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보니깐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들이 기어들어오는 오픈게이트가 제주도였더구만
거기다가 무사증 제도 악용해 난민신청자까지 몰리고 있으니 이거 하루빨리 폐지해야할듯
말이 불법체류자지 대포차가 전국 구속구석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것 아닌가
더군다나 기사검색해보니 불법체류자가 40만명가까이된다는건데 이게 미친거지
그나마 정권바뀌고 불체자 잡아들이면서 7년만에 감소추세라고는 해도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안하면 밑빠진독에 물붙기지
무사증 제도 폐지하고 난만법도 개정이 필요할듯 보이는구만.
근래 200명넘게 제주도 무사증 제도 악용해 들어와서 난민신청한 예맨인들 기사보니깐
그렇게 들어오면 정부에서 월 130만원넘는 돈까지 주면서 6개월간 난민심사를 받는다는데
난민 수용시설이 미비하다보니 죄다 도망가서 불법체류자가 되기 일수인데
이거 뭐 이정도면 개판 오분전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