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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4 01:00
하우스푸어 해결방안이 있기는 한가요?
 글쓴이 : 졸려요
조회 : 1,167  

일단 하우스푸어 대부분이 집을 재태크로서 사용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죠.
저축은 이자 내느라고 거의 못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저축하는 속도에 비해 빨랐기 때문에 집을 돈 모으는 용도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품은 가셨는데 대출은 남아 막대한 이자를 물면서 재산은 증발하고, 노후 자금은 안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당장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 미래가 암흑 속에 쳐박혀버린게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붐을 다시 일으킨다.
원래의 재테크 매커니즘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최악수입니다.

둘째: 집값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자부담을 감경한다.(반드시 이 순서대로 행해야 정책효과가 있음)
최선책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필요는 없으나, 하락은 막아야 합니다. 자산 디플레가 파괴적인것은 옆의 섬국이 잘 보여주죠. 집값이 안정화하면 현재의 미칠 듯한 전세대란도 좀 가실 겁니다. 전세값이 너무 높아, 차라리 집을 사는것이 낫겠다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자부담 감경은 물론 사람들이 돈을 모아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거죠. 중요한 점은 만일 이자부담 감경이 집값 안정화에 선행한다면, 하락하는 자산에 투자할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인당 활용 가능한 대출금의 최대치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전세대란이 심화될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의 확보
차선책 입니다. 세금을 증액하여 은퇴 후에 목돈 없이 생활이 가능하게 제도를 짜는 것입니다. 하우스 푸어들의 문제는 현재의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박탈당한 이유는 목돈이 있어야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현재 상황 때문이죠. 따라서 목돈이 없어도 은퇴 이후를 한국 사회가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하우스푸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곧 은퇴할 하우스 푸어들은 거의 부담 없이 은퇴 이후를 만끽하고, 아래 세대들이 그들의 여유 있는 은퇴를 부담하는 비합리성이 존재하며, 당장 저축할 돈도 없는 하우스푸어들에게 세금이 증액되었을 시 발생할 순간적인 충격과 관련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일단 첫째 방향은 쓰레기이니 집어치우고(하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긴 하지만), 둘째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도통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으며, 셋째 방향은 젊은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잘못된 투자로 우를 범한 하우스푸어들에게 희생없는 편안한 재활 방안을 제공하는데서 발생하는 비합리성과, 재분배정책으로서 자연히 가지는 정책적 피해자의 사회적 반발로, 정치권에서 과감하게 실행하기 힘든 정책이죠. 진짜 이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재라 칭해도 될 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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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캔세이 12-09-24 01:06
   
이게 진짜 어려운게 공공부채나 예산 감소로 이어질수 있다는거죠. 부동산 정책이 양쪽 이득을 절대 보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자부담을 감경시켜주면 서민들은 좋겠지만. 그 반대로 그 돈은 어디서 감당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생산성이 높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노령화도 있고..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건지 지원을 줄여야 하는건지부터 고민이 될듯.
     
졸려요 12-09-24 01:09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모기지론을 유동화 시키면 이자부담의 감경과 재원의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부동산이 오를때 유동화되어 낮은 이율로 거품을 일으키는데 일조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채권 유동화가 꼭 필요해 보이네요.
     
유캔세이 12-09-24 01:13
   
그게 시간 싸움인거 같아요. 단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에는 국민연금처럼 처음에 재정확보 하더라도. 그 이후 대비책이 더 힘들어지는것처럼 말이죠.
왜냐면 노령화 인구감소 선진국처럼 성장률 감소로 가는 중인데. 참.. ㅠ;;
     
유캔세이 12-09-24 01:13
   
일종의 제로썸 게임인데. 아무튼 전 짧은 지식으로 머리만 아프네요. ㅋㅋㅋ
     
졸려요 12-09-24 01:23
   
모기지론을 유동화 시킨다는 의미는 모기지론에서 나오는 이자를 담보로 잡아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푸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자감경 효과가 있죠. 과거 미국에서 유동화기법으로 인해 이자가 무척 낮았는데.. 유동화 당시 부동산이 호황기여서 원래 목적이던 시민들의 주거 구입에서 탈피해서 주거 투기용 저리 자금 제공으로 역할이 변질된 탓에 서브프라임이 찾아왔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부동산 호황이 아니며, 인구 구조상 부동산 투기붐이 다시 찾아오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야말로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시키고 유동화를 도입하여 이자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유캔세이 12-09-24 01:30
   
주택저당채권발행도 이미 하고 있긴 하죠. 나중에 은행이 '나 죽을것 같으니까 정부가 안도와주면 큰일나라고' 협박한다는데 문제가 생길꺼 같거든요. 지금도 은행이 그런짓 잘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전 ㅠ; 부동산이 제일 알면 알수록 어렵고
유캔세이 12-09-24 01:10
   
졸려요 님 말씀처럼 갈피잡는게 진짜 어려운듯. 하긴 일본도 20년 넘게 못잡고 있잖아요.
     
졸려요 12-09-24 01:12
   
문제는 현상의 제어가 너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과열된 현상을 살짝 죽이려고 했다가 그게 원인이 되어 갑자기 무섭게 폭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용을 써도 추세 변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캔세이 12-09-24 01:15
   
그래서 정책도 단기냐 장기냐 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듯. 굵기만 중요한게 아니라 길이도 중요하듯이 말이죠. ^^;;
동호현호F 12-09-24 04:12
   
정부가 님만큼만 머리 써도 어느정도 근본적인 고질병은 해결하겠군요.

지금 문제는 능력없는 사람들을 맞지 않는 옷 입혀놓고 행세하게해서가 아닌가 제일 걱정이 되더군요.

어느정도 내수가 막힌 상황에서 부동산거래 부진은 진짜 망조테그타는 분위기인건 뻔한건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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