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광우병 사태를 보면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광우병발생 -> 안전한지 알 수 없음 -> 수입제한 안함 -> 대규모시위발생 -> 불안감증폭 ->
각종 루머 파생
여기까지 보고 뭘 비판하냐면 마지막에 루머에 대한 비판만 합니다.
"거봐 광우뻥이잖아? 그런게 있었어?" 라고 비판하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런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비판하는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예언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일텐데 말입니다.
보통 저런 사안을 두고 비판을 하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던가
또는 그 비판과 함께 각종 루머를 생산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는 당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고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수입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사실 광우병은 저 당시가 처음도 아니고 발생했을 때마다 그 리스크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 당시에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비슷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드입니다.
사드가 언급되고 그 어떠한 절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시위도 발생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항상 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나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군사용이니 전략적으로 비공개를 통해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전략적으로 공개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입절차는 둘 다 지켜야 하고 국민들에게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건 후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도 안하고 절차대로 도입하지도 않죠.
광우병처럼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가장 마지막에 각종 루머를 생산한 부분에 대한 비판만 합니다.
사드송이라구요.
저는 이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봅니다.
근데 이것만 비판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만 비판하라면 원인을 제공하고 음모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원인이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절차대로 했다면 그런 음모론을 조기에 차단하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게 정부가 보편적으로 국민을 대해야 하는 자세이기도 하죠.
그들의 비판은 정말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