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막기는요. 막습니다.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 합치면 80% 됩니다.
4년 연임제가 과반이 안될뿐...대통령제가 압도적이란 말이죠.
피로 이룬 직선제를 개보다 못한 야당 국회의원한테 줄수는 없죠

정의당이 의원내각제를 밀어 붙인다고요 ?
연동형비레대표제하고 의원내각제는 다른건대 ?
자한당이 밀고 잇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정의당이 찬성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 ??

http://www.nocutnews.co.kr/news/4938988


심상정 "국회가 총리 추천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38988#csidxa57c093b87462b69193e4f87d316ad3

저도 방금 봣습니다. 근데 이건 의원내각제와는 다른건데요..

총리 국회추천제와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무슨 의원내각제요...나원 웃겨서...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는데요 ?  국회에서 총리 추천이라니깐..  아 추천만 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나 본데..;  이원 집정부제 국가에서도 헌법상으로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면 .. 완전히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도장만 찍이서  의미가 없는거지.  헌법상으로는  이원집정부제 요소랑 다를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거부 못해요.  예를 들어 홍준표가  국회에서 선출됬다고 생각해 보면..  홍준표의 권한은 내각 통할권 그리고 내각 임면 추천권 (사실상 임면권) 을 가지게 되는겁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임면추천권을 행사하면  국회 권력을 업은 총리의 임면권에 허수아비 대통령이 무슨 저항할수 있을것 같아요 ?

기사를 끝까지 안읽어보신 모양...
국회에서 총리 선출이 아니라 추천임...좀 제대로 용어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추천은 제1당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국회총리추천제도하고 이원집정부제를 동격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ㅋ
국회총리추천제도 잇다고 그 정부형태가 이원집정부제가 된답디까...

국회총리추천제도가 의회권한을 강화하는건 사실임..그렇다고 이정도 가지고
국회총리추천제를 이원집정부제와 동일시 하면 안되지...문외한도 아니고...

그리고 님이 후반부에 기술하신 것은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형태의 정부모습이에요.
국회총리추천제도가 잇다고 해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의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이
바뀌는게 아네요...

국회에서 1당 의원 대상으로 .. 총리 추천한다는 글이 어딨습니까 ?  그리고 그렇게 될수도 없는게..  그럼 우리나라 총리는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나눠먹는겁니까 ? 

대통령은 아주 이놈 저놈 다 될수있어도  사실상 내치 권력을 통할하는 총리는 오로지 국회의원만 ? ...  어떻게 그런 순박한 생각을 하시는지.  세상에 그런 불평등이 어딨나요 ?

그리고  국회이서 추천하면 대통령 임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니깐요  ..

다른 나라 이원집정부제도  헌법상으로는 국회는 추천.. 대통령 임명... 입니다.

1당 의원대상으로 한다는건 제가 잘못 보앗군요...

다음셋째, 개헌의 주요 쟁점인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헌시기에 대한 합의 방향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권력구조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 드립니다.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은 정의당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국무총리는 국회의원만 가능한거고요..  설마 했는데 아예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하자고 해놨네.. 이여자  여당이 다수파를 구성 못하면요 ?

헌법상 총리의 권한에 국회 권력이 더해지면  대통령은 그저 임면권만 가진 허수아비 입니다.

의원 내각제랑 뭐가 틀림.

그렇지가 않아요...현재 한국의 국무총리제의 성격 잘 아시죠 ?
헌법에 기술되 잇는 책임 총리제가 현재 한국정치에서는 헌법에만 기술돼 잇는 명목상 조항일 뿐입니다.
역대 정권하에서도 책임총리제가 실현되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학게에서는 실질적인 총리제가 되어야 한다고 늘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실은 좀 심하게 말해
방패막이 내지는 얼굴마담 역할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겟습니다.
박근헤 정권 당시 총리들 역활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그들이 어떤 책임잇는 정치를 햇는지....못햇어요..
대통령제하에서 그들이 책임잇게 할수 잇는게 별로 없어요...그냥 형식적인게 많아요..

저도 정의당의 국회권한 강화 방향의 개헌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님처럼 정의당이 무슨 자한당처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동조하는냥 말하면 안돼요..

하는짓이랑 하는 말이 똑같은데 뭘요..  정의당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눈이 멀어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누가 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주라고  국민들이 한적이나 있습니까 ?

거기다가 앞으로는 국무총리는 국회의원들 끼리 해먹겠다 ?  이건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기브앤 테이크 아니겟습니까..
정의당이 사표를 방지할수 잇는 연동형 비레대표제 주장하는 대신 한국당 입맛에도
쬐금 맞을수 잇는 절충안을 딜 햇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정의당이 마치 자한당과 합심해서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하심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물이 중요하지 총리가 의원인가 아니면 일반인인가는 크게 중요한건
아닌것 같아요.
이게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중요한 것이 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닥입니다.

