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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30 17:31
여쭤볼께있는데요.
 글쓴이 : 긔따구
조회 : 968  

대충 우리나라가 급 성장 하면서 친일에 대한 청산을 못한거 같고
또 종북에 대한것도 아직도 위험 하기만 한데 이 두가지를 같이 청산을 못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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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수령 12-09-30 17:32
   
청산리
벽계수
뜨아아 12-09-30 18:21
   
불가능 한게 어디에 있음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기 바라는 것과 같다던 대한민국이 이토록 성장했는데..

가능은 한데 안하는거지.. 아니 못한다고 해야하나 =ㅅ= 뭐 이유는 아실테고..
걍놀자 12-10-01 00:40
   
나라에 혁명적인 사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불가능이겠죠. 솔직히 현상황에서는 법율적인 제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율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에 정말 적요을 하기가 애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도덕적인 제재만 하고 있는 것이죠.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지않을까 합니다. 그런데도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대통령령에 의한 제재는 가능하겠지요. 대통령이 욕먹을 각오하고 시행한다면 친일인사들 처벌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녹색기술 12-10-01 04:29
   
북한과 일본이 사라지면 청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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