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2-17 23:00
댓글부대에 쓰인돈을 국고로 돌려놓으라는 민사소송 추진!!!
 글쓴이 : krell
조회 : 564  

Q1.jpg
이명박 정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거액의 민사소송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작을 주도했던 공무원의 돈으로 댓글부대에 쓰인 세금만큼을 국고로 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런 '국민 소송'이 어려워 여당이 관련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Q2.jp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인데, 댓글부대에 투입된 세금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란 겁니다.

Q3.jpg

Q4.jpg
소송 규모는 1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정부의 비위에 따른 국민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란 청구는 가능하지만, 투입된 세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란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원고로 인정되지 않아섭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식의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Q5.jpg
국민소송법안은 앞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당론으로 제정을 재추진한단 방침 입니다.


Q6.jpg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국민소송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63773&pDate=2017121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유수8 17-12-17 23:03
   
별명없음 17-12-17 23:07
   
적폐 놈들이나 반대하겠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48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766
218577 손정민 씨 영혼이 나타났다 / 재반박 (3) 강탱구리 05-30 1383
218576 조선일보 논조가 변한 이유..... (2) 강탱구리 05-30 989
218575 어제 그알의 결론....... (3) 강탱구리 05-30 910
218574 티비 조선이 바라보는 일본의 독도 표기문제 ....... (8) 강탱구리 05-30 886
218573 국힘당 지지자들은 왜 대만을 사랑해요??? (6) 기타맨 05-30 691
218572 진짜로 빨갱이 대통령이네 (8) 아이유짱 05-30 926
218571 이준석 "민주당이 윤석열 처가로 공격할 때 대응법 있다" (11) 강탱구리 05-30 956
218570 한강사건의 결말? (7) VㅏJㅏZㅣ 05-30 748
218569 대게들은 문재인이 말아 먹었다는 걸 왜 인정을 안하냐? (27) 하야로비 05-30 1001
218568 [윤짜장썰뎐] "쥴리" 3화 - 딱! 30분간 털어보는 풍문! (5) 나물반찬 05-29 1304
218567 국힘당은 왜 40대 50대를 버렸나요??? (9) 기타맨 05-29 1125
218566 낙수 이론........ (10) 강탱구리 05-29 847
218565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박에 없서요 (15) 한립 05-29 945
218564 국정안정론이 정권심판론 앞서기 시작, feat 한미정상회… (8) 호연 05-29 788
218563 빌어쳐먹을 토왜, 일베충 시키들아 뭐하나만 물어보자.. (2) 개개미S2 05-29 661
218562 중국이 끔찍한 혼종으로 변한 원인......... (5) 강탱구리 05-29 868
218561 토왜들이 선동하는 한국 부채 / 세계 지도..... (20) 강탱구리 05-29 1116
218560 이재명.." 그런식이라면 대통령 안합니다" (32) 강탱구리 05-29 1249
218559 청년들이 재앙이를 미워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임 (12) OO효수 05-29 738
218558 박정희는 마지막도 예술이지 않나 (9) 그레고리팍 05-29 750
218557 "도쿄올림픽서 코로나 걸리면 선수 책임" IOC 동의서 논란 (1) 막둥이 05-29 562
218556 〈오랜만에 가생상조〉관종 버러지 외 회원 1인 (13) 나물반찬 05-29 643
218555 조국 전 장관의 알림 트윗....... (7) 강탱구리 05-29 972
218554 애널 A .... ㅋㅋㅋㅋ (7) 강탱구리 05-29 1089
218553 조선과 언론의 우디르 급 태세 전환..... (4) 강탱구리 05-29 854
◀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