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 해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첫째, 연합사 해체작업은 다수 한국 국민의 뜻에 반(反)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향군인회·성우회·3군사관학교 총동창회·대령연합회 등 보수단체 227개소가 주관한 ‘연합사 해체 반대서명’에 지금까지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이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운동에는 국방의 한 축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예비역과 평생을 군에서 복무한 예비역장성 1,800여명이 앞장섰다.

둘째, 한국의 전쟁억제력이 약화된다.
한미양국이 1978년 11월7일 연합사를 창설하게 된 이유는 전쟁억제력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이 휴전선에 너무 근접해 있고 서해5도(백령도·연평도 등)가 북한연안에 거의 붙어 있어서 공동방위(유엔군사령관이 한·미군의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로는 전쟁억제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50:50으로 한국방위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전작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후 연합사의 전쟁억제력은 30년간 증명되었다. 한국 국민은 방독면 하나 준비 없이 전쟁걱정 없이 살고 있다. 국방부는 애써 연합사가 해체되면 오히려 전쟁억제력이 강화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금년에 들어 제2의 한국전쟁·제3의 연평해전 발발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고, 심지어 핵무기사용(잿더미 표현)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살상을 북한은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과다한 국방비 소요로 경제후퇴가 우려된다.
참여정부는 연합사 해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급조해서 발표했다. 2020년까지 현역을 68만에서 50만으로, 예비군을 304만에서 150만 명으로 감군하는 대신에 장비를 현대화하는 계획이다. 2005년∼2020년간 총621조원의 국방비를 약속했다. 경제호황을 근거로 하여 매년 국방비를 9.9%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한국은 연합사 덕분에 국방비를 GDP의 2.6~2.9%만 지출하고 있다. 세계 평균수준이다. 분쟁국(이스라엘·시리아 등)은 7~8%를, 북한은 25~30%를 지출하고 있다.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국가가 주는 교훈이다. 국방자주권을 위한 과다한 국방비 부담은 경제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
한국은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해 실질적인 전쟁준비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전쟁지도를 위해 비상기획위원회와 청와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기구를 확대해야 하고 계엄령, 방어해면법, 동원계획 등 전쟁법규를 일제 재정비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실제 동원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신속한 위기조치를 위해 청와대·국방부(합참)·국정원·기무사·국가청사 등을 전쟁지휘소(지하벙커)가 인접한 지역에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이 화생방전(化生放戰)하 일정기간 지하시설에서 견딜 수 있도록 준비(비상전력·상수도·방독면 등)도 해야 한다.

국방부는 전작권 단독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2009년 4월1일부로 합참예하에 합동군사령부를 추가로 창설하기로 했다. 군령권(軍令權)을 장악하고 있는 합참조직으로는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새로운 대규모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앞으로 점차 3군 본부(육군·해군·공군)의 기능은 약화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체제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전쟁수행에 가장 적합한 선군정치의 병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통합군체제(3군 본부가 없음)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여지가 전혀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계획 국민에게 알려야

연합사 해체시 미군은 한국군과 연합작전 않는다..연합사가 언젠가는 해체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전쟁 재발(再發)을 막아온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2015년 12월1일에 해체된다. 한국정부(참여정부)의 요구로 해체된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 국방부가 단 한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사용한 이후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미국 게이츠 국방장관은 2007년 2월23일 미국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 제3항에 “양측이 200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하였음에 주목하면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주도(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의 이행을 2007년 7월 로드맵의 합의 이후 즉시 개시하여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연합사는 어떤 조직인가?

 인원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은 작은 규모다. 오로지 한미연합작전(韓美聯合作戰)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조직이다.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되었다. 사령부는 서울 용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는 평시에 정전협정 준수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서 한미연합군(한국군 전방부대, 주한미군, 美증원전력)을 작전 통제하여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사는 평시 전쟁억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25일에 추가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대량발사로 한국을 위협해도 주가(株價)가 오르는 것은 연합사의 보이지 않는 역할 때문이다. 

