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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3 00:14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jpg
 글쓴이 : 유수8
조회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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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비례성의 강화입니다. 


현재 정당득표율로만 나누게 돼 있는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2단계로 분화됩니다. 


먼저 정당 득표율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 의석수에 선거로 결정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뒤 남은 정당별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득표율로 50%를 얻고 지역구에선 120석을 얻었다면 


국회 전체의석의 50%에 해당하는 150석을 부여하기 위해 30석을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정당득표율 10%인 '라'정당이 지역구에서 1석밖에 당선되지 않았어도 나머지 29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됩니다. 


학계 일각에선 이 제도를 통해 민의와 가장 부합하는 의석 분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4년 1인 2표의 정당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거대 양당은 과잉대표되고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은 과소대표돼온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각제 소리는 개소리 중에 개소리지만 이건 진짜 시도는 해봄직함. 


뭐 자유당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당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사표 방지에다가 공정성도 보장되고 민의도 잘 반영이 되거든. 


게다가 독일은 이것을 아주 훌륭하게 안착시켜서 잘 써먹고 있는 만큼 내각제보다는 훨씬 더 논의할 가치가 있는 선거 제도이지.



- 북유게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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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18-03-03 00:33
   
결국엔 정당득표율로 국회의원을 배정한다는 말이네요.
그럼 당권이 훨씬더 강화 될듯 싶은데 투표도 인물보다는 당을보고 뽑게 되겠군요.
저는 별로 맘에 드는 투표제는 아니네요. 내각제 보다는 낫지만

그런데 무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뽑힌다면
또 무소속의원들이 받는 득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유수8 18-03-03 00:38
   
솔직히 저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가장 맘에 안드는거..
특히 여성비율 맞추려고 듣보잡 단체에서 능력도 검증이 안된 시덥잖은것들이 ..

가장 사고 많이 치는게 이런것들이라....
특히 청년비례대표... 이건 더 맘에 안듬..

어린넘이 의원짓하며 대접받다보니 한두해 지나면 권력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지라..

갠적으로 민주당 김광진 후빨하는 분들 많은데..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봄.

머... 나중에 한번 이넘 점검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지만... ;;
znxhtm 18-03-03 00:39
   
이 방식이면 기독당, 허경영당 같은 당도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긴데...
     
가쉽 18-03-03 00:47
   
지금도 배출할수 있죠.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데
어느정도 득표율만 된다면 지금도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znxhtm 18-03-03 01:02
   
현재는 비례가 50석도 안돼기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하면 소수당도 1~2석은 가능해짐.
그러면 자칫 의회정치가 아사리판이 날 수도 있음.
바이마르공화국이 좋은 예.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하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입기때문에 항상 얘기함.
하지만 단점에 대해선 정의당은 전~~~~~~~~혀 얘기하지 않음.
그러므로 18-03-03 01:16
   
이건 현재는 정의당만을 위한 정책이겠네요.
아니 어쩌면 자유당도 노인네들 기본 지지가 십몇프로가 있으니 지역선거에서 망해도 얘네한테도 좋겠네요.
홍상어 18-03-03 01:23
   
전체 300석 중에 지역구를 150석으로 줄이거나
전체 의석수가 500석으로 늘려야되는 어려움이
제로니모 18-03-03 02:02
   
연동형 비례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바로 이런식이죠.

여기에 권역별 인구비례성을 더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수 있음.

지금 시골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10만명에 국회의원 1석이, 도시 지역은 거의 15만이나  20만에 1명이 배정된 상태죠.

다시 말해 선거구획정에 있어 지역별 인구비율의 안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게 큰 문제죠.
왜냐면 인구적은 군 같은 시골지역은 아무래도 보수적 노년층이 많고 도시는 3,40대 이하 젊은층이 많으니, 결국 누가 유리할까요? 일부 수구극우 정당엔 극히 유리한 선거구제도가 설정되어 있단 이말임.

그니 당장 이런 지역별 인구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제도로 개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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