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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청잡는다더니 지금은 국내 공급보다 해외 수출을 더 많이 한다더군요... 어찌 그리 하청업체 잡는데 수출은 하는지 ㅋㅋㅋ
국내 대기업이 그렇게 싫으면 해외 수출로 가면 될것을
이런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하기 힘들면 정부가 나서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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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입니다
Zord님은 완전히 반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하고 시장 장벽을 쌓고,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치는데도 약소한 벌금 또는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게 한국인데.. 마치 그게 당연한거처럼 이야기 하고 경제 민주화가 재벌 해체처럼 비춰지고 그것이 나라 망조인거 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상당부분 현재 담합 & 기술 훔치기 & 단가 후려치기 & 소비자 기만 등을 한 현재 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징벌적 배상을 통해 일벌 백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경제 형성이 경제 민주화지.
그 방법으로 각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의 안을 내놓는 것잔아요? 경제 민주화가 재벌해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담합 & 기술 훔치기 & 단가 후려치기 & 소비자 기만 .. 등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벌칙을 가하고.. 모자라면 더 강력한 법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기업 자체를 죽이려는 발상은 전형적인 좌파적 발상이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나올 것입니다.
당장 대기업이 투자 축소하고, 신규고용만 줄여도 그 여파가 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