연합사의 역할과 기능을 요약하면 ① 전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순수한 군사지휘기구 ② 한미 군사동맹의 실질적 상징으로 전쟁억제력 행사 ③ 북한 전면공격 시 미군의 자동개입 보장 장치 ④ 주한미군 계속주둔의 정치적·군사적 명분 제공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공기 같은 존재다. 한반도 안정을 통해 한국의 경제·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합사 해체시의 문제점은?

 앞으로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미군이 즉각 지원을 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 전쟁의 원칙인 지휘통일이 되지 않고 연합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쟁억제력 약화로 인해 한국전 재발가능성,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 전면전 발생 시 전승보장 불가,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곤란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연합사를 해체해도 되는가?

 연합사도 언젠가는 해체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되든지, 동북아에 나토(NATO)와 같은 다국가(多國家) 연합방위조직이 생겨서 한반도 전쟁(분쟁)의 우려가 해소될 때 한미연합사는 당연히 불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무장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에서도 한국군보다 우세하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만으로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여기에 김정일은 제3의 연평해전과 제2의 한국전쟁을 도발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김정일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등으로 2010~2020년 사이에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일본/중국은 독도/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 영토분쟁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점차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안보위협에 직면해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생존과 해양영토 보존을 위해 연합사의 해체를 일시 동결하든지 완료시기를 재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한국 국민이 연합사 해체를 고집한다면 ‘한반도 전쟁억제, 선진국 건설,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국방부는 연합사 해체계획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란 용어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합사 해체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남북한은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다. 연합사를 예정대로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 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900만 국민이 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에 이미 동참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왜 연합사 해체를 2005년 9월부터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이유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왜 북한이 핵실험(2006.10.9)한 직후인 2006년 10월20일 한미국방장관회담(윤광웅-럼스펠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합사 해체)을 합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연합사 해체를 반대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합의에 동의한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언론 매체가‘전작권 전환’ 대신에‘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

●안보생명줄 절단 중단해야

한미연합사는 한국안보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 군사기구의 평시임무는‘전쟁 억제'이고,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전쟁이 난다면‘최단시간 내에 북한군을 궤멸하여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보장’하고 있다. 서해5도 방어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김정일 급사, 핵무기 통제불능 상황 등)에도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한국안보에 대해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바로 한국안보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의 잘못으로 2015년 12월1일에 한미연합사는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된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해체요구로 미국이 마지못해 합의한 것이다. 2007년 2월23일 한미국방장관회담(김장수-게이츠)에서의 합의사항이다.
 
 한국 합참이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안보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렇게 까지 위험해지는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국민과 군사전문가들이 2005년부터‘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해 오고 있다. 900여만 명의 국민이 해체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예비역 대부분이 서명했다. 지금도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을 책임질 우리 국방부(합참)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당연시하고 있다면 한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이들이 왜 한국단독의 자주국방정책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자국軍(군)에 대한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전 세계는 집단안보기구 참여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심지어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도 나토(NATO)사령부에 전작권을 맡기고 있다. 나토에 가입한 28개국(캐나다, 영국, 불란서 등)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지금도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전 국력을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는 우리 국방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비역들은 예비역-현역 간에 생긴 안보괴리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전·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이미 지쳐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

 이들 중에는“이것이 국가의 운명이라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하고 한탄하고 있다. 일부 군사 전략가는“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6.25 다시 온다”고 까지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생명줄 절단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생존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지금 바로‘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재향군인회 인터넷신문(www.konas.net)에서 전자 서명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1. 한미합의사항

0. 한미연합군사령부 2015년 12월1일에 해체(전작권 전환)

0.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임무도 일부 인수

2. 연합사의 기능과 역할

0. 평시: 전쟁억제(전면전, 서해5도 방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

0. 전시(억제실패 시):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을 보장

0. 전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순수한 군사기구

0. 미군 주둔의 정치·군사적 명분 제공

3. 연합사 해체 시 문제점

0. 전 작 권: 연합사 → 한국합참, 주한미군사령부

0. 방위체제: 연합방위(한미 무한책임) → 공동방위(한국주도, 미국지원)

0. 미국참전: 즉각 참전 → 美(미)의회 승인 후 참전

0. 작전형태: 양국군 연합작전 → 각국 단독작전(상호 협조)

0. 전승여부: 전승보장 → 전승보장 곤란

0. 전쟁억제: 억제 보장(30년간 실증) → ?

