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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말이 안 되는 재판"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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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강적들 많이 보다 보니...처음엔 혈압 좀 올랏는데...이제 평정심이 생기더라구요..ㅎㅎ 정미경의 말이 무리해보이는 측면도 잇지만은 틀린말도 아니고....좀 어중간합니다...다만 확실한 것은...법의 해석이 상당한 수준에 잇는 사람이라면은...다툼의 여지가 잇긴하다 쯤으로 해석될 수도 잇는 사안 같구요...국정농단 재판은....이게 죄형법정주의에 오류에 상당히 해당하는 부분도 잇고 그래서...좀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결정짓기 힘든면도 잇습니다.이 부분이 판사의 양심으로...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많긴 합니다..그 부분을 법에 대해서..일정수준이 없으면...정미경의 선동이 먹힌다는 것이지요...그렇다고 정미경의 말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니고...원론적으로는 맞는 말 입니다..그러나...국정농단 사건은 특별한 사안이라..그러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판사의 일정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판사의 재량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즉 양심이죠...지금 이 부분을 정미경이 걸고 넘어지는 것인데....이 부분이 딱 선동 당하여지기 쉬운 부분 입니다. 즉 판사의 재량 부분이...판사의 성향이나 정권의 하수인이라면은 그 부분이 오염되기 쉽다..그런취지의 발언 입니다..제가 강적들 보고..느낀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또한 판사의 재량부분이....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오염 될 수 잇는 부분을...돌려서 말하고 잇어요...그런데 그 부분은.. 정미경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까바...절대로 못건드리는 듯 하죠...그냥 요즘 국민들이 사법부 비판하는 것으로로도.....판사 신상을 턴다는 식으로...비꼬와서 말을 하긴 하는데...예의와 신성한 사법부라는 측면에서요...ㅎㅎ 법치주의가 도전받고 잇다고....정미경 말은....대충 들으면...보수분들이.. 아 그렇구나...내지는 503과 mb가 억울하다고 느낄만한 것이 있습니다. 정미경 말은...503과 mb와는 아무 상관없는.. 악마에게도 절차적 정당성을 주어야 한다는...법이론중에 하나의 설 입니다. 그러니까 털면 먼지가 안날 사람이 잇겟느냐는 거지요..
하긴 파가니니 커프리스 24 음악이 흐르는데...mb 쉴드치는 패널도 밧는데요..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