 문제는 상대가 상식적인 인간들이 아님을 모른다는거
검찰개혁? 적폐세력들을 안짤라내고 제도적인 장치만 만들면 므하나 정권바뀌면
고스라니 원래 대로 돌아가는걸 힘이 있을때 좀 보복하고 짤라내라 제발
그래야 아 나뿐짓 하면 한순간에 훅 가는구나 하고 겁을 먹지 보복을 안하면 아 쟈들은 건딜여도
어짜피 손해볼꺼 없고 적폐세력과 손잡고 출세하는길 택하것지
상생 ? 개나 줘라 mb나 닭이 했던것 처럼 철저하게 자기편 중용하고 적폐세력들 보복인사 해라 제발
mb정권처럼 반대세력 사돈팔촌에 자주가는 식당까지 탈탈털어 언론도 쓰레기들 짤라내고
심의권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해?
작성일 : 17-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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