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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6 05:33
미국의 실패..7.4혁명과 괌 포위 타격..그리고 불가피한 핵무장...
 글쓴이 : 핫초코님
조회 : 520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라기보다는 패배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도 쏟아집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정확히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사들은 극히 적습니다. 
박근혜 탄핵시점 부터 2017-2018년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가능성과 미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북한은 미국의 헛점을 여지없이 파고 들고 있네요. 

지난 번에 미국 당국은 북핵처리 실패를 자인하고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검토했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물밑에서 회자되었으며, 민관이라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북한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모두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빨라야 2018년 상반기에 실전배치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2018년 하반기를 예측했죠. 
하지만 북한은 7월에 ICBM 완성을 선언했고 올해 말에는 미 중서부를 타켓으로 하는 ICBM의
실전배치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1. 북한의 노림수는 미국민과 미언론의 혼란과 공포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7.4혁명이라고 부르는 미 독립기념일 ICBM발사 성공 직후 괌포위 타격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의 괌포위 타격은 두가지의 노림수를 바탕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는 미국민들과 언론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륙간 핵탄도 로케트의 실전배치를 입증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괌포위 타격 실행시점에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미국은 팩-3, 에스엠-3, 사드 등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고 
북한이 괌포위 타격을 감행한다면 이들 무기가 총동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ICBM 탄도체에 대해서 MD체계에 의한 요격이 현실 가능하냐입니다. 
의견은 여러가지로 나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확신할 수는 없다입니다. 
일단 낙하하는 탄도체보다 중력을 이기면서 상승하는 요격체의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고
미국은 대공망을 펼치듯 무차별 요격체 발사를 시도하겠지만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의 고도, 비행시간, 낙하점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기 위해 사전 명분을 깔아놓은 포석입니다. 
북한의 상세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MD가 4발의 북한 미사일 중 3발 이상 요격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MD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되며 미 중서부는 북한 핵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요격에 성공한다면 북한이 체제의 운명을 걸고 개발한 핵탄두 ICBM은 무가치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곧바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요격이 가능하지 않다에 확신을 가지고 배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3발이상 완벽히 요격해 내지 못하다면 미국내 국민과 언론은 한반도 미군 철수로
급격하게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중서부 주민들은 북한의 핵공격 노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괌 포위 타격은 협상의 지렛대.. 하지만 결국 실행될 것..

북한 입장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신들이 90%이상 성공을 확신한다고는
하지만 10%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술로는 ICBM탄도체에 대한 요격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괌 해상이라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 첨단 요격무기들을 무차별 난사하므로
인해 대공라인을 구축할 것이고 이 경우 요격 가능성은 보다 높아집니다. 

만약 북한의 ICBM이 요격 가능하다고 괌에서 결론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의 체제보장은 불가능해집니다. 더이상 북한의 ICBM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격가능한것과는 무관합니다. 여론과 언론이 북한의 ICBM를 두려워하지 않게되면
미당국은 자유로운 군사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북한은 모두 엄청난 부담을 서로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의회와 정책 당국은 신중론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역시 화해책에 일단 반응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일단 북미는 이전의 협상 채널을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북한의
요구 조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 조건은 이전의 그랜드 바겐급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이며 한반도에 대한 불간섭입니다. 
즉 결국은 결렬 될 수 밖에 없는 협상이고 서로의 요구 조건 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협상 결렬 이후 괌포위 타격을 결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인 주한미군철수와 불간섭을 실현할 유일한 도박은 괌포위 타격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3. 두 세번의 실패.. 결과를 되돌릴 수 없고.. 대결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 북핵 위기에는 몇차례의 해결 가능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94북핵 위기 당시의 제네바 합의가 그러했고, 815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했던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들이 의도된 기만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의 합의를 보았던 제네바 합의는 한미일의 중수로 제공 지연 및 적대행위 재개를
빌미로 북한은 한미일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며 핵개발에 다시 뛰어들었고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 조사는 불을 질렀죠.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김정일은 주한미군 유지에 찬동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3국 당사자간의
평화선언에 대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미일과 북한의 태도가 해결의지를 가졌다고 보다는 의도된 기만술이었고
각자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제 갈길을 갔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이
실전배치되기 전에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던 시기였고, 한미일과 북한이 합의에 실패하므로
인해 결국 전면적 대결은 불가피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궁극적 의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2가지의 서로 다른 예상 플랜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는 남조선 해방이라는 궁극적이고 원칙적인 계획입니다. 이는 조선노동당의 절대목표이기도
하고 김일성과 한국전쟁 영웅들의 절대 유훈이기도 하며 북한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을 괴뢰정부로 보고 북한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번째는 74남북공동성명과 815기본합의서 정신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부르는 명칭이 국가연합이건 고려연방제이건과 무관하게 2체제의 평화공존이며 화해와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번영 체제이죠.

