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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4 13:29
경제 민주화는 망조
 글쓴이 : 백발마귀
조회 : 1,061  

 경제 민주화로 기업규재는 하향 평준하는 겁니다.
별다방으로 인한 자영업자들 힘든데 어떻게 경제민주화 시킬것인지.
맥도날드 피자헛은 빵집이 아닌가요..
힘든 분야가 있음 지원해서 상향 평준화로 이끌어야할 정부가 하향평준화를 하자니 ㅋㅋㅋ
그럴꺼 같음 fta하지 말았어야지.  
 
요즘은 뻔뻔하게 정부가 해야할일은 기업한테 바라는듯.. 기업의 사회적 역할까지 요구하는 정부 참 한심하다.
세금 걷어서 뭐하냐 특혜를 줬음 적당한 선에서 걷어 들여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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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진인 12-10-14 13:32
   
규제를 해서 제어한다는 발상은 이미 구세대적인 유물임.중소기업 특혜를 받아 연명할 정도의 영세기업이라면 집어치우는게 맞음.왜 외노자까지 쓰면서 인건비를 아껴야함?월급도 잘 줄수없는 형편이라면 접어야죠.
     
백발마귀 12-10-14 13:34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청잡는다더니 지금은 국내 공급보다 해외 수출을 더 많이 한다더군요... 어찌 그리 하청업체 잡는데 수출은 하는지 ㅋㅋㅋ
국내 대기업이 그렇게 싫으면 해외 수출로 가면 될것을
이런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하기 힘들면 정부가 나서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오마이갓 12-10-14 13:34
   
경제민주화란 세계경제사에서 듣보잡정책에 열광하는사람들보면, 우리나라는 한번 경제민주화 제대로 한번 해서 다시 빈국으로 전락한 다음에라야 정신차릴것 같네요.
태을진인 12-10-14 13:36
   
경제민주화 외치는 사람들 우물안 개구리라고 밖에 못하겟네요.울나라가 완전 교역을 끊지 않는이상 영원히 중소기업이 득세하는 일은 없을겁니다.외국기업은 어디 멀리 있는게 아니라 우리 코앞에서 영업하구 있는데 말이죠.왜 외국기업까지 규제로 다스릴건가?
피콜로더듬… 12-10-14 13:37
   
경제민주화라는게 도대체 뭔가요?
듣기로는 이거 하자고 떠들어대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던데
사회공학 같은겁니까?
     
백발마귀 12-10-14 13:38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중심보다 복지로가자..
     
오마이갓 12-10-14 13:39
   
좌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결과론적 평등입니다. 재벌은 돈잘버니 재벌돈 빼앗아 중소기업에 주면 평등해진다 라는 점에 근본을 두죠. 막선동하는거에요. 우리나라 서민/중소기업들은 재벌때문에 부자가 안되는거다 내가 재벌만 견재하면 너네도 잘살수 있다고하는 정치선동문구입니다. 반면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거구요. 좀 말장난이긴 합니다.
Zord 12-10-14 13:38
   
미국에서 반독점법으로 록펠러가의 스탠다드 오일, 어메리칸타바코, AT&T가 수개내지 수십개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미국이 빨갱이 나라였군...
     
태을진인 12-10-14 13:40
   
애플도 규제해보시죠.
          
Zord 12-10-14 13:42
   
애플이 법에 저촉되면 당연 미국에서 그리 할꺼임... 그걸 왜 내가 해야됨?
               
태을진인 12-10-14 13:43
   
울나라안에서 해보라고요 외국계대기업이 활개치는건 묵묵부답일수 밖에 없음.어짜피 대기업 규제는 국내대기업밖에 적용못함 이게 경제민주화인가요?
                    
Zord 12-10-14 13:54
   
아놔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독점하고 있음?
     
백발마귀 12-10-14 13:40
   
반독점이잖아요... 우리도 독점하면 벌금때리잖아요... 그리고 뭐때문에 imf때 빅딜은 시켰는지 독점화 시켰는지요
          
Zord 12-10-14 13:45
   
우리 독과점 벌금이 얼마나 약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고 그런다는 뉴스가 한두개가 아닌데?
     
오마이갓 12-10-14 13:43
   
독점은 시장경제의 적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는 반독점법을 만든것이구요. 빨갱이 나라에서는 원래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그자체로 독점입니다. 반대로 이해하고 말하는듯
     
mccount 12-10-14 15: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입니다
Zord님은 완전히 반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태을진인 12-10-14 13:42
   
그당시 록펠러가는 미국석유의 95% 세계석유의 75%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록펠러계 기업에서 가격을 정하면 그게 법이 되던 시절이였어요.그래서 독점폐지법이 발동된거고요.
     
피콜로더듬… 12-10-14 13:45
   
우리나라 기업이 당시 록펠러만한 영향력이 있는데가 있었나요?
삼성전자 대단하다 해도 D램 말고는 없을텐데 ㄷ 휴대폰은 애플과 라이벌구도고 말이죠
          
태을진인 12-10-14 13:47
   
그럼 경제민주화 할필요 없군요?그냥 정상적으로 경쟁하면서 돈벌고있는데 뭐라할게 아니였군요.같이 까주세요 그럼
     
오마이갓 12-10-14 13:48
   
심지어 록펠러 독점시절에도 기름값을 오히려 내렸어요. 왜냐하면 가격올리면 경쟁자 나타날까봐 견제하느냐고.
브로미어 12-10-14 13:48
   
zord님  반독점법이 뭔지 몰라요?  록펠러는  석유  이 한분야에  모든 경쟁자를 삼켜서 자기 혼자 독점하다가 분사 된거에요.  어거랑 대기업 경제민주화랑은 상관도 없습니다.