* 동일戰區(전구) 내에서 2개국 군대가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미군이 즉각 참전해도 전승보장 불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 원칙)과 전사(2차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의 교훈

* 한국전에서 북한과 중국도 조중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연합작전

4. 결 론

0.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발생 (북핵, 탄도미사일, 특수전 전력 등)

0. 그러나 현 연합방위체제는 완벽히 전쟁억제 가능

0. 앞으로의 공동방위체제는 한국 단독으로 전쟁준비를 완료해야 함

0. 따라서 한국은 생존차원에서 연합사 해체를 즉각 중단해야 함

●'전작권 전환' 아닌 '한미연합사 해체'

연합사는 1978년에 창설됐고 인원이 수백명에 지나지 않은 작은 규모다. 임무는 평시에 정전협정 관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시에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여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추가로 서해5도 방어와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도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에 추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대량발사(20여발)로 한국을 위협해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연합사의 보이지 않는 역할 때문이다.

연합사 해체시의 문제점은? 앞으로 한국군과 미군이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많은 미군이 즉각 지원을 와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 전쟁의 원칙인 지휘통일이 되지 않아 연합작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억제력 약화로 인해 한국전 재발 가능성,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 전면전 발생시 전승보장 불가,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곤란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의 안전을 위해 연합사 해체를 반대했다. 지금도 한국이 요구해오면 연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연합사도 언젠가는 해체돼야 한다.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된 이후 동북아에 나토(NATO)와 같은 연합방위조직이 생겨서 한반도 전쟁(분쟁)의 우려가 해소될 때 연합사는 당연히 불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해체를 추진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장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됐다. 여기에 김정일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등으로 2010~2020년 사이에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남북한은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도 가능하다. 우리 국방부는 이제 연합사 해체 계획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언론 매체가 '전작권 전환' 대신 '한미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사용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쟁재발 초대장

북한의 비대칭전력(핵·화학·생물무기, 탄도미사일, 대규모 특수부대)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력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당분간 미국 핵우산과 군사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길이 막힌다. 주한미군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합사는 인원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다.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한국주도의 평화통일 달성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연합사작전계획에 명시된 美(미)증원전력 목록(병력 69여만 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에 따라 즉각 지원하게 된다.