오랜 역사 속에 평화란 힘을 기반으로 한 대결전에서만 가능해왔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내 미군을 두 경우 모우 반공화국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일이 한반도 미군 주둔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스쳐를 취한 적도 있지만
ICBM이 실전배치되는 현 상황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 제2의 에치슨 라인을 선포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요.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동적입니다. 정전협정 종료. 평화선언.
통일헌법준비위 구성 등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반면.. 전면적 남침과 중부고속도로를 통한 
3일 점령 전쟁 개시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미는 궁극적으로 북핵과 ICBM개발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괌 포위 타격을 시작으로 하와이 포위 타격, 미본토를 가로지르는 대서양 타격 등으로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민의 혼란과 공포를 극대화시킬 것이고
미당국의 한반도 주둔군의 철수는 그 시점의 문제일 뿐 결국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군 없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독자적으로 억제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4.한국도 자주적 핵무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국 일반의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한국군이 미군 제외할 경우 북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2014년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던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의 발언에 따르면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우리가 월등하게 이기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1:1로 붙으면
불리하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진화에 나섰던 당시 김관진국방부장관조차도 '한국군 전력은 북한의 80%수준'이라고 대답합니다. 
일선 지휘관들의 평가는 더욱 절망적인데요.. 미군의 지원과 보급 없이 한국군은 1주일 정도를
버텨낼 탄약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국방관계자들의 엄살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제와의 판갈이 결전','핵전면전쟁계획'등으로
불리는 북한의 속전계획에 대해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없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결국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승기를 잡으며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능력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개되느냐 또는 판갈이 결전으로 전개되느냐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현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북핵 동결과 개발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사드 가동 연기,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취소 등의 유화적 제스쳐를
보내면서 대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 군사력 증가에 최대한의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바로 NPT탈퇴와 전략,전술 핵배치
를 선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에는 정말 많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미국과 일본..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또한 현시국에서 미군주도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경우 북중러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더욱 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군 전술핵이 아닌 한국 독자 주도의 핵무장 계획을 민간에서 여론화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이중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미군철수와 제2의 에치슨 라인이 부활할 경우, 미국의 반대? 일본의 우려? 중국의 반때따위는
고려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변국을 설득하되..그것은 설득일 뿐 핵무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괌 포위 타격을 통해 핵탄두 ICBM의 실전배치를 선언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는
애진작에 물건너 갔다는 것이며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은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설득 막판에 주변국에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 정도까지만 양보한 채 본격적인 핵무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술핵이 아닌 전략핵으로까지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여야 합니다. 비핵 평화 공존이죠. 
북한은 이미 작년 부터 북핵 협상은 핵동결이나 개발포기가 아니라 핵보유국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로 북핵의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폐기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북은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써
전략무기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현 국면이 대한민국 주도로 평화체제 또한 통일 체제로 전환되는 길은 현재로써는
핵무장을 불사하는 자주국방의 강화 밖에는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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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 17-08-16 09:52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도 정은이도 간이 작더라능~
몇 달은 더 갈 줄 알았는데~

결국 둘 다 국내 지지기반이 그만큼 약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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