대통령 vs 국회 +총리....    아무리 봐도 의회 독재 시작입니다.

총리직 두고 저들이 할만한 짓거리좀 상상해 보세요..  이번 총리는 이분  담 총리는

저사람...  국회에서 미는 총리는 누가 견제 합니까 ?  제왕적 의회 권력의 시작이지

그리고 설사 자한당이 제1당이라고 해도 국회에서 자한당 의원을 총리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당적이 같은 인물중에서 추천하는게 상식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뭘 그리 걱정을 하십니까...
선출이 아니라 추천이라니까요...

저도 님처럼 의회권한이 강화되는건 반대합니다.  근데 정치는 타협입니다.
정의당 당원의 국회입성이 더 많아진다면 그정도는 감수합니다.

다른나라도 ... 추천이라니깐요 ? 

대통령은 형식상 임명만 하게 되어있구요.  그리고  자한당 애들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인기 투표  해먹는  총리가  내각 통할하는게 바람직 할까요 ?

차라리 대통령을 하지.  여튼 심상정이 자한당 홍준표랑 지금은 정치적 목적이 같음.

어짜피 대통령은 글렀고..  총리는 할만 하다 생각하는거겠죠.

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형식상 임명만 할수 잇는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라구 요....

한국은 대통령제라서 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총리국회추천제를 찬성하진 않아요...의회권한이 아주 쬐금 다소 강화되는 면이 잇어서요..

그런데 정의당이 이런 제도를 개진한데에는 이유가 잇을거라고 봅니다.

진짜 이유를 몰라서 그러나요 ?연동형비례대표제 받으려고  자한당 등 떠밀어 주는거지..

거기다 이여잔  주고 받기를 할수 없는 대통령 보다는  주고받는 거례가 가능한 총리직은

자기도 가능할꺼다 하는 꿈을 꾸고 있는거겠지요

그게 자한당 등 떠미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총리추천은 백프로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인사중에서  하는겁니다..
총리국회추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자한당에게 크 게  이득이 될것도 없어요..
잇다면 말씀좀 해주세요...

이미 이득보고 있잖아요. 6월 개헌  뒤로 미루는것도  자한당 생각대로 해줄수 있다고 했고.

4년중임제 정부 개헌안은 그 초입부터  논외의 대상이 되버렸구요.. 

제왕적 대통령제 프레임 그대로 받아서 국회 권한 강화가 바람직 하다고  둘이 쿵짝이 잘맞고

있는데. 이미 언론은  야당 모두  정부안 개헌 반대~!!  연합 이라고 쓰고 있고..

저는 총리국회추천제가 자한당에 왜 이득이 되는가를 물어본건대요..?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자한당과 쿵짝이 잘 맞고 잇다고 하시는데 기사라든가 근거제시
가능하신가요 ?
저는요새 정치기사를 읽지 않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정의당이 자한당과 쿵짝이 맞다고 너무 논리 비약을 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기사를 봣는데 정의당은 오로지 정부여당 반대만 일관하는 자한당도 비판하고
직무유기한 민주당 두쪽다 비판하네요...
정의당이 제시하는 것은 정부, 여당, 야당, 국민 모두 참여해서 약속한 바를 충실히 반영
할수 잇는 로드맵을 협심해서 하자는 것 같은데 무슨 정의당이 자한당과 쿵짝이
맞는것 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자한당고 반대하고 정의당도 반대한다고 해서
자한당과 정의당이 쿵짝이라는 논리비약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요.?
반대하는 내용과 방향자체가 다른데...

쩌리당이고
쩌리당밖에 될 수 없는 애들이
어떻게든 야합으로 정권을 잡아볼 기회가 있는게 의원내각제라고 생각하니 지지하는것이죠.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면 40% 이상의 국민들 공감을 얻어야되는데
소수의 인권을 내세우는 저런 정당에서는 40%의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별별 이상한 정치세력들 이합집산한 곳인데
주류(노동)계열만 빼고 다 쳐내는게 오히려 가망있는 상황이라
그들이 정권잡아볼려고 염원하는 제도겠죠.

지금 님 말씀은 정의당이 자한당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지지한다는 말씀 같은데...
정의당이 의원내각제 지지한다는 기사 가져와 보세요..
왜 자꾸 사실을 왜곡하시죠 ?
정의당은 내각제 개헌안을 낸적이 없습니다.

