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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7 17:46
오르는 시급 1060원 중 581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글쓴이 : 고소리
조회 : 606  

우선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부분(9%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 올해 대비 1060원 오르는 시급 중 약 581원을 정부가 내주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803145&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light=off


대통령 선거 공약 유,신,문 2020년까지 또 홍,안은 2022년까지 시급 일만원 시대 개막을 천명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더불어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은 세심함이 덧보입니다.

무작정 반대만 하는 자한당을 비롯한 야3당과

철.학.적.탐.구 없이 무조건 추종하는 인간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양심도 없는지 얼굴에 철판을 깐 시키들

지들 입구녕으로 1만원 공약한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

그걸 주워 담아 씨.부.리는 시키들은 더 나쁜 시키들이지

한마디로 ㅂ ㅅ

 

文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

http://v.media.daum.net/v/20170717151802900


우원식 "한국당, 월급 150만원으로 가족 부양? 직접 해보라"

http://v.media.daum.net/v/20170717143944054


우리 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소중한 재원 3조원이 아깝습니까

멀쩡하고 불쌍한 물고기를 떼로 죽이는 녹조 생산에 수십조를 사용한 인간들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말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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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7-07-17 17:49
 
이런게 진짜 복지겠죠.
철학적탐구 17-07-17 17:53
 
내후년 2019년 넘어갈때
 최저임금을 15%가량 또 올려야할텐데 그때는 얼마 필요할까? 그때는 3조는 택도 없지
생존못할 기업은 그냥 도태되게 지원을 끊어버리는게 맞지않나? 구차하게 지원금으로 목숨 연명하는 치킨집,편의점, 학원 레드오션 정리하게하고
어자피 쓸 3조로 직업 재교육 시키는게 사회적 비용이 덜들지 않을까? 100만원밖에 못버는 소상공인이 27프로 라던데
     
어이가없어 17-07-17 18:01
 
직업 재교육 받아서 150만원으로 가족 부양해보세요.
          
철학적탐구 17-07-17 18:04
 
소상공인 사장은 피고용인이랑 피차일반 현재 150만원 버는데요. 그렇게 구차하게 밥벌어먹는 사람들 정리해야죠.
 저렇게 목숨연명 시켜주다가... 내후년에는 국가지원 없이는 최저시급도 못주는 악덕업체로 변질될텐데...그리고 심사에 떨어져 지원도 못 받았던 중하 구간은 아래 클래스로 하향이동....밑구녕이 터지는거죠

2020년에는 소상공인에게 3조가 아니라 8조 이상이
 필요할걸요. 그쯤되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기초영업수급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않을까요 ㅋㅋ
진보적보수 17-07-17 17:53
 
근데 앞으로도 임기내내 크게크게 올릴예정일텐데....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발상인 17-07-17 19:02
 
각종 비리들 척결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김반장 17-07-17 19:40
 
우선 시행해보자는 말이지요,,선순환이된다면 지원할 필요없는거고,,결과가 시원치않으면 내후년임금은 동결되겠지요..자영업자들 반발이심하니 선인상분은 내주겠다는거고,,
에스티엑스 17-07-17 19:08
 
당장 북한에  퍼다줄 돈은  세금 아닌가?  국민에게 갈 세금  북한으로 간다고 생각해봐라
북한인구조사하는대  500만달러  요구했던대  통일부가 그걸  고려한다면서 
국민에게 돌아갈  세금으로 북한 다  퍼다주면  이나라  헬조선은  영원하다..
wndtlk 17-07-17 20:37
 
정부가  예산 편성안은 낼 수 있는지 몰라도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었나?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정부 마음대로 지출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민간부문의 일이고 민간부문에서 해결할 일이다. 나는 세금으로 민간부분 문제를 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공무원 증원 문제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예산 편성안을 낼 수는 있지만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언제부터 정부가 모든 것을 정하는 세상이되었나?  문독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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