한국군 약9배 전투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사작전계획은 서해5도, 전면전,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대응한다. 1978년 11월7일 창설된 이후 30년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했다. 한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직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이 무한책임(無限責任)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와 美(미)증원전력 목록이 모두 소멸된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약속(확장 억지력으로 한국방위를 책임지겠다,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겠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정치·군사적으로 모두 적용이 불가능하다. 두 나라의 군대가 지휘통일이 된 연합기구(연합군사령부)하에서 연합작전을 해야 전승(戰勝)할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이고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한국전에서도 한미연합군(21개 파병국 포함)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연합작전을 했다. 그리고 북괴군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중공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중이다. 호전적인 김정일 정권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정해 놓고 호시탐탐 무력도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핵실험,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임진강 水攻(수공)작전, 대청해전 도발, 서해NLL 해안포 사격으로 전쟁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건강악화, 후계구도 불안정 등으로 무력적화통일 달성에 조급해하고 있다. 만약 김정일이 연합사 해체를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한반도전쟁 재발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미증원전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결론부터 먼저 정리하면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연합사 해체에 있다. 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은 미군과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한미군뿐 아니라 증원되어오는 미군과도 연합작전을 하지 못한다.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한국방어에 과거와 같은 기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가 소멸된다. 연합사는 평시에 유엔군사령부에 전투력을 제공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을 잘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사전에 억제한다. 만약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연합사 작전계획에 명시된 美증원전력 목록(병력 69여만,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에 따라 미군을 즉각 지원하게 된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서해5도, 전면전,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대응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한국방어에 대한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와 美(미)증원전력 목록이 모두 소멸된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약속(한국방어에 책임을 지겠다,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겠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적용이 불가능하다. 두 나라의 군대가 지휘통일이 된 조직으로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한국전에서도 연합군(한국군 포함 22개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군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중공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연합사를 해체하는 국가정책은 한국방어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되면 쿠데타 걱정해야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한바와 같이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의 전쟁억제력이 약화되어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쿠데타 발생가능성 또한 높아져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 그동안 군사전문가들이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연합사 해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 쿠데타가 우려되는가?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이 한국군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전권(全權)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합동군사령부는 연합사 해체이전에 한국 합참에 창설된다. 모체가 될 합동작전본부가 2009년 4월 1일에 이미 창설되었다.

 앞으로는 합참의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도모할 수 있다. 혹자는 1979년 12·12사태 이후 한국에는 쿠데타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해 쿠데타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안정되고 발전함에는 연합사의 큰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부 이유를 살펴보자.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되어 평시 및 전시의 한미연합군(美증원전력 포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50:50으로 구성된 연합 군사지휘기구이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대등한 권한을 연합사에 행사하는 아주 좋은 체제다. 그래서 한국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연합사를 통해 평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감독함으로써 쿠데타가 발생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한국 합참이 1994년 12월 1일에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통권을 연합사로부터 인수했다. 이때 연합사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전시에 창설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韓美 양국정부가 한반도 전쟁억제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연합사를 평시에 존속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연합사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하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부대에 대해 평시부터‘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 6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평시에 통제하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군령권(軍令權)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을 견제(牽制)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런 견제기능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금의 태국 정치상황이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태국은 합동군사령관(통합군사령관)이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쿠데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1946년 이후 19차례 군사정변이 발생했다. 국군통수권자인 태국총리도 합동군사령관의 지지가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한국도 연합사가 해체되면 태국과 같은 정치상황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과 정치인은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 때문에 전쟁은 없다!!

- 이번 위기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이유는?

한국에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된 연합군사지휘기구이다. 부여된 임무는 평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대통령과 미국대통령이 50:50으로 한국안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곧바로 미군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면전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는 한국군의 9배에 달하는 군사력을 한반도에 증원할 준비에 착수한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군사력을 제공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만 이번 위기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북한이 이렇게 잔악무도한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일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 진입과 연방제 통일 완성의 해로 북한주민에게 선전한 김정일의 약속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즉각 중단토록 한미 양국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 1천만 명이 이미 해체반대에 서명했다. 국민의 힘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정책(親北反美政策)으로 추진한 한미동맹 파괴정책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6.25가 재발(再發)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가 던져주는 안보과제

집단 안보체제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 왜 우리만 연합사를 해체하고 역행하려는가.

한국안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한국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독 국방체제로 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집권초기부터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 전환을 시도한 의도가 바로 단독국방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정전(停戰)상태 하에 있는 분단국이 이런 국방체제를 시도하는 것은 놀라운 용기다. 미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자랑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약점이 있다. 집단 안보체제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잘못하다간 국가가 소멸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한국방어는 한미 무한책임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군은 더 이상 미군과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요청할 때 자국의 사정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 우리가 과거 아프간·이라크에 지원한 것과 같은 형태다. 한국은 전투부대가 아닌 非(비)전투부대 4000여명을 파병하면서 여론조성, 안전주둔지 물색, 국회동의 등에 많은 시일을 허비했다.

