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정권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초스압) 문재인 대한민국이 1년간 이룬 일들 (2017.05.09 ~ 2018.05.09)
응 아니야.
2. 수출은 감소하고
응 아니야.
3. 생산성은 저하되고
생산성? 공장 가동률을 말하는 건가요? 자유당 현수막 보면 '공장 가동률 최악' 맨날 써있던데.
아,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구요?
응 아니야.
제조업 침체, 건설업·조선업 등 한국의 강세분야의 전세계적 불황,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해외로의 공장 이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4. 기업 옥죄기로 기업 해외 탈출은 가속화 되고
해외 탈출, 기업 옥죄기가 뭘 말하는 거죠?
관련 팩트 하나씩 짚어봅시다.
(1) 신규 벤쳐 설립, 투자 역대 최대 수준
“1분기 신설법인 2만6700개로 사상 최대” (2018.5)
1분기 신규벤처투자 6천348억 원으로 사상최고…작년동기 비해 57%↑ (2018.4)
(2) 韓법인세율 높다고? 실질 세부담은 OECD 최하위권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OECD평균(24.5%)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나,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평균 18%로 OECD 평균(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이다.
(3)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한다는 근거는?
보통 기업들이 활동 영역을 해외로 옮겼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해외직접투자' 지표를 살펴봅니다.
통계청 공시 해외직접투자 금액 (2010.1 ~ 2017.12)
진폭이 살짝 높아졌군요. 큰~일이다~
근데 지금보다 높았던 2010년, 2011년, 2016년, 2017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5. 소득은 줄어들고
올해 임금, 작년보다 많이 오른다…한은 “3% 중후반대 상승할 듯”
응 아니야.
6.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파산 직전이고
그거야 당연하죠. 이미 2016년 이전부터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파산 직전이었으니까요.
통계청 공시 자영업 현황 분석 (2016.1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358300
전국 480만명 자영업자 중
51%가 월 매출 383만원 미만, 월 수입 80만원 미만
21%가 월 매출 100만원 미만, 월 수입 없는 수준
아무도 해결하지 못 했던 자영업 포화, 생계 위험 문제를 임기 1년차 문재인 정부에게 왜 당장 해결하지 못 하느냐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건 너무 양심없는 짓 아닌가?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던 보수 정권 시절보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규모 조사하고, 가스비 낮추고, 카드 수수료 낮추고, 자영업자 지원 예산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되면 인건비 국고 지원하고, 상가 임대료 증가 상한 내리고, 지방세 혜택 연장해주는 등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지금 정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7. 청년 일자리는 사상 최악인데
통계청 공시 청년실업률 (2011.1 ~ 2018.4)
응 아니야.
(1) 청년 실업률은 IMF 수습 기간 이후로 줄곧 증가하는 추세
당연한 얘깁니다. 학생인구는 갈 수록 많아지고, (주로 인문계열의) 일자리 수는 갈 수록 적어지고, 본인이 교육에 들인 비용을 보상해줄 수 있는 직장·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심리는 갈 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지요.
(2) 그럼에도 2018년엔 오히려 2016, 2017년보다 청년실업률 감소
역대 최악의 실업률은 2016년, 2017년 초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2018년 3월이 4번째로 높고, 그 다음으로 2018년 4월이 11번째로 높군요.
아시다시피 실업률이란 건 계절지표(연초 급상승했다가 점차 내려감)이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2017, 2016년 초보다 2018년 초에 오히려 내려간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는 저렇게 청년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했지?
중동 보낸다고 난리치지 않았던가? 해외 취업 지원한다고 청년들 낚아놓고 까보니 지원도 안 해주고 프로젝트 자체가 흐지부지되서 청년들만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 놓지 않았던가? 쉬운 해고 지침 마련하고 기업들 이득만 챙겨줘서 청년근로자들 쓰고 버리는 자원 취급하도록 만들지 않았던가?
그런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청년실업률을 가지고 자기 경호비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해 역대 정권 통틀어 가장 청년일자리에 많은 신경을 쓰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다고^^?
8. 물가는 폭등하고
통계청 공시 소비자물가 (2017.1 ~ 2018.4)
응 아니야.
2018년 1월 전년동월비 1% 인상, 2017년 1월 전년동월비 2% 인상 (2배)
2017년 전년누계비 2%대, 최저임금 16.4% 인상된 2018년 들어선 1% 초반으로 하락
단적으로 올해 1월 4% 정도씩 올랐다고 최저임금 탓이라고 실컷 써먹어지던 햄버거 가격은, 작년 1월엔 슈슈버거 10%, 와퍼세트 20.3%, 징거버거 7.2% 등 평균 6~8% 이상 인상되었으며 가격 4% 인상이 최저임금 탓이었으면 2017년 1월엔 최저임금 30~40%는 올랐어야 함 (청와대 라이브피셜)
아래는 최저임금과 물가, 고용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기사와 필요성에 대한 기사
86년생 ‘최저임금’씨 “제가 나라 말아먹는다고요?”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하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최저임금 10% 이상 올랐던 2002·2006년, 물가상승률은 둔화
최저임금발 고용대란 없었다... 지난해 같은달보다 33만4000명 증가
9. 세금 폭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죠?
가정용 전기세의 1/4 수준이던 산업용 전기세 높힌 거? 아니면 올렸는데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법인세 얘기?
그게 왜 민생이죠?
뭐 본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_-
작성일 : 18-05-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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