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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2 12:51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남용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글쓴이 : 화답
조회 : 961  

"국가보안법은 폐지까지는 안된다"

공수처의 부작용도 말하고 좋구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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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 17-11-22 12:52
   
     
오롤로이요 17-11-22 12:56
   
자기소개 잘하시네요.
     
행복찾기 17-11-22 14:34
   
화답// 자위매국발정당은 국가보안에 위해가 되는 집단이니 해체가 답아닐까?
레지 17-11-22 12:52
   
군 복무는 했는지 말해 보라니까.. 어딜 도망가나요?
     
뽕구 17-11-22 13:03
   
설마....
미필이 안보 어쩌고 보수 어쩌고 할까나...방위라도 다녀왔겠지...
          
레지 17-11-22 13:09
   
미필일 겁니다..
               
뽕구 17-11-22 13:26
   
미필이 군대의 대처가 어쩌니 저쩌니 할리가 없어요.
책으로만 배웠을리가 없어요.
                    
레지 17-11-22 14:48
   
님이 노답이세요? 왜 자꾸 변호를 ㅎㅎㅎㅎㅎ

미필 오덕이 무기제원에 대해서 더 잘알고~ 군대 시스템에 대해서 더 왈가 왈부 합니다.

실제로 생활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모르지요.

경험을 해 본 적도 없고, 책을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소리 17-11-22 13:08
   
뭘 이런 걸 여따 쓰시고~이제는 하다 하다 별걸 다 가지고 오네

국가 보안법으로 많은 이들을 상하게 한 악질 중에 악질들이 과거에 있었지
남용방지? 일단 법에 하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자들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위정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

악랄한 독재 국가를 지나 오면서 국가보안법의 불합리성을 국민 모두가 몸서리치도록에 당하고 체험했으니
촛불로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합리적이고  공평 정대한 문정권의
국가보안법 등 각종 불합리한 법체계 점검과 함께 그 존속여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물어봐 17-11-22 13:14
   
저도 이말에는 찬성 합니다
보안법  법을 악용하는 놈들이
나쁜놈이지 법 자체는 분단국가인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고치고  악용 될수
없게 이중 삼중 으로 점검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 시켜야죠
     
하지마루요 17-11-22 13:59
   
국보법이 악용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원래 모든 법은 헌법을 넘어서면 안되는데 국보법은 분단국가를 핑계로 이걸 뛰어넘거든요.
악용될수밖에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안보딱지 붙이면 합리화 되니까요.
잘못된 시스템 발전시켜봐야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어차피 간첩이나 테러같은건 형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그러니까 헌법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걸 억지로 처벌하려니까 국보법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보법은 악질적인 법이구요.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국보법을 없애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죠.
Assa 17-11-22 14:00
   
일부개정이 나을것같은데
샤를리 17-11-22 14:39
   
북한 놈들이 없어져야 없애죠. 3대 세습 독재세력이 무슨 짓을 할런지 어떻게 믿고 국가보안법을 없앱니까.
내일을위해 17-11-22 14:51
   
국보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없어져야 마땅한거죠. 국보법을 대신할만한 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국보법이 적용된게 몇년전이더라?  기억도 가물거리네요. 이미 사문화된거 아닙니까?
오버알탕 17-11-22 14:59
   
화답님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께요.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전 90년대 군번이고 25사 포병입니다. 연천쪽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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