 그러나 현 연합사 체제하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美(미)증원전력으로 69만 병력과 장비(한국군의 9배 전투력)를 즉각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합사 해체를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설사 미군이 즉각 지원을 와도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과 전사(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등)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지금 양국이 ‘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대체하는 ‘공동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협조된 작전을 위해 협조기구(27개)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된 억지’를 약속하고 있으나 유사시 실효성 또한 미지수다. 주한미군사령부와 美8군사령부가 한국에 남아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외교적·군사적 약속을 해도 실제 전투에서 연합작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戰에서도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우방국 군대(21개국)와 연합작전을 했고, 북한군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그런데 한국군은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연합사 해체가 주변국에 주는 영향은?

 연합사 해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국가는 없다. 모두가 조용히 2015년 12월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북한·중국·러시아·일본 등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① 미국은: 한국방위에 대한 무한책임의 짐을 벗는다. 연합사 작전계획5027의 美(미)증원목록에 의해 묶여있는 미군전력을 타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반미정서가 팽배한 국가로부터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미군주둔 국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한국戰 재발 시에는 무기판매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②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약속하면서 평화협정 체결하여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달성한다. 연합사 해체로 인해 대남 무력도발(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한국 내 해방구 설치, 서해5도 점령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군 전면철수 이후에는 전면전 도발도 가능하다. 김정일이 갈망하는 소위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연방제 통일 완성’을 시도할 수 있다. ③ 중국은: 주한미군 전면철수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한국전 재발 시에는 무기판매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④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 한국戰 재발 시에는 무기판매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⑤ 일본은: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일본의 전략적 위상이 상승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한국戰 재발 시에는 무기판매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⑥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미국 등 16개국): 유엔사가 해체되면 한국전 재발 시에 전투부대 파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국가는 1953년 휴전협정 직후 워싱턴에 모여 한국전 재발 시에는 전투부대를 즉각 파병하기로 약속하고 미군만 제외하고 모두 철수했다. 그래서 각국은 지금도 한국전 발발 시에 파병할 전투부대를 지정해 놓고 있다. ⑦ 기타 세계 각국: 한국전 재발 시에 세계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전후(戰後)에 특수(特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강대국은 민족 내부의 전쟁으로 제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정대로 해체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미국과 재협상하여 안보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재협상할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미 920만 국민이 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노무현 정부시절 국민의 66%가 해체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의 참뜻과 참전용사들의 절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어렴풋이 연합사 해체 위험성을 알지만 우리 국방부가 계속 문제없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만약 우리가 먼저 재협상을 제의하면 미국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있지도 않는 망상에 지레 겁을 먹고 아까운 세월만 보내고 있다. 한가한 정부에게 맡겨놓을 여유가 없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전장터에 나가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안보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국운이 같이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과는 관련이 없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의 하위개념이고, 작전지휘권은 지휘권(Commamnd)의 하위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국방부장관의 지휘권은 군의 양병(養兵)과 용병(用兵) 모두에 해당되는 국가주권에 관련되는 권한이다. 그러나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전작권'은 순전히 전쟁에서의 승리 등 한시적인 특정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취해지는 군사적 조치다. 어떤 독립 주권국가도 자국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할수는 없다.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사령부 및 예하부대에 대하여 행사하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휘기능의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목표의 지정,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및 지침하달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말한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부대에 대해 임무 및 과업을 부여하고 부대전개 및 재할당 등의 지시를 할수 있는 권한으로서, 이는 행정 및 군수, 군기, 부대편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부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과는 권한 범위가 다르며 국방자주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작전지휘권은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군수·행정지원 같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작전통제권은 부대 전투력을 통합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對)북한 군사작전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사, 군수, 행정 같은 부대 운영 권한은 한미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한미연합사령부는 韓美(한미) 양국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하며,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韓美(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을 공동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연합사 부사령관(대장)과의 협의하에 이뤄진다.

