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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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보도자료

"우리가 남이가" 검찰은 검찰을 기소 안하나


-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4.2% vs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2.97%

- 공무원 중에서도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0.46%) 현저히 낮아

- 자정능력 상실한 제 식구 감싸기, 공수처 설치가 답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 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2.97%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34.2%)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검찰이 공무원들의 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범죄에 연루된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0.46%에 불과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과 비교하면 74분의 1, 검찰·법무부 외의 공무원 기소율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으로 결국 검찰의 칼은 남에게만 날카로웠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이 턱없이 낮은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증가 추세다.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체 공무원의 수는 2015년 7,865명에서 2016년 9,390명, 2017년 13,336명으로 증가했다.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경우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이들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수는 2015년 1,874명에서 2016년 2,440명, 2017년 4,838명으로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직무범죄 입건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공무원 직무범죄의 세 건 중 한 건이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 사건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2015년 0.64%에서 2016년 0.57%, 2017년 0.33%로 매년 감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법조비리가 계속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이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권력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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