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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10:54

요즘 핫한 최저 임금인상.

글쓴이 :

호태천황

발제에 앞서 최소한 "돈 벌어서 이민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도대체 니들이 왜 걱정을 해?)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하지만 카드 수수료 1년 인하로 보존해주고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면,

1년간 큰 피해는 없을 듯.

그런데 왜 1년간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냐?

내년 1년간의 변화를 지켜본 후 다음연도 최저임금 협상 역시 달라질 것.

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가 미진하거나 피해가 막대하다면,

최저임금 1년간 동결이라는 카드도 있음.

아니면 카드 수수료 인하 1년 재연장이라던지...

그렇다면 당장 올린 16%대의 인상이 2년간 지속된다는 것.

애당초 7%대에서 인상폭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년간 자영업자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

언론과 야당들은 최저임금 동결까지 간다면 정부의 실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정해진 수순으로 보임.

지금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3%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음.

이대로 1년 후 변화된 경제성장이 변수가 되겠지만,

그 마중물로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해보는 것.

경제성장에 펌프질이 된다면 좋은 것이고

여의치않더라도 2년간 평균 임금 성장에 큰 변화는 없을 듯.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큰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임.

걱정은 정치적 계산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될까바 걱정하는 치들의 몫.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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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파리 17-07-19 10:58 근데 왜 보조를 해줘야 함? 임금 올려줄 만큼 벌고있고, 자영업자 못살게 구는 기업들 조지면 되는거 아님? 근데 왜 보조를 해줘야 함? 임금 올려줄 만큼 벌고있고, 자영업자 못살게 구는 기업들 조지면 되는거 아님?



		호연 17-07-19 11:01 정책의 변화는 항상 충격을 동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시행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니 세금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아주 크지요. 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김상조 위원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착착 맞게 일을 하니 기대가 크네요. 정책의 변화는 항상 충격을 동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시행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니 세금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아주 크지요. 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김상조 위원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착착 맞게 일을 하니 기대가 크네요.



		호태천황 17-07-19 11:01 임금만 인상한다면 당장의 여력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 입장도 생각해야죠.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은 그 기조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입니다. 임금 인상만한다면 기업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임금만 인상한다면 당장의 여력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 입장도 생각해야죠.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은 그 기조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입니다. 임금 인상만한다면 기업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철학적탐구 17-07-19 11:02 일자리 증발, 세수 증발 때문에 살려놔야됨 문제는 세금만 타먹고 목숨 연명하는 부실한 기업을 구분할 방도가 없다는거지. 일자리 증발, 세수 증발 때문에 살려놔야됨 문제는 세금만 타먹고 목숨 연명하는 부실한 기업을 구분할 방도가 없다는거지.



		호태천황 17-07-19 11:02 어느 정부는 구분할 방도가 있었음? 어느 정부는 구분할 방도가 있었음?



		sariel 17-07-19 11:24 님은 님 몸안에 암이 있는데 이거 떼어내면 바로 죽으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님은 님 몸안에 암이 있는데 이거 떼어내면 바로 죽으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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