연합사는 韓美(한미) 공히 50 대 50으로 편성돼 있으며, 연합사 예하 7개 구성군사령부(지상·해상·공중·해병대·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 중 4개 구성군 사령관(지상·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은 한국군 장성이 지휘권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관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작전계획-5027’과 관련된다. ‘작계-5027’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상황 하에 한미 양국군이 수행할 전쟁계획이다. DEFCON III단계 이상의 전쟁 상황이 전개되면 ‘한미연합군’은 일단 FEBA선 以北(이북)에서 敵(적)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방어전을 수행하되 전쟁 발발 60일 이내에 미국본토로부터 투입되는 대규모의 증원 병력과 무기 및 장비의 지원으로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군을 괴멸시키게 되어 있다. 이때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은 2개 지상군 군단, 5개 항모전단, 2개 해병 기동군, 32개 전투비행대대로 구성되는 69만명과 1천여대의 전차, 700여문의 화포, 1,600여대의 전술항공기, 160여척의 함정, 토마호크 등 전략ㆍ전술 미사일과 AWACS 등 공중경보기 등의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물론 추가로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이 보유하는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및 그 운영체계들이 한국군에게는 대부분 생소한 것이다. 한국군 지휘관들에게는 이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 오늘의 세계에서 일부 최첨단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영역에서는 유일 초대강국으로 미국만이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구의 도처에서 미군이 참가하는 다국적군이 구성되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지휘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주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작전상의 문제다.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직을 맡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이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연합사 조직도 한미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地上(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부사령관 겸임)이고 그 부사령관은 미군장성(연합사 참모장이 겸함)이다.

●초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전 주미대사는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발언할 때는 미국을 대표하지만 연합사 사령관으로서는 한국 대통령의 지휘도 받는다. 또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부사령관의 동의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연합사 휘하의 구성군 사령관 중 지상군, 해군, 상륙군, 특전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다. 공군사령관만 미군이 맡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합사 사령관의 결심이 내려지기 전이나 작전 수행 중 얼마든지 한국 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되어 있다. 사령부 참모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장성 직위는 한국군이 13명이고 미군은 6명이다. 여기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안이라도 부사령관(한국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령관이 집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합 전투참모단(Combined Battle Staff)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 참모부서는 수평적 협조기능과 상하의 지시기능에서 양국군(兩國軍)이 동등하고 균형 잡힌 보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참모부의 장(長)이 한국군일 때 차장(次長)은 미군이 되도록 하여 상호 보완한다. 처장직과 과장직도 동일하다. 사령관이 미군인 것은 한국군보다 더 많은 미군을 전쟁에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 작계5027'의 수행을 위해 미국은 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즉각 증원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한국군을 대표하는 부사령관은 연합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미연합 지상군을 작전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군(한국군 일부부대, 주한미군과 美증원전력 전부)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한다. 한국군의 수도권 방어부대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는 제외되어 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때 적용된다. 그것도 도표와 같이 양국대통령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승인이후 양국대통령은 SCM/MC를 통해 동등한 권한으로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시(戰略指示)와 작전지침(作戰指針)을 하달한다. 한미연합사는 이를 받아서 한미연합군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 대부분은 이미 양국이 결정하여 작전계획(5027 등)에 명기해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50:50의 동등한 지분을 갖는다. 현실적으로는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한국의 영향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 그리고 한국대통령이 한국군의 9배에 달하는 막강한 미군전력에 대한 작전운용에서 미국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 체제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근거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데 근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령관은 미국인이고, 부사령관은 한국인이지만 수직정 명령관계가 아니라, 모두 대장급으로 상호협력의 관계이고 실제 한국 허락없이는 미국은 단독 작전을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전작권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NATO연합군, 2차대전 연합군 등 연합작전 할때 미국의 막강한 전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사령관은 반드시 미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막강한 전력을 지원하는 댓가로,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작전상의 문제입니다.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직을 맡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이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것입니다.

●성공적인 안보란, 자주와 동맹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국가안보를 지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