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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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프로그램들이 괜히 리얼리티를 표방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에 더 웃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글쓴이는 본문글이 내용과 맞지 않다는걸 모르는건가

아니면 이런 수준으로 그동안 가생이에서 선동해왔다는건가 ㅎㅎ



현재 판례는 인공기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자 소지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례를 제시해놓고선

그 다음 문단엔 이래놨다..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불법인 인공기"

"소지 자체가 불법인 마약과 비교"


보안법 적용할려고 압수시도한거라고 쥐어짜내고 짜내고

안타까운 실드를 치고 있는데 경찰은 보안법의 보자도 언급을 안하네요 ㅎㅎ



이런식으로 끌 쓰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인공기를 단순히 소지한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당시의 정황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즉, 우선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것.
소지는 무조건 불법 또는 합법이라고 할 수 없음. 조사해야함. ㅇㅋ?
이래도 이해가 안가면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릴까?

분류는 자~알 하시네.
맞아요. 마약은 소지자체가 불법, 인공기는 불법일 수도 아닐수도? 둘은 다른거임.
그렇다면 대상을 바꿔서 인공기와 성조기는? 하나는 소지가 불법일 수 없고 하나는 가능성이 있고,
왜 위에 것은 자~알도 분류하면서 아래것은 비슷한데 못함?
못하는거임 안하는거임? 머 별로 관심은 없지만

개그맨인가?

그러니까 재들이 조사할려고 압수한거다~~

이런 논리 펴는건가? ㅋㅋㅋㅋ


국보법 적용할려고?

기상천외한 논리 잘 봤습니다.

근데 경찰은 국보법의 국자도 언급안하네요.

귀찮..
수사대상이거나 관련 대상물의 경우 경찰이 이를 보고도 못본척하면
아마도 직무유기, 직무태만이라고 하겠죠.
법에 대한 판결은 애초에 경찰이 하는것도 아니고 ..
다 아는 사실을 언제까지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경찰은 증거수집권과 수사개시권을 보장받는다.
수사는 종결할 수 없고, 불기소/기소 여부에 상관 없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
이쯤되면 이제는 이해가 가죠? 안가면 ..머.. 할 수 없고 ..

그리고 하나만 합시다. 추잡스럽게 뭐하는 짓인지
인공기랑 김정은이 사진 소각 건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잖아요.
그럼 일단 그건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추잡하게 그럼 왜 경찰이 뺏었냐구요? 그거 설명해도 안듣고 또 다른걸로
트집잡겠지.. 이게 뭐하는짓 ?

국보법 적용하려고

압수한거라고 ..

그리고 수사도 국보법 관련해서 적용여부 판단한다고

한마디도 나온거 없음 ㅎㅎㅎ

집시법 이야기만 나왔지.


국보법은 님ㅇ이 처음 창시한 이론임 ^^

경찰에 가서 어드바이스나 하세요 ㅎ

와.. 내가 국보법을 창시했구나..
내가 이 나라의 입법기관이네.
몰랐어요. 정말..
나 짱인데..?

근데 집시법에는 인공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는데 님은 어떻게
인공기를 소각했다고 무슨 집시법으로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헛소리를 하고
그러셧어요? 신개념 자폭방법인가요?

님이 처음 국보법 적용해다는 이론을 창시했다는 말인데

이런것도 문맥상 이해가 안되는 수준이니

내가 지금 님이랑 이리 뒹굴고 있나 봅니다.

본문글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거겠고 ㅎㅎㅎ


경찰에 가서 국보법 적용해서 인공기 뺏은거라고 인터뷰하라고

어드바이스나 넣어주십쇼 ㅎㅎ

그렇게 문맥상 이해가 잘되는 분이 인공기를 논하면서
인공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집시법만 논하신거에요?
대단하시네요 ~
그나마 관련이 있는게 국보법 말고 없는데 집시법을 논하다니 ..
입법기관은 내가 아니라 님이구만요.
새로 입법하시게요?
고생하시구요~

인공기 제작하는 업체는 괜찮은건가봐요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078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