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시리즈가 일본 민주당의 안이다?

머 좋은 정책은 나라 구분할 것 없이 벤치마킹하는 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까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정책이 한국 현실과 재정에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해서 까야지.

무상시리즈의 원조가 어딜까? 민노? 진보? 민주?

1. 무상급식

안상수 당대표 지역구는 무상급식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지만, 막상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
(경기 의왕·과천)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곳이다.

과천시는 2001년 조례를 만들어 자체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과천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과 시의회 등이 함께 노력해 이뤄냈다.

1996년 15대 총선 이래 과천에서 4번이나 당선된 안 대표는 과천시의 젖줄인
경마장 마권세 수입을 지키는 데 앞장서면서 무상급식 실시를 측면 지원했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과천시는 한나라당 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힘을 합해 10년 전부터 먼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좌파 정책이라면 안 대표가 좌파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2. 무상보육

무상보육도 한나라당 공약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2012년까지 0~5살 아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이번 민주당의 무상보육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막상 집권 뒤에는 지원 범위를 연달아 줄여,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무상의료

이 대통령은 또 0~5살 모든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를 무료화하고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추는 민주당의 무상의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방안이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 만 65살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9만여원에서 3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58870.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48853

선거에서 진 이명박도 결국 급했는지 생깠던 무상보육 5세 아동에게 하기로 한 것 알지??

그것은 왜 안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