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초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외교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볼수가 있을겁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사에 등장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쉽게 말하면 "눈치보기"외교입니다.

눈치보다가 정권말되서 중국가서는 사드배치안한다고 해놓고 그다음날 사드들여왔죠.

사드배치에 대한 합리적 논리를 만들어 중국을 설득하고 사드배치를 했어야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선택못하다가 중국가서는 사드배치안한다고 해놓고 국내들어와서 사드배치해버립니다.

이에빡친 중공놈들이 경제재제를 가했고 개성공단 철수로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던 국내 기업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이런 우왕좌왕 주먹구구 눈치보기 외교의 댓가가 12조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머리를 굴려서 중국을 설득해서 경제피해를 최소하하면서 사드배치를 하고 개성공단도 뺄려면 미리 자국기업 피해최소화시켜 철수했어야했는데 그때그때 주먹구국 개판으로 하다보니 한국만 피봤지.

본인도 중공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싫어하는것과 경제는 별개의 문제.

중국이 아무리 꼴보기싫어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중국의 광활한 시장을 포기한다는것은 수출로먹고사는 우리로서는 힘든게 현실이다.

박근혜정부때 중국과 친할때가 있었죠? 박근혜가 중국공산당 열병식까지 참석할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 심기 안걸딜라고 서해를 포기했던적이 있었다

중국 불법조업을 말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자국어민 피해가 나던지 말던지 해양주권포기했던적도있던놈들이 뭐 굴욕외교?

깝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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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내의 사드(THAAD,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배치 논의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 정국인데, 17일 일간지들은 제각기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에 16일 한-중 외교차관보 협의에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우리는 미국과 한국 쌍방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발언한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런 발언 수위는 중국이 기존에 내놓은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웃도는 것”이라면서 “사실상의 ‘외교적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 한겨레 17일자 3면 기사.

<한겨레>는 이어지는 3면에서 중국 측의 사드 배치 반대와 AIIB 가입 권유라는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좋은지를 논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중 갈등 와중에 내던져진 처지가 된 한국으로서는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한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그동안 중국이 주도하는 것처럼 비춰져 미국이 불편한 입장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진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AIIB가 미·일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쟁체제가 돼 입지가 넓어질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이후 막대한 인프라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며, 영국이 AIIB가입 의사를 밝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AIIB 가입에 적극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소개했다. 즉, AIIB에는 가입하되 사드 배치는 사실상 거부하라는 게 <한겨레>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 경향신문 17일자 사설.

<경향신문>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아시아 인프라 은행 가입할 때가 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80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은행에 가입하면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는 물론 아시아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확대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이 은행을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맹국의 참가를 반대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답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 문제가 경제적 실익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이 경제적 실리를 따져 참가를 결정했고, 역시 동맹인 호주와 프랑스, 룩셈부르크도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계속 미국 눈치를 보겠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면서 “그런 태도 자체가 주권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만일 아시아인프라은행 가입을 거부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은행에 가입하되 대신 사드 배치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최악의 거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그런 결정은 미·중 틈새에서 스스로 입지를 좁힌 외교 대실패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17일자 사설.

그러나 <경향신문>이 우려하는 ‘외교적 대실패’를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신문도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국익 차원서 AIIB 결단해야 사드도 풀린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AIIB 가입에 대해 “창설 멤버로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가입하면 출자금 지분과 의결권에서 불리해져 ‘마이너 멤버’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AIIB를 통해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통일준비’ 그림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아일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가 거론되는 것이다.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라면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국익을 관철할 능력이 있는지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사설의 결론과 제목을 연결해서 볼 때 결국 AIIB 가입과 사드 배치를 맞바꾸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 조선일보 17일자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의 경우 <동아일보>보다 강한 톤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반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3면 기사에서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요청해올 경우 결국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대한 ‘속도조절’을 하되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대중 고문의 <북핵에 당하면 중국이 지켜줄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한국의 처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의 미사일 기지를 탐색할 수 있다는 데만 신경을 쓰고 한국의 안보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자기들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라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생사가 걸린 북한 미사일이 관심사이지 중국의 미사일 기지 탐색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또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주면 우리도 사드 배치를 거부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 측이 ‘관심과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이면에서 한국 정부에 유·무형의 위협을 가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정부가 중국의 거친 압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난처한 처지를 덮으려 한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온 것에 밀려서는 ‘굴욕외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강수를 두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 중앙일보 17일자 2, 3면.

어찌됐건 이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이를 민감한 외교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 <중앙일보>는 이날 2면에 <안보이슈 사드, 2년간 방치하다 외교문제로 키웠다>는 제목의 기사를, 3면에는 <‘무결단 외교’ 고질병…NSC 중심으로 결론 도출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들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국 외교가 이 사이에 끼는 상황을 촉발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국가안보를 고려한 외교적 결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다소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보수언론들마저도 그간 AIIB와 TPP, 사드 배치 등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저울질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전략적 모호성’ 발언 등을 비판하는 상황이 전개된 셈이다. 미국과 중국이 제시하는 선택지 사이에서 휘둘리지 말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을 설계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그러나 집권 3년차에 그렇잖아도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 중국, 미국 간의 지리한 패(覇)싸움 끝에 실리를 찾지 못하는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