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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7 10:46
곽노현씨 교육감 못하게 되었네요
 글쓴이 : 호랭이님
조회 : 1,096  

후보매수에 관한 재판결과가 원심 확정되어서 교육감 못한답니다..
음.. 개인적으로 교권 무너진거에 일조한 사람이라고 봐서 좋아하지 않고 후보매수까지 해서 짜증도 난 사람인데 법이 심판해주네요..
전임 교육감이나 이번 교육감이나 정말 문제 투성이네요.
 
하루빨리 땅바닥까지 떨어진 교권을 살리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방안을 가진 분이 교육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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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진인 12-09-27 10:47
   
역시 좌파는 쿨해 바로 버리네요 ^^
     
호랭이님 12-09-27 10:49
   
뭔가요? 아닌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비아냥인가요? ㅎㅎ 역시 인격 나오네요
난 원래 이사람 싫어했는데 멋대로 판단하고 쿨하다니 ㅋㅋ 역시 존댓말해도 기본인격은 나오시는 사람이군요
장인의언어 12-09-27 10:51
   
무상 급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ㅡㅡ;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가 굴러가도록 내버려 둘것인가? 아니면 바퀴를 부셔버릴 것인가?
태을진인 12-09-27 10:51
   
이런식이죠 이게 물타기지 뭐요?저번 교육감이 후보매수를 한건 아니잖아요?말은 바로하죠 무상급식논란으로 이슈란 이슈는 다터트린 인간에게 그냥 문제투성이네 라고 단순하게 단정해버리는건 무슨 논조요?
     
호랭이님 12-09-27 10:54
   
ㅎㅎㅎ 논조라니? 원래 이사람 싫어하고 지지하지도 않았는데요? 당신이 뭔데 잣대를 마음대로 세우고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하죠? 전임이나 현직이나 둘다 뽑아놓으니 개판만들어서 서울시에 자식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당연히 화딱지 나는거 아닌가요?
어이없네요. 시비를 걸려면 제대로 거시길..
그저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이나 고치시길..
난 내 새끼 교육땜에 화딱지 나는데 별 망둥어가 다 튀어오르네요
          
태을진인 12-09-27 10:55
   
흔히 말하는말이죠 나는 아니다라고 ㅋㅋ 뭐 상관없습니다만 둘다 묶어 갈려는 꼴은 흔히 보는 말투라 꼬집었을뿐임 ㅋㅋ
               
호랭이님 12-09-27 10:57
   
또 말돌리기 시작이네요 ㅎㅎ
역시 그 수준이 어디가겠어요? 내가 피해자라서 화딱지 내는데 별 시비거는거 보면 참 어지간히 할짓 없나보네요.
피해당사자가 전직 현직 교육감 둘다 욕하는 것도 이제는 보수지지자에게 한소리 들어야하나요? 아주 웃기는 오지랍 나셨네요..
                    
태을진인 12-09-27 10:58
   
말을 돌리다뇨?곽씨 이야기에 딴사람 끼워서 원플러스 원행사하신게 누그드라 ㅋㅋ
                         
호랭이님 12-09-27 11:00
   
그저 그렇게 근시안적이니 보이는게 원플러스 원밖에 없죠.. ㅉㅉㅉ 난 학부모라서 8년 가까운 세월동안 서울시 교육이 개판치니까 화가 나는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저 정치적인 일에만 집중을 하니 그렇게 협소한 시각밖에 안보이는 거겠죠.. 역시 수준 참 ㅋㅋ
                         
태을진인 12-09-27 11:01
   
근시안적이라니요 물타기를 바로 잡는거죠 말은 바로합시다 ^^
                         
호랭이님 12-09-27 11:03
   
곽노현 나쁜놈인거 인정하고 8년간 전현직 싸잡아 까니까 원플러스 원이래 ㅋㅋㅋ
아 터진다 진짜... 저렇게 생각이 짧아서야 ㅋㅋㅋㅋㅋ
                         
태을진인 12-09-27 11:04
   
생각참 길어서 곽노현 지지하는 박원순같은 놈도 두둔하시는 구료 참 아니꼬와서 찝어줬더니 ㅋ
                         
호랭이님 12-09-27 11:06
   
갑자기 등장하는 박원순 드립 ㅋㅋㅋㅋㅋㅋ뭔가요 이 물타기는 ㅋㅋㅋ
                         
태을진인 12-09-27 11:07
   
저번에 박원순이 곽노현 두둔했었어요 못봤어요 ㅇㅇ?
                         
