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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47% 정도가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돈도 못 벌고 있다고는 생각 못 하는 것인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들 중에,,,
도저히 이해불가한 항목이 몇개나 있는지??
(두세개 정도는 저도 폐지나 수정,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부분은 충분히 납득히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봄.)
우리의 임금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저 내용인데.
단지, 면세점 근처의 인원이 많으니
소위 "무임승차" 비스무리한 논리로,,,,
"당신들도 세금 내시오 ??"
아니..먹고 살 돈도 부족해서..허리 뽀사지고 있는데..
뭐 이런 헛소리를..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지금 얼마인지는 확인하고, 저런 헛소리 지껄이고 있는 것인지.
상위 고소득자가 올리는 소득이 하위소득자에 비해 얼마나 막대하게 많은지 비교는 해보고,
저런 소리 지껄이고 있는 것인지.
뭐 2000만원 소득이상이 대상이라구요?
2000만원/12 = 167만원 정도
한 달에 167만원 버는 근로자들
한달 실질 가처분소득 ,
즉, 한달에 필수경비 제외하고 소비가능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은 해보고 저런 소리 꺼내는 것인지.
저런 근로자들 한테 한달에 만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국개의원놈들은 모를 듯.
나는 3분위 이상은 1원이 되더라도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유층의 세금인상을 주장하는데 있어서도 떳떳한 자세입니다. 47%가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면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떳떳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2,000만원 소득자는 사회 초년으로 부양가족이 없을 뿐더러 2,0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하액인 2,000만원에만 대해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2,000 - 5,000만원 사이에 세금을 전혀 안내는 사람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자증세를 요구하려면 나부터 세금내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국민개세주의는 헌법 원칙입니다. 근데 소득세를 안낸다고 세금을 안내고 사는 건가요?
보통의 경우 지방세, 부가세등 대다수 국민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전부 내죠.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더 내냐를 두고 국민개세주의를 운운하는건 스스로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꼴이라고 보구요.
애초에 최저생계비 수준을 두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되려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비헌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를 아주 조금은 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뭔데요? 솔직히 법인세나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게 이유라면
머 이딴 개떡같은 이유가 다 있겠습니까.
유치합니다 그려..
다만 그걸 주장하려면 직접세 비율을 더 높이고 말해야죠. 이미 우리 국민들은 간접세를 통해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간접세 비율부터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잡고, 그 연후에 세금부과 대상자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간접세는 모두가 동일하게 내는 듯이 말하지만 세율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비례해 소비하기 때문에 간접세 납부액은 당연히 소득이 높을 수록 많습니다.
간접세는 조금내고 직접세는 하나도 안 내겠다?
"부가세는 10% 단일세율로 일률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역진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면세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농·수·축·임산물 등 미가공식품이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등은 면세대상이다.
한국은 도입 당시부터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라별로 세율 차이가 크다. 독일 칠레는 19%,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20%,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25%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가세율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5%), 일본(8%), 스위스(8%) 뿐이다. 최근 10년간 22개국에서 부가세율을 인상했는데 일본은 2014년 5%에서 8%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