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아주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역사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바르게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분열같은 것도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정신적인 성장과정입니다.
새로운 이빨이 자라날때 유치가 떨어져나가는 법이니. 그에 따른 통증도 피할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정게 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트 언론 포털등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분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이 모든 것들이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토론을 위한 기본 자세를 망각한 일부 베충이 알바들이나 모든 것에 죽창 논리를 가지고
편을 가르는 극단적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원래부터가 민족주의 기질이 다분한 이
가생이 사이트를 찾아오는 분들이라면, 궁극적으로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것이기에
모든 이에게는 공통 분모라는 것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서로에 대한 관점을 최소한 이해해
보려는 시도로써 지금의 모든 갈등이 의미를 가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국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세상에 대한 지식관 다양한 관점과
그 모든 것을 통찰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와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의 '생각'을 알아갈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답을 구할수 있습니다. 해서 모든 분열은 궁극적으로 다시 크게 합쳐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전 믿고 싶습니다.
이재용의 재판 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만 놓구 보면 '뇌물'의 성립 여부를
놓고 자발적이냐? 수동적이냐? 해석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놓구 보면 이 판결은 향후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이고, 결국 삼성이라는
경제적인 영향력 때문에 법률적인 판결이 영향 받은 좋지않은 판례가 될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겁니다.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던 득과 실이 생길것입니다. 유죄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재용 일가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감정을 키울것이고 대신 법률적인 정의가 경제적인 힘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울수 있습
니다. 반면 박근혜가 SK 최태원에게 한것처럼 풀어주는 대신 투자로 대신해라. 라는 식으로 나가면,
단기적으론 국내 투자를 늘릴테지만 궁극적으론 사회에 재벌은 멋데로 살아도 된다, 라는 않좋은 인식을
만들겟죠.
판결은 법과 논리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현아의 경우에서 본것과 마찮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힘 있는 사람들에겐 법조차 비켜간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이것은 사회적인 분열을 만들죠. 법치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행해지는 이런 분열의 시그널들은 사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나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
니다. 장기적으론 이재용의 건은 실형이 나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주의지만. 물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 있긴 할겁니다. 선택은 반드시 기회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니 그것또한 어쩔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