의원내각제 지지한다고 안하죠. 국민들이 싫어하는거 아니까요.
그래서 다들 분권형 대통령이니 책임총리니 무늬만 대통령제로 국민 기만하고 있지요.
즈엉이당은 총리추천제를 밀고 있죠.ㅋㅋ 어떻게든 여당 총리추천에 땡깡을 놔서 떡꼬물이라도 받아먹겠다는 심산인겁니다. 국회 입김이 들어간 총리가 기어들어가서 어깃장 놓으면 뭐 대통령은 나가리되는거죠. 이게 내각제랑 다를게 뭔가요?

국회 입김이 들어간 총리라고 하셧는데 현재 제1당이 민주당이에요..
총리가 민주당의 입김은 안들어가고 자한당과 나머지 당의 입김만 들어가 잇는 사람만
골라 뽑을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죠..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요..
그리고 총리는 민주당에서 선출하는게 상식입니다. 같은당적 총리와 대통령이 반대파
정적처럼 행동할리는 만무하죠..

그리고 내각제는 총리 국회 선출 (지명)이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추천과 대통령 임명이라는 최종 결정이 잇습니다. 이게 내각제와 다른점입니다.

쯔엉이4당 그 명성 어디 가겠냐
개호루룩잡잡잡

그게 되겠어요. 안됩니다.

총리 추천제도 결국 국회의 힘을 증가시키겠다는 뜻인데 대통령제라 상관없다고 사기치는 놈이 있네요

총리추천제도가 국회의 힘을 증가시키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도 상관은 잇습니다. 대통령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글을 쓰진
않앗구요...
정치적 카드로 이용될 소지도 잇구요. 당쟁의 빌미가 될수도 잇어요..전혀 관게가 없지는 않구요.

단지 이 제도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의 총리지명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이런 제도를 발의햇다고 해서 정의당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지지 한다는  오해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발제자 분이 정의당도 다른 야당과 합세해서 내각제 개헌에 똘똘 뭉쳣다라고 쓰시니
이걸 문제삼은 겁니다. 

나도 정의당의 이 제도는 찬성을 하지 않아요...
정부개헌안 보니 대체적으로 내의견과 비슷해서 난 그런대로 정부안에 찬성함..

심상정 인터뷰나 잘 읽어 보세요..

분명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은데.. 국민 불신이 크니깐.  이런짓을 한거니까..

어짜피 국민 안중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예언하죠..  국민들이  국회 총리 추천을 원하고 있다고 .. 바람 잡을 껍니다.

국민들이 언제 국회 보고 총리 뽑으라고 했습니까 ?

심블리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왜 자꾸 거짖말을 하세요...어떻게 이 글을 읽고 정의당이 의원내각제를 지지한다는 해석을 하십니까 ? 이해가 안되네...

Q. 총리추천제 제안하셨는데 헌법에 명시하자는 건지? 총리추천제가 사실상 선출제와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민주당 의원들 입장. 저는 아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어느 언론에서 총리추천제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고 정의당도 동의한다 했는데,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연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저다. 이 방안 가지고 여당 야당 긴밀히 만나서 설득 계속 하고 있다. 
 총리추천제와 선출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선출제는 선출된 총리가 내각 구성권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평가된다. 일리 있는 해석이다.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통령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약속하셨다.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더라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내야 한다. 여당은 아직 이 방안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원집정부제 제안하는 쪽은 당장 대통령제와 병립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단판에 의원내각제 전환은 어렵지 않은가(싶다). 그렇다면 출발은 미니멈으로 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의 다수파가 총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 말고 다른 해법은 없다는 말씀 드린다. 
 헌법 명시도 당연하다. 


Q. 저번에 정의당에서 2차 개헌안 말씀하실 때는 정부형태에 관해 국민의견 수렴 기다릴 필요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정부형태에 관해 입장변화 있어서 발표하신 건가? 

A. (저는) 국회 헌정특위 위원이자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이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초당적으로 개헌 및 선거제도 논의 위해서 민심연대 모임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토론 거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또 자한당이 얘기하는 이원집정부제의 단초를 열려면 총리추천제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밝혔지만 저는 의회중심주의자다. 그러나 당장 내각책임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분단 상황이고, 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 크고, 대통령중심제를 다수가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 믿는다. 
 주로 총리선출제 관심 많으신데 제가 제안 드리는 핵심은 (이거다).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하는 시간표만 놓고 지금 서로 공방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발의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 개헌 논의가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소모적 대결정치가 격화되면 실제 개헌 노력은 좌초된다.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하시겠다는 배경은 국회가 안 하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도 대통령 뜻을 지지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여야 합의로 확고한 의지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일단 대통령 발의 문제가 정리돼야 책임 있게 내용접근 가능하고 국회개헌안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중간결산이라도 합의안을 만들고,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과 일정을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주도개헌이 가능하고 또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보고를 먼저 드려야 된다. 오늘 제안의 핵심이다. 
[출처]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심상정,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작성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