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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들이 드디어 미쳐가는 것 같다. 그렇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바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규정된 헌법기관과 정치에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설립한 위원회등이 모두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기관인 줄 아는 모양이다. 국회, 법원,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청와대 청원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독재 주의를 옹호하는 것이고 20만명이 아니라 천만명이 되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은 구독이나 시청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각 개인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은 자신이 얼마든지 선택해서 보든 안 보든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도 못보게 강요하는 것으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도 모르는 인민독재주의와 같은 것이다. 더구나 종편 인허가는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한 사항으로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 넝원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야하는 것이다. 거기도 국민참여 민원 신청 메뉴가 있다.
노무현 당시 조선, 동아에 대한 노무현의 적대감은 극에 달했고 한겨레, 경향, 미디어오늘, 오마이, 프레시안에 정부 광고를 편중해서 집행하고 신문배달 공동제라면서 조중동의 구독률을 낮추려 발광을 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노무현의 홍보수석 조기숙은 "아침에 일어나면 조선일보를 어떻게 죽일까부터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던 인간들이 집권하면 오히려 더 독재를 옹호하는 것같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대통령은 마음대로 해도되고 국가가 마음대로 민간경제에 개입해도 된다는 좌파적 독재 옹호론자들이 판을 치는 것이다.
왜 종편만 타령인가 그렇게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라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신문, 방송, 기업, NGO, 아무거든 모두 없애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하세요. 이번 개헌에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도 넣자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