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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0 16:15

공수처 신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유수8

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촛불혁명 요구…반드시 실현"(속보)

냉무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1120115700001

검찰넘들 현재의 적폐에 대해 제대로 조사 안하면 바로 공수처 신설 들어감. ㅋ

공수처의 필요성이 없음을 지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막기만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덜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지라.. ㅋ

굳이 검찰을 압박할 필요없이 공수처만 신설해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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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8 17-11-20 16:18 [http://thumb.mt.co.kr/06/2016/07/2016072515417659164_1.jpg] [http://news20.busan.com/content/image/2017/09/18/20170918000333_0.jpg]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0918/00503435_20170918.JPG]



		제로니모 17-11-20 16:58 이건 법무검찰 개혁위의 원안이구요. 실제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하려는 법안은 이것의 규모도 절반이구 수사범위 및 수사대상도 축소, 공수처장 추천 지명도 실질적으로 야권인사가 임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군요. 그래서 지난 국감서 박상기 법무장관 나와 해명하길 확정된 안은 아니라지만, 축소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진 않았서 여러 법조계 추측으론, 결국 검찰내 반발로 좀 물러서서 타협안을 제시한거라더군요. 이건 법무검찰 개혁위의 원안이구요. 실제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하려는 법안은 이것의 규모도 절반이구 수사범위 및 수사대상도 축소, 공수처장 추천 지명도 실질적으로 야권인사가 임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군요. 그래서 지난 국감서 박상기 법무장관 나와 해명하길 확정된 안은 아니라지만, 축소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진 않았서 여러 법조계 추측으론, 결국 검찰내 반발로 좀 물러서서 타협안을 제시한거라더군요.



		산너머남촌 17-11-20 16:30 검찰개혁 하면, 주로 썩은 검사들 잘라내는 걸 연상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건 검찰의 반발만 불러올 뿐 개혁효과도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보다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이 더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일 수도 있겠지요. 검찰개혁 하면, 주로 썩은 검사들 잘라내는 걸 연상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건 검찰의 반발만 불러올 뿐 개혁효과도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보다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이 더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일 수도 있겠지요.



		AngusWann.. 17-11-20 16:38 어차피 공수처 설치는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협의의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려면, 검찰로서는 지금 적폐청산 과정에서 의지와 능력을 보여야만 하죠. 따라서 공수처 설치 준비는 그 자체가 검찰에 가하는 최고의 채찍질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수처 설치는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협의의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려면, 검찰로서는 지금 적폐청산 과정에서 의지와 능력을 보여야만 하죠. 따라서 공수처 설치 준비는 그 자체가 검찰에 가하는 최고의 채찍질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대로 17-11-20 16:48 하라고 죄진놈은 다 처넣는게 맞는데. 죄진놈끼리끼리해서 안되잖아여. 후다닥 공수처 신설해서 다 처 넣어야지.. 그게 맞는거져 하라고 죄진놈은 다 처넣는게 맞는데. 죄진놈끼리끼리해서 안되잖아여. 후다닥 공수처 신설해서 다 처 넣어야지.. 그게 맞는거져



		followtheboat 17-11-20 17:03 발정당과 바국당 미친듯이 반대하고 나설듯... 그래도 뚝심으로 밀어서 매국 수꼴들 잡아쳐넣야됨. 발정당과 바국당 미친듯이 반대하고 나설듯... 그래도 뚝심으로 밀어서 매국 수꼴들 잡아쳐넣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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