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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5 06:58
예견된 석방...임관빈실장.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986  

http://v.media.daum.net/v/20171124234030907?f=m

김관진과 같은 재판부 신광렬 주심판사, 관진이 똘마니도 풀어줘야 법리상 조금이라두 앞뒤 구색이 맞죠.

왜냐, 현재 김관진(장관)-임관빈(정책실장)-옥도경(사이버사령관)-이태하(심리전단장) 라인에서
현재 꼬리자르기로 이미 항소심 재판중인 이태하단장을 제외하면 국방부산하 댓글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임관빈만 남은 상태이므로 임관빈을 구속 상태로 그대로 나두면, 앞서 풀려난 상관인 김관진의 불구속 사유의 법리가 완전 엉망임을 시인하는 꼴임. 그러니 김관진 풀어줄 때부터 이미 백퍼 예견된거.

신광렬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우병우랑 봉화 동향, 서울법대동기, 사시 29회, 연수원 19기 동기에 연수원시절 같은조 짝꿍, 절친.

그렇다면 우병우와 김관진의 사이버사 사건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길래 김관진을 풀어줬을까죠.

원론적으론, 당시 우병우민정수석은 5대사정기관 외 모든 정부 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당연 우병우 청와대시절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및 국방부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군대와 국정원내 우병우 사조직 알자회를 독사파 출신인 김관진이나 당시 국방장관 한민구 등이 지원했을 것이기 때문.

그외 이유론, 1. 실권자 최순실 시절 순실 지휘로 김관진 등 국방부 지휘부와함께 방사청내 우병우 심복이 합심해 fx, kfx사업, kai사업 등 방위산업에 막대한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공범이기 때문.

2. 또는 우병우와 신광렬은 수구세력의 마지막 보루인 맹박산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핵심 키인 김관진만은 지켜야 이명박그네정권 모두 살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봤기 때문인데
사실 이명박그네 9년간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으로 영전하여 사실상 군서열 1위로 가장 많은 방산비리와 정권의 내막을 알고 있는 자이니 구속되어 부는 날엔 불감당이기에.

등등 여러 추론 가능한 이유가 있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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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7-11-25 07:09
   
뭐 피의자 신변의 특별한 변경없이 11일만에 같은 지법 강부영 영장판사의 구속사유와 정반대로 법리를
 해석한 자체로 중앙지법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는 끝난거니..
U87슈투카 17-11-25 11:25
   
사법부는 이미 이명박그네가 다져논 텃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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