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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때도 그랬음.
KEDO 총사업비 46억 달러중 한국이 70%인 32.3억달러. 일본 10억달러, EU 0.75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했고 미국은 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은 분담하지 않고 중유 2,000톤정도와 행정비용만 분담하겠다고 했고 그나마 소요비용을 미납했음. 잘들 모르나 본데 KEDO 차관이었으나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도 없이 협상했고 원리금 도래해도 대꾸도 안 하는데 또 돈 준다고 문재인이 설치고 다님. 어쨌든 미국은 핵미사일 직접 피해 수준별로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KEDO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부분을 일본에 그다음을 요구할 것임. 미국은 ICBM 프로그램만 폐기시키면 북한이 비핵화하든 말든 피해가 갈 것이 없음.
북한 SOC 사업비도 차관으로 조달하더라도 북한이 갚을 생각도 없고 문재인은 무상으로 주면서 차관이라고 떠벌일 돈임.
미국 기업은 수익이 발생하는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저따구 차관은 한국과 일본에 덤태기 씌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