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은 되려 트럼프의 유엔총회에서의 폭언이후 이상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 덕분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발언이 되려 부각되고 있으며. 이제 김정은이가 예고한데로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 대통령의 말이 되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난도 나오게 될게 뻔합니다.
트럼프의 지나친 솔직함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클지 모르겟지만. 외교라는 복잡한 자리에는
어울리는지 의문입니다. 외교관들은 기본적으로 위선적이여야 합니다. 속마음이야 어쩌든지 함부로 상대를 자극하는 것은 외교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외교가의 상식을 벗어던진 경우는 의도된 것이거나 혹은 미친짓이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의도적으로 루이 나폴레옹을 조롱해서 전쟁을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차베스는 사사건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비난하다가 되려 왕따가 되어버리곤 했죠.
북한을 말로서 공략하는 것은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폭언을 할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북한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북한은 외교무대에서 그들만의 폭언과 협박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93년의 서울 불바다.
70년대의 청화대 피바다 발언등등. 그들은 상대를 도발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과도
하게 포장하기 위해 불필요할 정도로 강한 언사를 외교무대에서 사용해왔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방식에 놀아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일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강하게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별다른 뽀족한 수를 내지 못하면,
미국의 위상만 떨어지는 꼴이죠.
북한을 공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봄니다.
북한이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돌이켜 봅시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절. 소련은 러시아가 되면서 원조가 끊어졌고. 중국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바뻣기 때문에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략이 어려운 것은 현재 중국이 국제 시장의 한 축이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최종 보호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분히 최근의 북한 문제가 중국의 의도데로 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의 실질적인 칼자루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공이 아니라면 경제전이 접근법인데, 경제전은 유통을 장악한 중국에 달린 것이기에 미국에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 협조해서 북한을 옮아맬 의도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언론은 북한보고 자중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짜고치는 고스톱 냄새가 나는 것이 느껴지실겁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것은 중국의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권위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볼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로 미국의 위엄이 회손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국은 이득입니다.
그런 여러 정황을 생각해 볼때, 북한에 대한 경제전은 중국에 대한 방침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미 거대한 경제 주체가 되어버린 중국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방법을 미국이 찾고 있지 못하다는 점일겁니다.
과거 소련에 대한 경제전을 되돌여보면. 미국은 소련의 국제시장에서의 역할을 평가절하 시켜버리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절하 시킬 방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가진 노동경쟁력을 대체할만할 국가도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과 정말 경제전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여부가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할 부분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