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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16%와 9.1%가 왜 같은가요?
원래 임금은 경제성장률 - 인구증가율 만큼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려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을 올리려면 생산성 증가, 즉 경제성장률을 올려야 합니다.
2016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8%, 인구증가율은 1.8%이니 합리적인 임금 인상률은 1.0%입니다. 2017 예상 경제성장률은 2.3%, 2018은 2.2%입니다. 문재인이 잘 한다는데 왜 저리 계속 내려가노?
문재인 정부가 임금인상을 하려면 생산성증가를 시키고 경제성장률을 올려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 경제 성장하면 18% 임금인상 동의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만능이다라는 정책은 이제 막 S자 성장커브 타기 시작한 개도국에서나 가능한 얘기. S-자 성장커브에서 수렴기간에 들어간 한국에서 지난 보수 정권 9년동안 경제환경이 달라진 것을 무시한채 70년대식 경제정책 하다가 나라 개판만들었고, 이게 더이상 안통하는 쓰레기 정책이라는게 이미 증명되었는데, 무슨 자기반성없는 얘기를 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