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12일 오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위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가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m.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40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 월등히 많아"[KSOI]2017-11-12 19:59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월등히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천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 55.5%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3.7%로 조사돼 찬성보다 21.8% 포인트 낮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2/0200000000AKR20171112055500063.HTML
이 과정에서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직접 명시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소극적인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조항 '법률위임'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했을 때 법률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http://m.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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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과밀화 그로 인한 높은 부동산 가격은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임을 모두가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보자면 개헌안에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고 그 공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비록 이전 위헌 판결의 논리를 피해갈수 있다 하더라도 추진 동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 찬성 여론이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인지 따져보니까 아직 시기상조라서 미안하지만 좀 천천히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만 수도 이전의 여지를 만드는 개헌이라며 정부여당에서는 포장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국가적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손익계산에 급급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이를 뭉개고 지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방향에는 만족하며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밖에 보여줄 수 없는가?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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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개발을 위해 9조 원을 웃도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900만 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가 약 9조1천3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현대아산이 2005년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에서 정한 개성공업지구 약 2천만평 중 경계가 확정된 1천300만 평에서 개성시가지 400만 평을 제외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0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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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온 지금에 드는 의문도 이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나 경협자금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국민의 눈치를 보다 슬금슬금 정책을 후퇴시키고 그 호위대들은 그 주변에서 변죽을 울리며 국민의 시야를 흘리려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에 돈을 퍼준다 한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리스크 제거 북의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화와 출산률 감소를 대체할 인적자원 확보
나아가 북에 대한 영향력 행사 또 북의 경제적 수준을 남의 수준에 버금가게 하여 통일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에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문재인의 경제적 통일 구상을 보고 공감한 바 있습니다
https://m.facebook.com/moonbyun1/posts/712405105532511:0
회수에 오래걸릴 지 모르지만 내전으로 찢어진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다시 예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한 투자죠
국민들의 공감대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에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남북단일팀처럼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의 복지공약이 기대가 되지 않았던 것은 증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북과의 경협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많은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부담스럽게 여겨 덮고 가지 않아야겠죠
물론 503과 달리 그 진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장점으로 내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지지자들도 북에 돈 퍼준다는 말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를 부정하기 보다는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302585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따져 청사진을 제시해 보는 것이 정부를 정부답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