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위폐랑 가상화폐랑 증권 차이도 생각해보지 않고 억지 논리를 펴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5-14 13:42

위폐랑 가상화폐랑 증권 차이도 생각해보지 않고 억지 논리를 펴요

글쓴이 : 달과육팬티

뉴스등록시 기사 제목과 기사 URL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기사 내용과 사진은(일부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절대 올려서는 안됩니다.(운영원칙에도 명시되어 있음)
기사 원문이나 사진을 올려서(일부라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절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폐는 형법으로 다스리죠.

증권은 증권 거래법이죠

가상화폐는 아마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으로 된것 같은데.

이 3개를 같다고 비교하는건 참 어이가 없죠.

교통사고로 사상이 발생하지만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리하는게 기본이죠. 물론 차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살인죄인건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구분도 없이 증권이건 . 화폐건 코인이건 위폐취급하는것 웃긴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태천황 18-05-14 13:44 게시판을 잘 못 오신 듯. 이슈게가 맞아 보이네요. 게시판을 잘 못 오신 듯. 이슈게가 맞아 보이네요.



		모라카노 18-05-14 13:46 뭘 보고 이렇게 쓰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긴 정게.. 뭘 보고 이렇게 쓰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긴 정게..



		혁신정치 18-05-14 13:53 범행 속성이 위조주식이나 위폐나 그게그거라 말씀 드린 건데요. 법규상 발행할 수 없는 위조주식 112조원 어치 발행은 동일 액수 위폐 제조나 마찬가지 중대범행이라구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빗대시는데 교통사고도 고의사고 경우엔 엄벌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행 속성이 위조주식이나 위폐나 그게그거라 말씀 드린 건데요. 법규상 발행할 수 없는 위조주식 112조원 어치 발행은 동일 액수 위폐 제조나 마찬가지 중대범행이라구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빗대시는데 교통사고도 고의사고 경우엔 엄벌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85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998
23127	패스트트랙 안건도 본회의에서 이런거 뜨나요? (2)	모라카노	05-01	300
23126	그래서 독재는 누가했지? (13)	어이가없어	05-08	300
23125	왜구당 베충이들아. (5)	냐웅이앞발	05-18	300
23124	딸의 몰락.....심각함 (1)	강탱구리	05-26	300
23123	19.07.23 문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1)	2019사역자	07-23	300
23122	이것들이 아주 못난 정권을 가지고 논다 놀아,~~ (10)	달의몰락	07-31	300
23121	북핵 50개 수소10개인데 (9)	회개하여라	08-12	300
23120	남로당 빨갱이 출신에 동료들 죄다 통수치고 혼자서 살… (8)	하늘치	08-28	300
23119	빨갱이라고 외치면 왜구당 좃충이가 우파가 되나요? ㅋ… (1)	냐웅이앞발	08-15	300
23118	이번에 토왜가 올린 동요영상에 대한 제 잘못된 판단 사… (8)	랑쮸	08-19	300
23117	이걸 쉴드치네요 (8)	멸망의징조	08-20	300
23116	아이고 문수야..ㅉㅉ (4)	llllllllll	08-20	300
23115	정말 안타깝네요.. 조국~ (2)	문제적남자	08-21	300
23114	아래, 연구기간 지난 논문에 이름 얹었다에 대해 (12)	김민주탱	08-22	300
23113	"美 수도 워싱턴DC에 '평화의 소녀상' 꼭 세우겠다 (1)	막둥이	08-23	300
23112	오늘 서울대 고려대로 오세요. (4)	미친파리	08-23	300
23111	고대 촛불 지금 사람 많이 모였네. (10)	친구칭구	08-23	300
23110	'해외 원정 도박 혐의' YG 양현석·승리, 이번주 경… (1)	막둥이	08-25	300
23109	왜구당 븅충이들아~~ 성태 학교간다~~~ (2)	냐웅이앞발	08-27	300
23108	20대 개쉐x들 어떻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3)	반달돌칼	08-27	300
23107	법무부 장관 (8)	여유공간	08-27	300
23106	왜구당년놈들. 4년 내내 뻘짓만 하면서 월급 처받아가네. (4)	냐웅이앞발	09-10	300
23105	'10월 소비세 인상' 앞둔 일본...기업도, 소비자도 … (1)	막둥이	09-25	300
23104	MBC PD "나도 압수수색 당할 때 전화 바꾸라 했다" (3)	막둥이	09-26	300
23103	내일은 짜장검찰 씹어먹는 날. (2)	째이스	09-27	300

◀ < 7811 7812 7813 7814 7815 7816 7817 7818 7819 782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