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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4 12:04
안철수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
 글쓴이 : 서울시민2
조회 : 1,334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재벌개혁을 위해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를 막고 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순환출자 금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결과가 미흡하면 최종적인 재벌개혁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를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발상을 하다니 이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자유주의근간을 헤치는 일은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이라든지 납품가격 부풀리기같은 비도덕적인 대기업의 행위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불공정행위를 좀 더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대기업강제분리를 말하는 안철수는 너무 사회주의적 포지션을 취하는건 아닐까요;;
 
포스코이사를 지내며 대기업의 단물을 맛보며 월급을 타가던 그가 대기업강제분리를 외친다니 어불성설이네요;; 통진당에서 그랬죠~ 통진당이 정권을 잡으면 삼성을 3000개로 쪼개서 3000개의 중소기업을 만들어 버리겠다고요~
안철수의 생각과 통진당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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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로더듬… 12-10-14 12:19
   
만약 내가 삼성의 이건희라면,
실제로 저렇게 되었을 때,
한국따위는 그냥 버리고 본사를 외국으로 옮겨 외국기업이 될겁니다.
          
피콜로더듬… 12-10-14 12:36
   
반사
     
복짜면 12-10-14 13:32
   
매국노 인증이네 ㅋㅋ
진짜 미국이었으면 감옥에서 찌질하게 빌고 있을 내용이구만
위대한도약 12-10-14 12:24
   
특히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 내는 제도로 초강력 재벌개혁 수단으로 손꼽힌다.

아무 근거없이 대기업강제분리
군사정권도 아닌데 그럴수는 없는 노릇이고
위의 저런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통진당과 엮어 버리는 솜씨가 매끄럽지는 못 하네요
차라리 팁을 드린다면 브이소사이어티를 들먹거리면서 재벌개혁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냐
요런게 먹히지 않을까요?
     
서울시민2 12-10-14 13:03
   
통진당발언이나 안철수발언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전제야 어떻든 결론은 강제적인 불리!! 뭐가 다른지;;
매끄럽다고 보는데요~ ㅎㅎ
          
위대한도약 12-10-14 13:23
   
너를 때릴거야 와 너가 반칙하면 때릴거야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사에 뻔히 나와 있는데...

근데 님은 때릴거야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 하니깐
그 이야기를 할려면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이던가

구조적인 문제땜에 대기업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때릴거야는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 해야죠

일단 이 댓글후 담부터 님 댓글에 댓글 안 달께요
싸우자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서울시민2 12-10-14 13:41
   
위대한도약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해요(_ _;)
싸우자로 오해하는건 절대 아니랍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기업의 계열분리를 강행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다
통진당의 발언과 연계시켰네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무조건적인 통진당의 입장과 전제조건이 깔린 안철수의 생각의
차이점을 묵과시킨건 아닌지 자책해 봅니다.
제 댓글에 댓글 달아주실거죠?? ㅎ;
                    
위대한도약 12-10-14 13:43
   
죄송하네요 저도 댓글 달까 안 달까 망설였음
괜히 오해할까봐
댓글은 달아 드려야죠^^
                         
서울시민2 12-10-14 13:49
   
한숨돌립니다 ㅎㅎㅎ
이2원 12-10-14 12:26
   
어이쿠 제2의 타이완이 되시겠습니다.
.
.
대기업이 무조건 옳은건 아닙니다만..
님들은 고용창출이 대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나가서 몇조짜리 수주할려면 기업이 크야합니까 작아야합니까?
.
.
쌀국은 왜 애플 키우고, 마소 키웁니까?
쌀국은 뭘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나요?
     
피콜로더듬… 12-10-14 12:29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고용창출은 중소기업이 많죠...
고용현황 80%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물론 대기업 하청이다 라고 하면 또 다르긴 합니다만(...)
          
누런누런 12-10-14 12:34
   
현상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지만

본질을 본다면 대기업의 고용창출이라고 볼수 잇는거 아닐까요.
          
이2원 12-10-14 12:36
   
네 그런데.. 단순 통계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80814
               
피콜로더듬… 12-10-14 12:38
   
오... 뉴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2원 12-10-14 12:40
   
한마디 더하면요 중소기업만으로는 절대 고급 일자리와 고급 기술축적이 어렵습니다.
                    
뜨아아 12-10-14 12:46
   
하지만 대기업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지탱하기 힘들지요. 지금 구조는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떠받히고 있는 상황인데, 매우 잘못되어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밑의 몇몇은 아무리 일해봣자 그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요. 현재 대기업들의 횡포가 엄청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만으로도 왠만한 일자리와 고급 기술은 축척하기 쉽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많이 있다면요.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봤자 대기업이 그 기술을 쪽쪽 빨아먹고 버리기가 부지기수니.. 힘이 있다면 자신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남의 것을 뻇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겠지요. 이제는 어두운 면도 볼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도약 12-10-14 12:54
   
30대 기업의 고용창출이 106만명이라면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의 창출이라고 볼 수 있네요
106만명을 뺀 나머지가 중소기업의 창출이라는 말인데
이 자료는 아무리 봐도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많다는 말
위대한도약 12-10-14 12:39
   
전에는 정책으로 국가가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된 공룡들은 정부 위에서 놀고 있죠
즉 정부의 제어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안 먹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제어는 필요하다 봅니다.
     
