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중국 외교에 힘을 쏱는건 북핵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문재인이 출국전까진 그렇게 믿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상 통치행위로 이해되는
부분이고 가시적 성과라도 있길 기대했으나 역시나 달라진건 없다. 문슬람들이야
무슨 대단한 합의라도 보고온것처럼 떠 받들지만 뉴스 검색만 해봐도 이명박이 방문했을때랑
박근혜가 방문했을때랑 합의 내용자체가 달라진건 없다.한반도 비핵화노력,전쟁불가, 대북제재동참
이런건 그전 정부에서도 앵무새처럼 중국이 떠들던 공수표에 불과하다.
중국과 합의는 쉽다 그러나 중국이 합의를 지키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다.
중국이 합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은 대미외교 대일외교 서방세계 외교와는 그전보다
후퇴된 외교를 할수 밖에 없다 그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이 이번에 중국가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중국 정책에 지지를
보낸게 아니라 한국은 중국패권 밑으로 들어 가겠다고 선언한거나 다름이 없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동남아와 중국간의 영해분쟁을 촉발 시키고 인도와 국경분쟁을 만들면서 중국이 인접국가들에게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게 바로 일대일로 정책이다.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그전부터 떠들던 중국의 공수표를 받고 서방세계와는 멀어지는 외교를 하고
온게 이번방문이다.그리고 공수표가 될 가능성은 그전 정부보다 더 확율이 높다. 이명박,박근혜는 문재인
보다 더 지극한 환대속에 중국을 방문했고 문재인과 똑같은 합의를 했다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약속을 안지켰다 문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가 먼저 중국과 약속을 안지켰다고 우길텐가?
환대속에 이루어진 합의도 지키지 않는게 중국이다. 문슬람들이야 홀대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홀대 논란 자체가 나온게 그전 방문과는 달랐고 국빈에 걸맞는 예우가 없어서 나온 논란 아닌가
급해진 문슬람들은 당연한 의전차 행렬도 무슨 문재인만 대접 받는양 의전차행렬 동영상 띄우고
이게 홀대냐고 반문하고 문재인이간 식당에 사진 걸린걸 무슨 문재인이 온 인민의 사랑을 받는양
오바한다 오죽하면 문슬람들이 그러겠는가 자신들이 보기에도 격에 맞지 않는 모양새가 있으니
급해져서 당연한 의전도 무슨 환대인양 오바하는 지경에 이른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환대속에 이루어진 합의문도 손바닥보다 쉽게 뒤집는게 중국이고
혼대론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문 따위를 성과라고 포장하기엔 너무 낙관적인 판단이고
이렇게 성급하게 중국패권주의를 인정해주는게 다른 서방세계와 외교에 악영향을 주는건
자명한일이다.
북핵문제 해결하겠다고 남한마져 중국의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니 한반도는 남북이 중국에
목을 걸고 있는 상황이 된것이다. 남한이 중국에 붙으면 문재인이 입버릇 처럼 떠드는
미국의 선제타격 불가라는게 가능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망설이는건 남한때문이지 중국이 무서워서 러시아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선제타격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 북한은 공공연히 미국을 목표로
핵을 개발한다고 방송에서 떠들고 있다 직접적인 위협을 하는 적에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건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문재인도 이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미국의 선제타격 불가라고 하면서
중국에 가서 엎드리는 이상한 외교를 하고 있다. 미국이 선제타격 못하게 할려면 미국을 설득해야지
중국에 가서 백날 전쟁불가를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트럼프는 한국에게서 경제적인 이득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한국은 자꾸 미국에 책잡히는 외교만 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이 말한
균형외교라 할수 있는가.
노무현이 주장했던 등신외교의 결정판 동북아 균형론자가 오버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