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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4 18:37
투표 시간 연장의 당위성...............
 글쓴이 : 루슬란
조회 : 1,050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출처:국회
 
 
 
영국은 오후 10시,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오후 7시 내지는 8시,이웃나라 일본도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호주는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굳이 투표 시간 연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호주는 투표하지 않으면 2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독일은 일요일이 대부분 선거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법정 공휴일 개념과 달라 투표율이 높은 요인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투표 시간은 휴일에는 오후 10시, 평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틀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투표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6시에 비해 저녁 늦게까지 투표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는 이틀 동안이거나,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일요일 등으로 탄력적이면서 유권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앙선관위 연구 보고서,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4.11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운영한 투표일 근무회사 신고 게시판.출처:뉴시스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입니다. 이때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투표율이 5.0%였습니다. 다른 시간대보다 제일 높았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저 시간에 투표한 사람들은 유령 선거인단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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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삭이는비 12-09-24 18:40
   
딴 나라는 투표율 조금이라도 올리려 난린데

울 나라는 투표율 올라갈까봐 벌벌 떠는것들이 여당이라니.. 에혀
     
루슬란 12-09-24 18:42
   
근거도 없이 투표시간 연장해도 소용없다고 구라치는게

바로 여당이죠.........
Noname 12-09-24 18:41
   
서울시장님이 시장 살리려고 코스트코 탄압하는 게 생각나네요.

국가기반시설을 제외하곤 자율휴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반강제휴업을 통해(벌금 등을 통해) 온 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루슬란 12-09-24 18:42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있는 말을 듣고 싶네요^^
          
루슬란 12-09-24 18:44
   
댓글을 수정 하셨네요.........

반강제적인 휴업도 문제는 있겠죠

하루먹고 하루 사는 분들은 화를 낼듯
Noname 12-09-24 18:42
   
전 8시까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루슬란 12-09-24 18:43
   
저도 8시정도면 충분히 투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스트릭랜드 12-09-24 18:46
   
국민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겁나는 정치인이나 당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이야말로 빨갱이
백발마귀 12-09-24 18:47
   
그냥 투표안하면 사형시켜라. 아님 그냥 24시간동안 투표하게 하지.. 선거 방송 볼려면 잠못잘듯.
그래도 투표많이 하는게 좋은거니 우리도 10시까지하자
     
루슬란 12-09-24 18:53
   
여당이 반대를 하는군요..........


여당을 공격하는게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삐유 12-09-24 18:55
   
일요일 밀어봅니다...ㅋ
시간조정 없고 따로 연장할 필요 없고
블루이글스 12-09-24 19:16
   
그럼 걍 일요일날 투표하시던지요 ㅋㅋ
     
루슬란 12-09-24 19:20
   
블루이글스 12-09-24 17:17  211.♡.44.81    새벽 6,7시가 투표 제일 많이하는 시간대인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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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를 하셨군요^^
x카이저x 12-09-24 19:37
   
좋은자료네요,,여당은 명확한반대의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우스포 12-09-24 23:32
   
날조는 수구꼴통 사이비보수들이 하는짓 아닌가요? 블루이글스님 어찌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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