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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난 김영란법이 더 강화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김영란법이 말도 안되게 완화되거나 유명무실화된다면, 아마도 난 님의 의견에 동의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점은 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수가 포함될 것이라 믿습니다.
2. 동조를 떠나 설사 다른 의견을 말한다 해도 지금의 당신처럼 비판이 빗발치진 않아요.
그 예로 얼마 전 DMZ에 대한 문대통령님의 의견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지금도 있으니...
하지만 그 어떤 분도 제게 공격적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님이 김영란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에 있어 어떤 우려를 표명한 정도라면, 누구도 님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전개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되려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우려를 표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데없이 '지지철회' 같은 자극적이고 예민한 말씀을 하니, 비판에 직면한 거죠.
지금 비판의 날을 세우기엔 아무 것도 판단할 근거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스스로 문 대통령 지지자라 표현하지 않았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약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까지 하니,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고작 이런 정도로 지지 철회를 언급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 뭔가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오해도 하게 되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해되네요.
저도 처음엔 님의 태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기 짝이 없었기에 일면 화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서 그랬구나' 싶습니다.
그냥 문 대통령를 전폭적으로 신뢰할만큼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최소한 임기 후여야 가능하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평가와 신뢰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 님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네요. 그게 님과 나의 가장 큰 차이이고, 인식의 차이를 만든 것 같아요.
뭐 그건 괜찮아요. 누구든 특정인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고작 그런 정도의 신뢰라면 어디가서 지지자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정도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 저도 님에게 이런 비판적 논조를 펴지도 않았을 것이고,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도 없었을 겁니다.
2. 법안의 개선에 기간이 따로 있나요?
10년, 20년 지나야 개정할 자격이 생겨요? 지난 달에 만들었어도 문제가 분명하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실험적 성격이 강했죠. 그러니 시행하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보기엔 참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다 말할 순 없죠.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반영해야죠.
원래 논의 중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주장이 모두 반영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논의 중에 그런 일부 공감할 수 없고 악의를 품었다 여겨지는 주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논의 과정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개선된 법안의 내용인 것이고, 그 내용을 두고 평가하고 판단해야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아래 글들을 봤는데.. 이렇게까지 충돌할 일이라는 생각은 안들었습니다. 내일을위해님 말씀처럼 다들 한발짝씩만 뒤로 물러나 진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패라리님의 다른 글들을 보면 이렇게 매도당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페라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을 한 번 떠올려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없고, 비록 불만이 있더라도 그게 국민들이 숙고한 결과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사 중단으로 결론날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회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란법의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개정에 반대합니다만,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 정부로서는 논의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이 개정을 원한다면 이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게 제정된 반부패법안에 대한 패라리님의 애정과 걱정은 공감합니다만, 국민의 총의를 받들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실사구시적 조정을 넘는 수준의, 김영란법의 무력화까지 방치할 문재인 정부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 또한 없기도 하구요.
물론 개정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국민들이 있고, 페라리님이나 저, 그리고 많은 정게 회원님들처럼 개정은 커녕 더 강화를 원하는 국민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라도 갈등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각자가 자신이 믿는 더 좋은 방안을 주장하고, 서로를 설득해 가야지요.
신고리 5, 6호기도 원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듯이, 김영란법도 국민 다수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토론의 장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주장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민주주의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그런 답답하지만 소중한 원칙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않을까요.
일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아무리 진리라 해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인 우리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스럽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주장을 하며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례가 없는데
일부러 부정부패 하려고 김영란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런 인간은 민주주의와 토론 개념도 모르는 인간아닌가.
너님 말대로 시행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확인이 안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조차 못하다니.
실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토론을 통해 확인을 하고 반대를 하던가.
개인이 그런 통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지금 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너님 말대로 정말 아무도 피해 보는 사람 없으면 나도 반대를 해 주지.
그러나,
5~10만원으로 어렵게 얻은 공무원 자리를 걸고 부정부패에 빠지는 개멍청이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편협함과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지지를 철회 하겠다는 것은 논조와 의도 자체가 다른 것인데도 말장난질로 넘어 가려는 뻔뻔함과
너님이 아무렇게나 나불 거리는 그 핑계가 실상 영세업자들에게 치명타와 같은 상황일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집구석에서 입만 나불거리는 백수수준의 발상에 치가 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