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iberiantiger

조회 : 520  

문재인의 통일 방안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고 늦어도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김대중 김정일이 합의한 6.15 공동 선언 제 2항 그대로입니다.

남한이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1국 2체제가 기본입죠.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는 국가연합제라지만 인간의 존엄과 기치가 무시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고 있는 나라와 얼굴 맞대고 교류 협력을 합니까? 이런 게 무슨 민족이고 하나예요?  평화만 유지되면 답니까? 넌센스고 불쉿이죠.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와 도구, 사상 체계입니다.

조선 노동당
주체사상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신격화 절대화 우상화 등
정치범 수용소 및 공개처형제

이 거 인정하며 냅두고 같이 살자구요?
4차 산업 시대에요?

저는,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왜  민주적 기본질서 앞에 '자유'를 없앳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이념이 언급한 북한을 통치하는 틀과 극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유라는 단어가 빠져야 노동당도 인정하고 정치범수용소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 거추장스런 겁니다.

늦어져도 좋습니다.
통일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여하한 통일 방안은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을 위한 자유주의 인권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