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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4 17:13
국가부채가 더 늘어난게 이명박이냐, 노무현이냐를 넘어선 논쟁
 글쓴이 : 찢긴날개
조회 : 1,330  

솔직히
국가부채가 더 늘어난 시기가 이명박정부냐, 참여정부냐를 넘어선 논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수건 진보건 서로에게 배울 바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가생이에서 항상 아쉬운건,
 
객관적인 팩트로 나온 통계나 판결문을 보여줘도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부존재하는 법률조항이 있네 없네하고 싸워야 했죠
(ex. 허위사실유포죄)
 
 
일단 이명박 정부 시기에 노무현 때보다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fact)
 
그런데 국가부채라는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요.
 
"왜 국가부채가 늘어났는가?"
"늘어난 국가부채를 어디에 썼는가?"
가 더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방대한 양의 IMF 공적자금을 떠앉아야 했습니다.
(fact)
또 IMF로 초토화된 내수시장을 키워야 했죠.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 했습니다 (fact)
 
여기서 카드남발정책, 감세정책, 연기금 주식투자 문제가 옳았는가,
공적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는 없었는가의 논점이 나옵니다.
 
이거가지고 토론하면 재밌겠죠.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부담은 거의 털었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는 상황상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했습니다 (fact)
 
그런데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했는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은 꼭 필요했는가,
 
 
이런 논쟁이 더 생산적인거겠죠.
 
 
제가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두 확장적 거시정책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세 정부 모두 제2의 금융위기를 막을 겸
외평채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외평채는 일단 국가부채로 처리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로
보기 힘든면이 많죠
 
 
다만 이명박 때는 국가부채가 필요이상으로 늘어난 감이 크구요.
 
 
누가 더 부채를 많이졌는가는, 일단 정리가 된 논점으로 보이니 이거가지고는 그만들 싸우시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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