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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경안을 들고 나온것은 3월이 지나기 전이다. 2017년은 5월에 집권 했으니 추경이 필요하지만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다. 12월에 예산안 통과했는데 3월에 추경이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3개월 사이에 긴급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할 긴급 사유가 발생했는가? 별로 그러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히 하고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를 후퇴시킨 것이 일자리 감소의 주원인이고 당연히 정책 집행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창출돼야 하는 것이다. 민간 경제가 잘 돌아 갈 수있도록 하는 추경이라면 지지할 만도 하다.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 증원으로 고용을 늘이겠다고 한 정부가 민간부분에서 고용이 늘지 않자 민간부분 고용도 세금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선것이다.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분은 기존에도 소득세 감면등의 혜택이 있었다 거기 더해 연 천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기존의 피고용자에 대한 형평성으로 기존 피고용자까지 지원해야 할 판이다. 이제 정부예산으로 공무원, 공기관 민간부분 모두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다. 그러니 문제가 많은 것이고 야당도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만 활성화하기로 하면 박근혜 정권당시 5대 노동개혁볍 및 경제활성화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민당이 왜 온 갖 이유를 들어 기필코 반대했는가? 법이란 장단점이 있고 부작용도 있는 것이지 제목대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가능합니다.
정부가 50000만원씩 보장하고 취업대상자가 2700만이니까 연간1350조씩 지급하면 됩니다.
2018년 국가예산이 400조이니까 3.5개월은 가능하겠네. 30대 재벌은 제외하면 1년정도 가능할지도. 그 뒤로 가난하지만 모두가 평등한 인민의 지옥 건설 완수. 김정은 왈 좋은 아이디어! 일년안에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이 되겠어!
풋~ 놀고 있다. 예전에는 일일이 찾아가며 쪽을 줬지만 이제 그것도 귀찮더라.
넌 정말 대단해... 스스로 지가 욜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말이지.
여러 의미로 말이다. 킥~
그런 양반인데 잘나서 이런 곳에서 조차 비웃음 당하는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냐?
주변을 봐라 다른 사람들이 널 뭘로 보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