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중간수역이라는 것 때문에 빌미를 주고 있다고
일부 역사학자와 수꼴들한테 허구헌날 독도 팔아넘겼다고 까이는 김대중.

그런데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중간수역을 누가 합의해줬고 왜 김대중은 당시에 15조 단서를
넣는 데 주력하고 어업협정에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지는 다 알지요.

한일신어업협정이 타결되기까지 과정은 이렇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

- 1996년 일본의 EEZ선포
: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이 30년이었고, 이후에는 파기가 가능하고
양측의 조절하에서 재협상을 하게 됨. 일본은 일방적으로 EEZ를 선포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EEZ를 선포함. 이에 따라 한일간 동해상의 어업협정과 EEZ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1995년 11월 김영삼이 중국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과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고 말함.

이후 약 1년 반 뒤, 일본은 이 발언에 보복 이른바 직선영해기선을 적용,
한국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

"YS의 그 발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압니까" 이 당국자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며, YS 발언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단언했다. 그의 이런 판단이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임은 그 후 주일특파원 시절 일본 정부관계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데스크 시각>현명한 분노 표출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101004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위해 차근차근히 명분을 축적해 온 것)

- ★1996년 2월 일본은 독도를 자기측 EEZ기점으로 삼겠다고 주장을 함.

- ★1997년 7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김영삼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기점으로 선언함.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3/2008072300334.html

- ★1997년 10월 어업협정 협상 과정에서 독도 중간수역을 합의.

★<YS정권은 결국 97년 10월 일본측이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101004

결국 김영삼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는 커녕 자신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일본이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 들임.

이후 한일어업협정이 마무리되어 체결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국은 IMF를 쳐 맞음.

이후 김영삼 정부는 어업협정에 도장을 찍지않고 차일피일 미뤄왔고,

98년 1월 일본은 한국 정부가 미룬다면서 기존 어업협정 파기한 후
한국 어선을 무차별 나포해갔고, 대화퇴 어장이 걸린 영남권 어민들은 김대중 정부에
빠른 조치를 촉구함.

- ★결국 1998년 2월 신어업협정이 체결.

국가부도 상태의 김대중 정부는 더이상 끌지 못하고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놓은 초안에다
어종, 쿼터, 조업방식 그리고 한일 양국이 원하면 즉시 어업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협상을 마무리 지음.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이월된 이 협상은 DJP연합정권의 JP와 자민련 추진으로 김선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최종 결재로 승인, '김영삼이 협상한대로' 맺게 되었음.

다만 EEZ협상은 중단되었고 한일간의 EEZ문제는 미해결로 남겨놓게 됨.

신한일어업협정 15조에 보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로 명시되어 있어 어업에 관한 것 이외에는 영토문제는 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왜 김대중은 김영삼이 합의해 놓은 중간수역을 수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체결했을까?

이유는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서 97년 중간수역 합의를 근거로 중간수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선 나포 문제와 대화퇴 어장 때문에 협상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

김대중이 맺은 신어업협정은 02년 1월까지가 유효기간으로서 현재 효력이 끝났음.

그러나 어느 일방도 파기하지 않고 있어 자동연장 중

--> 자 여기서 수꼴들한테 질문

그럼 대체 김대중이 98년 신어업협정을 맺지 않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당시 일본은 이미 구어업협정 파기하고 한국 어선 나포하고 있었고,
김영삼이 중간수역 합의해 줬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나포된 영남 어민들 다 생깔까? 대화퇴 어장 포기하고 그냥 계속 일본과 질질 끌고 있을까?

입만 나불거리는 수꼴들아, 욕을 하려면 중간수역 합의해준 김영삼이한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