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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1 20:32
현정부의 개헌 강행에 대한 저의 (오버스런)추측
 글쓴이 : 가생일
조회 : 592  

문재인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내용이나 개헌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열렬히 환영하는 입장 입니다만


그 근저의 생각에 대해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본 바가 있어 적어 봅니다.

개정 헌법의 내용 및 그 시기와 관련한 추측 입니다.

머 상당히 오버한 면이 있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은 합니다만

재미삼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헌헌법 내용을 보고..

  -> 몇몇 내용으로 보아 이번 개정 헌법은 통일한국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보임.

  -> 문대통령은 통일의 순간이 전혀 뜻밖에도 이른시일내 닥쳐 올 수도 있다고 느낀것 같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 단편적 수준이 아니고 뭔가 구체적인 조짐을 느낀것이 아닐까

        생각해 봄)



2. 개헌시기 관련하여 추측

  (오늘 개헌발의 일정의 이유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봄.)

  -> 문대통령은 국회해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봄.

  -> 정부안이 부결 될 경우 국회를 해산하고  6.13지방선거때 헌법개정에 대한 것은 물론,

       아예 국회의원들도 전부 새로 뽑고저 하는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는 것임.

      (한마디로 국민에게 직접 물어 보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려하는게 아닐까 하는 것임.)



** 위 (1번)개정헌법 내용으로보나 (2번)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로 보나 그것들은

    모두 한가지 원인때문에 그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그것은 '통일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급박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 한다는 것 입니다.


** 다시한번 간략히 줄여 설명드리자면-,

    문대통령은 통일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개정헌법내용에 그러한 사항을 포함 시킨 것 이며

    또한, (공표할 수 없으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일 통일로 가는게 현실화 되어

    간다고 봤을때 반민족적인 현 야당으로는 원활한 통일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 하여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생각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슙니까?  쫌 말이 되는 거 같지 않슙니꽈...?




(위 제 추측의 맹점 : 만일 통일을 대비해서 내용을 넣었다고한다면  우리에게 북이 긍정적으로

 답해온건 최근이고...개정 내용은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던거 같은데... 안맞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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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계 18-03-21 20:35
   
현실적으로 봤을때 개헌은 100% 불가능합니다,,,,제 추측입니다만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불발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려 선거승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발의자체가 안될겁니다,,,,
     
지현사랑 18-03-21 20:38
   
발의는 가능하죠.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는 무조건 투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헌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개정안이 26일 발의되면 20일이상 공고해야하고 국회는 60일이내에 무조건 의결해야한다는것이 헌법조항입니다.
즉 5월 25일까지 국회는 의결해야하고 가결되면 6월13일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하게됩니다.
          
인하기계 18-03-21 20:41
   
발의 =>의결로 수정할께요
               
지현사랑 18-03-21 20:44
   
대통령 발의 국회 의결이 맞습니다^^
     
가생일 18-03-21 20:40
   
문통성격상 그런작전으로 접근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인하기계 18-03-21 20:42
   
100% 불가능한걸 밀어 붙이는건 정치적의도빼곤 없다고 생각합니다ㅋㅋ뭐 제 추측일뿐이지만요ㅋㅋㅋ
winston 18-03-21 20:37
   
국회해산권이 있기나 함?
     
가생일 18-03-21 20:39
   
엥? 해산권 없나요?
          
지현사랑 18-03-21 20:41
   
1987년 헌법개정때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구급센타 18-03-21 20:42
   
아마 있었으면 작년에 겐세이당 해산했을텐데
               
곰시기 18-03-22 10:15
   
해산권 있었으면 지난 9년간 ...ㅡㅡ;; 그놈들이 다 해처먹었을 겁니다.
          
winston 18-03-21 20:42
   
예.
          
리루 18-03-21 20:42
   
다까끼 시대가 아닙니다.
monday 18-03-21 20:49
   
국회해산은 문통 성향이랑 안맞죠....

그냥 원칙주의자라 자기 공약 지키는 듯요
     
nigma 18-03-21 21:16
   
동의합니다.
가생일 18-03-21 20:52
   
본문내용에 조금 추가 하려는데 안되네요..


아나... 국회해산권이 없다네요...한마디로 제가 소설을...  ㅠ ㅠ
     
지현사랑 18-03-21 21:17
   
가능하기는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총선을 다시 해야합니다.
경불자조 18-03-21 21:38
   
개인적으로는....국회에서 개헌을 못한다에...방점을 두고 잇습니다.그것도 절대 못한다에...생각을 두고 잇습니다..
그저 지선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잇는거 같은데요...지선으로 끝날까요?ㅎㅎㅎㅎㅎ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생각해보니..다음 국회선거에서..어쩌면 일당독재가 필요할지도 모르겟내요..한당에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정부 개헌안이 마음에 들엇으면...이렇게 생각할 사람이...나만 잇는줄 알엇는데..
주변에는 나와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의외로 잇더라구요..ㅎㅎ 야당은 수읽기가 너무 짧은거 같아요...지선이라니요?ㅎㅎㅎㅎㅎ 혹시 꽃놀이패라고 정부와 대립각을 할지도 모르지만은....패는 패인데 패가 아닌 것이 잇습니다..왜냐하면 어떤팻감을 써도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패가 잇습니다..이것은 만패불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만패불청은 어떠한 팻감을 써도 받지 않갯다는 말의 의미가 크나...제가 말한 패는....패감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ㅎㅎ
경불자조 18-03-21 21:44
   
지금 문통은 금불환세의 한 수를 두고 잇는겁니다..그 어떤것과도 바꿀 수없는 한수...바둑으로 치면은 그런수를 두고 잇는 것 입니다..엣날에는 금을 귀하게 여겻고 부의 상징이엿습니다...바둑에서 한 수를 두는데 그 수가 금보다도 더 귀한수라고 해서 금불환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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