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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2 19:18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청구를 포기하는건 좀 아니지않나료?
 글쓴이 : 진보적보수
조회 : 785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233316&sid1=100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게 약자에게만 적용이 안되나요?
그들에게도 동일해야하지 않나요? 추진과정에서 잘못된건 잘못된거고
그들이 폭력을 휘두른건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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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sWann.. 17-12-12 19:28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이란 것이 사실상 각 개인들에게는 항거조차 힘든 막강한 국가의 공권력이고, 저들은 그 잘못 집행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에 의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잔인하다 할만큼 고통을 받았죠.
그럼에도 국가의 폭력적 행위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고, 이미 너무나도 큰 댓가를 치룬 주민들에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 말하는 건 매우 비인간적인 태도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니만큼 법의 형평성을 논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민들 역시 정부의 잘못에 대한 법적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봐준다 이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따지고 보면 양 당사자가 모두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니까요.
제로니모 17-12-12 19:36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하다못해 국회서 주민, 관계 기관 등이 모여 공청회 조차 안하고 바리케이트쳐놓구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으로 해산시키는데, 그걸 주민탓으로 돌리나요?

주민에게 폭력책임을 물을거면 우선 공권력 집행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쥐박정권의 위법도 짚고넘어가야징.
그런대로 17-12-12 19:46
   
이거 개웃긴거에요 진짜. 애초에 설득작업이 없었어요.
강정마을 사람들한테만 뭐라할게 아니고 공권력 남용부터 철저하게 조사해를 시작해야함
가생일 17-12-12 19:55
   
제주만의 정서도 있고 하므로 이해되는 수준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본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 봅니다.

배려의 차원으로 접근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 입니다.
진보적보수 17-12-12 19:58
   
제 생각은 추진과정에서의 잘못과 주민시위과정에서의 폭력 둘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어겼는데 왜 처벌받지 않습니까? 물론 처벌에서 강약은 있을수있지만 약하게라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리 17-12-12 20:07
   
법을 어겨 처벌하는데 강약이 왜 있답니까?
선후가 잘못되어진 듯 합니다.

일방적인 조치에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그것을 항의했다고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은 분명 공권력 남용이죠.
     
AngusWann.. 17-12-12 20:21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 싸대기를 때립니다. 사정없이...
억울했던 당신이 극렬히 저항하다 경찰 얼굴을 때립니다.

둘다 감방 가야겠군요. 그쵸?
wkatlf 17-12-12 20:10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마치 그게 보수파 정권의 아집과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그건 한미 FTA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거고, 노무현 정부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외친 것도 똑 같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꾸자마자 제주 해군기지는 악한 전쟁 획책 시설이고, 자연파괴 시설이라고 쌋ㄱ 입장 바꿨습니다.
한미FTA 역시 마찬가지였죠.  문재인이 그 당시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미 FTA 결사반대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선심 베풀듯이 국가 소송을 취하해주면서 국민화ㅣ합을 위한 큰 업적이라고 선전하는군요.
     
레지 17-12-12 20:15
   
왜곡질이 아주 인생이구나.. 노무현 정부에서 일처리 하던 방식하고 그 뒤 정권이 일처리 하던 방식이 같더냐?
          
wkatlf 17-12-13 00:40
   
너 다방 레지들하고 친하니? 수준 하고는.
설마 레지던트의 레지는 아닐 거고. ㅋㅋㅋㅋ
     
sangun92 17-12-12 20:20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했지.
제주 화순항에 건설하려고 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화순 주민들의 찬반 투표가 있었고
반대가 절대 우세해서 화순항 기지 건설 사업은 접었다.
심지어 닭뇬도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2007.6.1)

그런데 쥐색퀴 - 순실닭 뇬은 어떻게 했는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민 투표가 있었나?
나중에 치뤄진 주민 투표에서 반대표가 절대 우세했는데도
쥐색퀴 - 순실닭 뇬은 깡그리 무시하고 기지 건설을 강행했다.

민주주의를 깔아뭉갠 것이지.

왜곡질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
     
AngusWann.. 17-12-12 20:23
   
내용을 살짝살짝 건드려 교묘히 왜곡하는 건 자칭 애국보수라는 놈들의 특기지.
재수없는 놈들.

당신은 뭐요?
속은 사람이요? 아님 위에 언급한 재수없는 놈이요?
          
sangun92 17-12-12 20:28
   
wkatlf를 한글 타자로 치면, '잠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음?
가생이 정게에 서식하는 모 벌레와 비슷한 냄새.
               
AngusWann.. 17-12-12 20:47
   
닉네임 생성방법이 '중사'와 유사하군요.
사실 요즘은 저런 식으로 닉네임을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많거나 탈북자들이 많더라구요.

그나저나 잠실과 중사는 묘하게 연결점이 있네요.
아마도 잠실에 향군회관이 있죠? 거기에 사무실이 있나?
               
wkatlf 17-12-13 00:38
   
어, 맞아. 나 잠실 살아.  잠실 애비뉴엘 바로 옆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야. 아직 30대지만 성공도 해서 이 고층 주상복합도 내 돈 주고 산 거고.
정확한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왜곡해대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야.
얘들아, 니들도 열심히 살아. 문재인이나 노무현만 까면 옳은 얘기든 아니든 개떼처럼 몰려들지 말고.
그리고 향군회관이 잠실에 있는 건 맞는데, 난 탈북자도 아니고 ㅎㅎㅎ 향군회관에 갈 일도 없는 사람이란다. ㅎㅎㅎ
레지 17-12-12 20:14
   
어이~.. 너님은 너희 집 앞에 아무런 통보도 협의도 없이 갑자기 군부대 만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거지?

땅값이 떨어지던, 집값이 똥이 되던.. 그 때 입쳐 닫고 있어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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