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은 잘못 되었다. 4대 원칙은 중국이 1990년대부터 주장해 온 ‘한반도에서 전쟁 절대 불용,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등 3대 원칙에 남북한 관계 개선을 추가한 것이다. 애초부터 중국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셈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 아, 그럼 북한이 어린이날 롯데월드에다 VX 화학테러 일으켜도 평화를 위해 참아야 겠구나.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빼앗아도 평화를 위해 참아야겠지. 거기다 정은이는 "어차피 난 짱깨빽 믿고 날뛰면서 남조선 갈군다. 재넨 한명 죽어도 발광해대는 애들이니깐." 이럴지도 모른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만약 대화와 협상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면 내가 비키니 입고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 가겠다. 지금 핵이 완성 직전인데 여기서 포기한다는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한반도 비핵화? 이 말은 "북한은 핵 가져도 되지만 남함은 안되! 방어영 무기도 안되! 그냥 맞고 뒤져!" 이거다. 미국 애들이 말하는건 그나마 애네는 핵우산 약속이라도 했으니 이해는 된다마, 중국은 우리 주적 북괴의 동맹국인데 이게 말이냐 방구냐?
남북한 관계 개선? 물론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 통해 남북한이 양안관계 정도만 되어도 통일은 거의 다 이룬거나 다름 없으니.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의릏 가지고 김대중 선생님 때 햇볕정책 할 때 월드컵 기간에 연평해전 일으킨게 누군데? 관광객 총살하고 잘했다며 그 병사에게 상 준게 누군데?
하긴 한국인들은 일본이 가한건 사과를 아무리 해도 안받듯이 북한이 가한건 이상하게 아무런 말도 못하지. 북한에게 당하는거에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디즘이라도 단체로 있나보다. 여하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도 바라는 바지만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북한은 교류외 대화를 자주했던 동독처럼 되기 싫어서 남북관계 망치는거다. 이런 북괴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건 차후 한국의 운신 폭을 매우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표명한 이른바 ‘3불(不)’을 두고 국가 간 약속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중국이다. 4대 원칙에 포함된 ‘평화적 해결’이라는 고리로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반도 비핵화 역시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 여섯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결국 남쪽만 비핵화되고 만 꼴이다. 이런 마당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전술핵 배치 등 우리의 ‘핵 자위권’을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4대 원칙’ 합의가 제2의 ‘3불 원칙’처럼 돼, 중국이 한국의 대외정책에 시시콜콜 더 간섭하는 꼬투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일본과 관계 강화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 사대부들은 놀랍게도 임진년의 원수는 잊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어떻게 현대 한국인이 그렇게 깔보는 조선 사대부보다도 머리가 안돌아가나 의심된다. 일본은 중국이 제일 두려워 하는 존재이다.
이건 내가 일뽕이라도 되서 그러는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한다.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동시에 대만과도 대만관계법 같은 꼼수로 관계를 비공식적이나마 유지하기 위해 "만약 미국이 대만과 한국 일본에서 물러나면 일본이 아시아 재진출을 위해 이곳에 뛰어들거"라며 경고하자 저우언라이 중공 외무장관과 마오쩌둥은 그닥 내키지는 않았으나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몸소 겪었기에 결국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까지 모두 끊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하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 요구 철회,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 유지 허용으로 후퇴했다.
이렇듯 일본 카드는 중국에게 매우 유효한 카드이다. 한국은 한일관계 개선, 나아가 한일 공동 핵무장이란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북핵과 중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싫다면 전쟁을 불사하던지 아니면 북한의 핵인질 노예로 살던지 선택권은 미안하지만 이거 뿐이다.
작성일 : 17-12-1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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