서울시민2 12-10-14 13:04
   
어느정도의 제어가 기업의 계열사 강제분리라면 그 정권은 폭군이자 독재이죠!
뜨아아 12-10-14 12:39
   
대기업을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기업들은 너무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하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도 대만은 큼지막한 대기업은 없어도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탄탄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와같은 경제 개발 정책을 바꾸고 선진국과 비슷한 경제 개발을 할 떄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과거와같은 대기업의 누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대기업이 돈을 벌고 성장을 하면 겉으로는 엄청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들이 실상 밑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네요.

보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쪽을 살리는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이2원 12-10-14 12:46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대기업을 죽이면 안되지요..
중소기업을 살리고 흥하게 해서 대기업으로 키워내야지요.
중소기업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중소기업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경쟁상대하는것을 규제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대기업을 죽이자는 발상은 참..
중소기업 위주의 대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뜨아아 12-10-14 12:50
   
그런데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어느정도 대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기는 대기업을 완전히 죽이자는 것도, 또 대기업에 주던 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안보이네요. 더이상 성장 또는 확대가 힘들어지얼정 대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정도 규제가지고 망한다면 그건 자신들 힘을 믿고 정작 기업 안으로 내반을 튼실히 다지지 못한 대기업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처럼의 무차별적인 대기업 지원은 그만두고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떄가 왔습니다. 이제는 정부 규제에도 아랑곳 하지않는 대기업 시대까지 왔는데.. 해결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요?

툭하면 단합하고 과징금 물려도 얼마 안되니 무시하고 또 관행처럼 계속하고..ㅠ 문제 있습니다 지금은

2원님..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는 성장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이2원 12-10-14 12:54
   
무차별적 대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국가정책적 지원이 얼마나되는지 아십니까?
대기업보다 세제상 특혜를 비롯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중소기업은 일부러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뜨아아 12-10-14 12:56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네요. 많은 하청 업체나 중소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일부러 규모를 키우지 않고있다니.. 어떤 기업들이 그런답니까 듣고싶네요. 궁금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보군요;; ㅜ
                         
이2원 12-10-14 13:02
   
                         
뜨아아 12-10-14 13:09
   
세금 공제만이 엄청나게 큰 특혜가 아닙니다.. 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이런 글 하나가지고 국가 정책적 지원이 많다는 것은 못믿겠네요. 단순한 세금 공제만이 지원이 아닙니다.. 인력, 시장 규모, 기술 등 여러 요인이 많은 경제 생활에 공제만 하나 달랑 ;ㅅ;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층이 얼마나 얇은지 알아보셔야겠네요 ㅅ'.. 많기야 많고 사회 한축을 담당하지만 선진국 만도 못하죠..

그리고 저 글에는 '그래서 일부중소기업은 일부러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네요 ㅎ 물론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미묘하게 큰 기업들은 보다 좋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려고 일부러 규모를 키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거의 없는 소수의 경우죠
                         
이2원 12-10-14 13:29
   
사실입니다. 님이 더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중 한가지만 예를 들면, 기업이 성장해서 일단 자산규모가 70억인가(?) 넘어가면 사외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를 이를 피할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산규모를 일부러 축소합니다. 주변에 회계사 있으시면 물어보시길..
그리고 기업의 혜택중에서 세금 덜내는 것보다 중요한게 뭐인지요?
     
피콜로더듬… 12-10-14 12:46
   
대만도 대기업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HTC, 아수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삼성에 망해서 대기업처럼 안보일 뿐입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80814
뉴스 한번 보세요.
          
뜨아아 12-10-14 12:51
   
글쎄요 ㅎㅎ;; 그래도 전자기기 쪽에서는 아수스, HTC도 알아주죠. 삼성 만큼은 아니어도 이름과 기업 자체는 어느정도 크다고 봅니다. 제가 IT쪽을 공부하고 관심히 있기 떄문에;;

삼성에 밀렸다고는 볼 수 있지만 망했다는건 크나 큰 과장같네요..
               
뜨아아 12-10-14 12:54
   
사실 그동안 정부가 삼성에 해준 지원을 보자면.. 그 두 기업에 밀리면 오히려 말이 안되는거죠.

100대기업이니 뭐니 삼성은 졸라 크고 쎈 기업이니 'ㅅ' 비교할 껄 비교해야겠지요 <
               
피콜로더듬… 12-10-14 12:55
   
HTC는 사실 애플, 삼성이라는 두 고래 사이에서 등터진 새우입니다. 엄청난 적자예요.
아수스는 보드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중요한건 보드 자체는 이익률이 그리 높지가 않은거죠.
아수스 보드 내의 칩셋은 전부 인텔, AMD로 대표되는 미국제잖습니까.
                    
