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하는 짓 보소.
문재인은 강경화가 언급한 3불은 봉인이 됐다는데 왕이는 3불1한에 열 올리고 환구시보도 열 올리고 강정구도 열 올리네. 국빈 방문이 꾸중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닐진데 국빈 방문이라 해놓고 문재인은 엿먹으러 가는가? 중국에 약속은 언제 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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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통일의 정론, 민족화합의 소식
“3불1제한 정책”을 실행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온기를 높여야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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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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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用落实“三不一限”为文在寅访华增温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1/11394506.html (2017-11-23 00:22: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356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22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와 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다음 달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이번 방문은 대통령 방중의 사전 길 닦기를 위한 것이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왕이는 회담 중에 중국과 한국이 얼마 전에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공통 인식과 한국 측이 제시한 “3불1제한 정책”의 입장표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言必信,行必果)”것을 희망한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한다. 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의 관심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중한관계의 조정은 중국과 한국의 공통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박한 중국방문에 부합하고 또 의심의 여지없이 양국 간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사드‘에 관한 사항은 결코 과거의 지나간 일이 아니고, 중한관계에서 뼈아픈 일이고, 또 이런 성격은 변하지도 않았다. 한국은 중국이 동의하고 인정한 단계적 처리 의견을 실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래야만 비로소 이 아픈 통증을 오래 동안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3불1제한 정책’은 한국정부가 미국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발전해 3각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정부가 사드의 추가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이미 설치된 사드체계의 사용에서 제한을 두어 그것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측이 10월 말 중국 측에 약속한 것이다.
이는 분명히 중한관계의 대치국면을 타파하는 기초이다. 중국은 한국 측이 중한관계가 화해를 회복해 발전하는 장기적 의의를 가진 기초의 하나로서 이 ”3불1제한 정책“을 고도로 중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드체계가 한국에서 퇴출되기까지 이 문제는 앞으로 시종 한미관계의 초점 중의 하나일 것이고, 중한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한국 측은 절대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온 소식에 의하면,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학계와 교류할 때 한국 측의 “3불1제한 정책”의 약속 의의를 극력 물 타기 하였다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개별 한국학자가 서울 정부의 태도를 오독한 것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중한관계의 미래 개선 과정은 파란곡절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사드의 기초에 대한 인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와는 서로 다르고 중국사회는 이 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문 대통령이 한국 보수파의 압력을 줄곧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쟁의는 한국 스스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 내부의 복잡함 때문에,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희생할 수는 없다.
최근 중한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은 이미 매우 열성적인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그 동안 일단의 냉담한 대치국면 시기를 지나 이제 중한관계 중요성이 더욱 더 전면적이고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 일체가 한국이 사드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약속을 확고하게 지키는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 정부는 단지 '말 한마디'만 한 다음에 갑자기 말을 바꾸는 변덕을 부릴 수는 없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신의를 중시하는 민족이며, 상호 신뢰는 중국과 한국이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중한 관계는 앞으로 얼마나 멀리 나가든지 간에 재출발한 그때마다 매번 “3불1제한 정책”의 변곡점 실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사회는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이 경제사회발전 중에 취득한 성취를 탄복한다. 또 우리들은 중한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는 게 양국과 양국인민의 둘도 없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바로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우리들은 중한관계의 회복의 기초에 대해 십분 잘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곧 있을 중국 국빈방문이 원만하게 성공할 것과 위에서 상술한 기초를 단단히 해서 앞으로 이 방문의 성공을 이루는데 공헌이 되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