호랭이님 12-09-27 11:12
   
그러면 그건 박원순한테 따지세요. 나는 곽노현이 싫을 뿐이니 오지랍 펼치지 말구요.. 물타기 역시 제법이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호랭이님 12-09-27 10:56
   
서울시에 자식 두명 학교보내봐요. 지금 수장이라는 인간들의 정책도 맘에 안드는데 전직 현직 교육감들이 망쳐놓은 서울시 교육 때문에 화딱지나는데 태을진인 이사람은 그저 정치력에 눈이 멀어서 논조타령만 하고 있네요.  그렇게 근시안적이면 말을 섞지를 말아주세요. 수준 보이니까
장윤석 12-09-27 10:57
   
역시 좀비새키들은 완장한번 채워주면 벽에 똥칠할때까지 붙잡고 있는다니까 ㅋㅋㅋ
오세훈 강용석 이런애들 자기 잘못 인정하고 책임지는거 봐라 좀 ㅋㅋㅋ
태을진인 12-09-27 10:57
   
곽노현만큼 망쳐놓은 위인도 못봐서 말씀입니다 ㅋㅋ 애들 똥국에 찐밥 먹는거 볼때마다 곽노현 패죽이고 싶네요
     
호랭이님 12-09-27 10:58
   
결혼도 안하신분이 똥국 타령은ㅋㅋㅋ 얘들 먹는거 보셨기나 했어요?
          
태을진인 12-09-27 10:59
   
오오미 결혼 안하면 말도 못하나요?저 교육직에 있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ㅋㅋ 체벌금지때문에 곽노현에 대해서 말 별로 좋은 소리 못들어봤습니다만?ㅋ
               
호랭이님 12-09-27 11:01
   
그럼 봤다고 말을 말던가요// 교육직에 있다구요? 저도 교육직에 있는데요? 더구나 얘들 급식 때 월차내고 반찬 배분도 했습니다. 뭘 본것처럼 이야기하나요?
                    
태을진인 12-09-27 11:03
   
선배 친구 다 선생님 강사 조교 같은거 하고있어요 어디서 곽노현 잘한다는 소리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다 욕만하지 월차내고 가실때만 잘나왔나보구료 하긴 ㅋㅋ
                         
호랭이님 12-09-27 11:06
   
ㅎㅎㅎ 에휴.. 나는 벽이다 시전 역시 대단...
                         
태을진인 12-09-27 11:07
   
자기 생각대로 안따라가 주니까 열불 터지시기는 ㅋ
                         
호랭이님 12-09-27 11:08
   
열불 안터져요. 원래 당신은 수준이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저 한마디 했다고 여러가지 의미 덮어씌우려고 노력하는거 보면 뭐 알만하죠.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ㅋㅋ
                         
태을진인 12-09-27 11:09
   
수준이 그리 높아서 저런놈들 한패거리를 지지해요?별로 올려다 볼 처지는 못될듯 ㅋ
                         
호랭이님 12-09-27 11:11
   
지지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것까지 당신이 주제넘게 왈가왈부할 건 아닌거 같은데요?
이야기를 잘 돌려버리시네요. 곽노현 문제에 갑자기 박원순 등판시키는거 보면 뭐 알만하죠.. 그 수준이 어디가겠습니까 ㅋㅋㅋ
                         
태을진인 12-09-27 11:15
   
고놈의 양비론 고만좀 하라구요 보기 역겨우니까 맨날 같은 패턴이야 지겹지두 않나 선비질?
                         
