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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21:30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글쓴이 : sangun92
조회 : 288  

개헌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중의 핵심은 권력 구조.


대통령 중심제로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권력을 줄이고 그 권력을 의회로 넘기는냐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벌어진,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상의 문제가

과연 헌법에 규정된 제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일까?


경우에 따른 제도의 문제를 따져 보자.

  

 

1) 문제가 많은 청와대와 그보다 나은 의회


이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권력을 제한하기를 원할 것.

(지난 세월의 경우)

  


 

2) 문제가 많은 의회와 그보다 나은 청와대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의 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줄이거나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 것.

(현재의 경우)

  

  

3) 괜찮은 청와대와 괜찮은 의회

  

이 경우에는 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협의해가며 활동할 것.

  

  

4) 쓰레기 청와대와 같은 수준의 의회

  

이 경우에는 답이 없음.

또 다시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는 수 밖에.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국민들이 의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해답처럼 보이나

(그리고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투표를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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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18-03-13 21:33
 
예시 2가 틀렸네요

나은 청와대는 무슨...
현재나 옛날이나 그런적은없습니다

좌우 분열이 극심한것만봐도...
     
가쉽 18-03-13 21:37
 
청와대 잘한다는건 인정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잖아요.

이번정부는 넘어가고
다음 정부에서 힘을 모아보세요~
     
유수8 18-03-13 21:40
 




친일 독재 남로당 빨갱이인 넘을 추종하는분 아니시등가?

사람이길 포기했다니.... ㄷㄷㄷㄷ 인두겁을 쓴 짐승이 아니고서야.....
     
신의한숨 18-03-13 21:52
 
틀렸다고 감히 말하는게 틀린 것임.
당신이  틀리다 맞다를 판단할 입장이 아님. 그냥 나는 다르게 생각함이 맞음.
유수8 18-03-13 21:33
 
샤를리 18-03-13 21:47
 
4년 연,중임으로 가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군요. 대통령의 권력을 좀 더 분산시켜야죠.
그래야 박근혜 최순실같은 일이 안일어나죠.
     
유수8 18-03-13 21:54
 




정신 사납다... 한넘으로 와라... 이넘저넘으로 선동질 하지 말고.
          
샤를리 18-03-13 21:58
 
근거도 없이 양념 좀 치지 맙시다.
               
유수8 18-03-13 22:01
 
연방제로 낚시질하는 스타일은 오로지 반박이만의 전매특허인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의한숨 18-03-13 21:55
 
의회라...작금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90%는 싹 정리 해버리고 싶은게 국민 마음.
대통령 하나 션찬으면 탄핵이라도 해서 짜르기라도 하는데
의원들이 떼거리로 션찬으면 방법도 없음.
그림자13 18-03-13 21:56
 
투표 꼭 해야죠~!!!
krell 18-03-13 22:20
 
나라 팔아먹고 개인의 사익이나 챙기며,  안보, 북한 이용하여 정권이나 이용하는 마인드를 가진자들에게 어떤 헌법을 가져다 준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천사의 법을 가져다줘 보세요.  하나도 달라지지않습니다.  지급 법이 문제입니까?  그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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