삼성이 반독점법에 해당할려면  삼성이 진출한 분야의 모든 대기업들을 다 삼켜야지 반독점법에 해당돼요.. 이해 돼십니까?    (삼성이 LG,애플,노키아 기타등등 모든 경쟁상대를 쓰러뜨리고 인수합병해야 반독점을 했다고 할수 있는겁니다.)
     
Zord 12-10-14 13:52
   
재벌해체라는 거에 미국 예를 든거에요. 과연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처럼 같은 위치에 있을때 그걸 해체한다고 했을때 여기 있는 분들 해체해야 한다고 찬성하실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Zord 12-10-14 13:48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하고 시장 장벽을 쌓고,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치는데도 약소한 벌금 또는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게 한국인데.. 마치 그게 당연한거처럼 이야기 하고 경제 민주화가 재벌 해체처럼 비춰지고 그것이 나라 망조인거 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피콜로더듬… 12-10-14 13:50
   
그건 아니죠.
삼성이 먼저 고발(자수?)를 한거죠. 그래서 삼성과 담합한 다른 회사들은 엄청난 벌금을 물었고요.
          
Zord 12-10-14 13:53
   
벌금 그거 얼마 안되고 지금 행정 소송중입니다. 실제 보통 이런 행정소송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이 감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콜로더듬… 12-10-14 13:58
   
삼성은 담합 고발자입니다. 벌금 안내요.
                    
Zord 12-10-14 14:07
   
삼성 말구요~ 다른 담합자들 말이에요!! 이사람아
     
태을진인 12-10-14 13:51
   
외국계기업에도 같은 기준 적용해보라니까요?막말로 삼성이 지분 팔아넘기고 외국기업이 되서 대한민국에 똑같이 영업한다면 정부에서 손이나 댈수있겠어요?
오마이갓 12-10-14 13:51
   
담합하고 기술을 훔치면 지금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장벽을 쌓는것은 어떤 기업이라도  그렇게 노력하는것이 잘하는것이죠.
     
Zord 12-10-14 13:53
   
시장장벽을 답합해서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쳐서 쌓아도 잘하는 것인가요?
          
현실론자 12-10-14 13:55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훔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숩니다. 대부분 그반대지.
          
오마이갓 12-10-14 13:56
   
답답한 사람 기술훔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증거첨부해서 지금이라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Zord 12-10-14 14:02
   
힘에서 쌈이 안된다구요 억울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법원에서 싸울려고 해도 대기업 법무팀과 변호사들과 싸울려면 돈에서 힘에서 대기업에 지는 거라구요. 이 답답한 사람아.
                    
오마이갓 12-10-14 16:47
   
어유 답답하긴 경제민주화가 그런거였어요? 나참..
          
브로미어 12-10-14 14:02
   
중소기업 기술을 훔친단느데  이런것은 제도적, 법적 규제로 막을 일이고요.

중소기업에서 기술한개를 개발한다면 현재 대기업은 기술 10개를 개발하는 수준이에요.

기술개발을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대기업이 더 하는상태입니다. 

부당한 대기업이 있음 그 대기업을 법과 제도로 처벌하면 돼는거지 전체 대기업을 왜 죽입니까?
               
Zord 12-10-14 14:04
   
죽이자고 안했어요. 현재 법과 제도로 처벌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그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것도 경제 민주화입니다.
브로미어 12-10-14 13:52
   
과거 한국에도  한국통신( 지금의 KT ) 이게 반독점상태였던게  SK, LGU+ 등등으로 분사돼서 반독점이 해제됐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의 빌미로 이런 기업들을 더 쪼갠다는것은 그냥 콩까루기업들을 만든다는거나 다름없어요.
오마이갓 12-10-14 13:55
   
"경제민주화"라는것은 일반인들에게 너희는 원래 더잘살수 있는데 재벌때문에 못사는거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소수의 재벌을 적으로 인식하게하여 반작용으로  표를 얻고자만든 정치선동용 용어입니다.  세계 어떤 경제용어에도 그런용어 없습니다.
Zord 12-10-14 14:00
   
상당부분 현재 담합 & 기술 훔치기 & 단가 후려치기 & 소비자 기만 등을 한 현재 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징벌적 배상을 통해 일벌 백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경제 형성이 경제 민주화지. 
그 방법으로 각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의 안을 내놓는 것잔아요?  경제 민주화가 재벌해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2원 12-10-14 14:07
   
담합 & 기술 훔치기 & 단가 후려치기 & 소비자 기만 .. 등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벌칙을 가하고.. 모자라면 더 강력한 법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기업 자체를 죽이려는 발상은 전형적인 좌파적 발상이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나올 것입니다.
당장 대기업이 투자 축소하고, 신규고용만 줄여도 그 여파가 클것입니다.
브로미어 12-10-14 14:07
   
그러니깐요 대기업 처벌이나 규제 강화쪽으로 가야지요.

지금 안철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라니깐요.  그나마  공평하게 해외기업들한테 적용시키는것도 아니고 국내기업에만 적용돼는 완전 역차별 정책아닙니까?
     
Zord 12-10-14 14:15
   
그냥 분리하겠다와 법에 저촉대면 분리하겠다가 어떻게 같은거죠? 설명좀
          
피콜로더듬… 12-10-14 14:17
   
그 법을 누가 입안한답니까?
정당도 없고 무소속인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기냥 그런 법이 발의되서 통과된답니까?
               
Zord 12-10-14 14:20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게 공약아님?
그 공약을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킬지는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잡은 사람이 고민해야지요.
그러면 만약 박근혜가 정권 잡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게 되도 박근혜 공약들이 그냥 통과가 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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