호랭이님 12-09-27 11:19
   
선비질이라고 폄하해버리네요. 양비론이래 어이가 없어서 ㅋㅋ
남의 가치관까지 당신 잣대로 씹선비질이라고 폄하나 하지 마세요. 더러우니까.
그냥 남에게 비난 퍼붓는 주제에 말은 참 더럽게 많아요 ㅋㅋ
선비질이라구요? 당신은 난장질이나 그만 하시길..
아 수준하고는 ㅋㅋ.. 갑자기 박원순 등판시켜서 물타기 하고 ㅋㅋ
박원순에게 열받는거 있으면 박원순에게 따지세요ㅋㅋㅋㅋㅋ 갑자기 곽노현 까는데 박원순 드립치고 어디다가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무리수를 두시나 ㅋㅋ
수준 보이게 무리수 시전하는거 보면 참 어지간히 후달리나보네요..
박원순 까고 싶으면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ㅋㅋㅋㅋㅋ
아리아 12-09-27 11:02
   
이런 후안무치한 새끼들은 가중처벌해야하는데..
35억2,000만원이나  빨리 토해내 ... 그쪽 인간들 곽놈현 한테 몇푼이나 보태줄까? 선의로?
별은태양들 12-09-27 11:23
   
곽노현 교육감의 판결은
2억원을 사전 인지 못했으며 '경제적 지원'이라는 선의의 주관적 동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선고한것은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선거문화를 타락시킬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요
즉 본인에겐 죄가 없으나 차후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는 억울한 판결에 대해
이런 사후매수죄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판결에 대해 위헌청구가 되어있는 상태이지요
위헌 결정도 지켜보지 않고 대법원에서 먼저 선고를 내린것이 새누리당의 압력때문이란
민주당 대변인 발언이 있었으며 이번 판결의 이상훈 법관이 정봉주 전의원의 판결을 담당한 사람이라하니
정치적 판결로 보여집니다
정의 대신에 정치권력에 봉사하며 법을 무고한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는것은 인혁당 사례까지
새누리당의 단골 수법인데 지금까지도 사법독립 민주사회 질서를 더럽히고 있네요
     
이2원 12-09-27 12:07
   
1심은? 2심은?
          
별은태양들 12-09-27 20:31
   
검색하세요
뚱쓰뚱쓰 12-09-27 12:14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다는거 자체가..에러임..교육감은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음...교육감은 선임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교육감은 그냥 정치색으로 뽑아버린거니 이사단이 난거임...
     
별은태양들 12-09-27 20:29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것은 대통령이 임명할때 더 높은 확률이죠
시민들이 모두 한 정당도 아닌데 무슨 정치색으로 뽑는다고.
시민은 그저 맘에 들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뿐입니다
Orphan 12-09-27 12:42
   
교육감이 그리도 하고 싶은가?
뭐 대가리 하고 싶단 얘긴데...
묵묵히 일선에서 정년까지 반평생 넘게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조니 12-09-27 13:01
   
내목이 기울어진게 아니라 ...
tv 가 기울어 진것 임니다
오늘숙제끝 12-09-27 16:15
   
1심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곽교육감은 사전에 박명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가성 금품제공에 반대의 입장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대법원이 유죄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사후매수죄"란 법의 조항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사후매수죄"와 관련한 법 조항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우리와 일본 뿐입니다.
법조항은 그 법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국민) 다수에게 그 해석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여야 하며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죠.
만약 이번 곽교육감 판결에서와 같이 "사후매수죄"를 법조계에서 인정하여 판결을 할 경우, 선거 후 승자가 패자에게 술을 한 잔 살 경우에도 "사후매수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후협박죄" "사후절도죄" "사후뇌물죄" 등도 가능하게 되며, 법정신이 흔들리고 그 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오랜세월 법조계에 몸 담았던 곽교육감이 "사후매수죄"와 관련하여 헌재에 위헌심판여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헌재의 위헌심판여부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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