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댓글 부대’ 운영에 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댓글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서 ‘알파(α)팀’ 등 사이버 외곽팀 30여개의 팀장급 인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짜여진 수사팀 지휘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박찬호 2차장검사,
진재선 공안2부 부장검사,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 등이다.
향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검사와 수사관을 주축으로 특수부 인력까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변론재개 신청보다는 전면 재수사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소한 사안은 그것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새로 제기된 의혹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한 뒤 별건으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사이버 외곽팀 30여개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팀장과 팀원들에게 연간 30억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한 정황이 불거졌다. 사이버 외곽팀이 활동한 시기는 대략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어림잡아 100억∼120억원의 국정원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원 예산을 원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썼다면 당연히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 검찰은 향후 원 전 원장을 조사할 때 이 같은 새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비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1.검찰 새로운 수사팀 구성완료
2.원세훈을 재조사하고 현 재판과 관계없이 새로운 증거로 따로 기소
3.댓글부대에 불법지원된 예산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