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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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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같은 말이 아닐쎄.
무상복지라도 보편적 복지일 수도 있고 선택적 복지일 수도 있는 것이지.
보편적 복지라고 부분복지일 수도 있고 전액 무상복지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부분 복지란 바우처와 같이 필요액의 일부분만 정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요자가 그에 상응하게 노력하라는 부분 복지이지.
용어를 다시 정리해 주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복지/ 부분 복지
나는 선택적 부분복지가 가장 비용대 효과가 큰 지원 방식이라 생각한다.
일반인은 어리석게도 공짜라면 양잿물도 좋다하고 정치인은 공짜 남발하며 표를 긁어 모으지.
무상이건, 유상이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누군가 부담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상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완전한 공짜는 북한과 같이 가난한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지. 하기는 북한에도 정치권력 가진 놈들은 가난하지가 않지. 일반인만 가난해지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