뜨아아 12-10-14 12:57
   
그렇지요 ㅎㅎ;;

요새는 D램반도체도 돈이 안된다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깡 자본가지고 치킨레이스하는 삼성은 엄청 대단한거죠..
     
누런누런 12-10-14 12:49
   
대기업중심? 중소기업중심? 의 정책

글세요 지금의 해법은 기업규제가 아니라 내수시장의 확대라고 보는 시각이 많던데요

반 기업적 성향을 가진 나라중에 선진국인 나라는 없죠.
          
이2원 12-10-14 12:50
   
옳은 말씀
          
뜨아아 12-10-14 12:52
   
꼭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반 기업은 아닌겁니다. 너무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대기업을 규제할 뿐이죠..;
          
대두 12-10-14 12:56
   
뜬금없이 너무 좋은 말씀 입니다.  캬~
백발마귀 12-10-14 12:52
   
대한민국 사람들은 햄버거 피자는 빵이 아닌줄아는모양임
대표적 중소기업 적합업종중에 면도기가 있음..
댁들은 어떤 국내 중소기업 면도기를 사용하는지
스타벅스 막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다방들이 다국적 커피회사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스타벅스 규제할수 있는 방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 유리하게 할뿐입니다
김치 ㅋㅋㅋㅋ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들어오죠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법안 만들생각말고 다국적 기업 막을 방법까지 내놔라
     
이2원 12-10-14 12:59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도루코가 있었지요..
그런데 한10년전쯤 다국적 대형기업인 질레트에게 밀려 거의 망하다..
1회용 목욕탕 면도기로 연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루코란 기업이 30년전에는 면도기 팔아 우리나라100대 기업에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기업을 키우지 않으면 외국의 대형기업에 먹히지요..
          
백발마귀 12-10-14 13:01
   
댁은 집에서 일회용 면도기 사용하나보지요..
전 도로코씁니다... 일회용이 아닌 일반면도기.(이런 일을 알고 있기에 국내 제품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 시장 질렛이 다 먹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결과입니다.
               
이2원 12-10-14 13:05
   
??
질레트는 어떻게 면도기 팔아 세계적 대기업되엇는가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특별히 어디 있나요?
                    
백발마귀 12-10-14 13:11
   
면도기가 한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었죠... 90년대에 우리나라 면도기 많아는데 해외 면도기 들어오면서 싹다죽고 도로코 하나 남은겁니다
댁이 말대로라면 삼성은 어떻게 대기업이 됏나요,,,
                         
이2원 12-10-14 13:34
   
그러니까요.. 내말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생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쪽을 죽여서는 안된다는게 취지입니다만..

그리고 여담이지만 지는 피부 약해서 도루코 안씁니다. 질레트 쪽이 더 매끄럽지요.. 그리고 모르긴몰라도 도루코의 면도기 매출은 1회용면도기가 더 클겁니다.
뜨아아 12-10-14 13:00
   
it 계열같이..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기 힘들고, 장기적을 봐야하는 계열은 지금과같이 정부가 뒤를 봐줘야 하지만.. 이런 특이사항 이외에는 어느정도 규제를 해야한다고는 보네요..
대두 12-10-14 13:00
   
중소 기업이 원하는건 납품 할때 현찰로 대금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러면 어떠한 중소 기업도 아주 쉽게 탄탄해 질수 있음.
쓰잘대기 없는 정당 정치의 결말 입니다.
기업을 흔들면 돈이 나오니까 결론은 절대 중소 기업 생각 하는게 아니라는 점~~~
     
현실론자 12-10-14 13:26
   
내가 이딴 소릴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합니다. 1달 결제를 하는 사업체는 님이 말하는 삼성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등 상위 5%의 대기업입니다. 외상거래가 더많이하는건 중소기업이지요.
야동초등학… 12-10-14 13:15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건 그 무엇이든 좋지 않아요
오마이갓 12-10-14 13:25
   
그런식으로 하면 삼성/현대 망가지고 해외 경쟁자들 살판났네요..  삼성/현대에 눌려있던 미국/일본 업체들 완전 안철수정책 지지하겠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이없게 망가지는군요.  계열분리로 힘빠진 삼성이 무슨 반도체 치킨게임을 하며, 애플과 소송전을 벌입니까?
브로미어 12-10-14 13:29
   
국내는 둘째치고  문제는 그럼 해외 대기업,  해외금융등  해외 공룡기업들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문제다.    그럼 대기업을 컨트롤할 제도적 장치나 법을 마련해야지요.  대기업  해결책으로 대기업을 없애는게 해결책이 아니지요. 
전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이런생각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과격한 생각은 안철수 주변인물들이 했을게 뻔합니다.
불체자몰살 12-10-14 13:44
   
음....안철수씨도 결국 노무현과 다를 바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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